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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상세검색
- 정렬
| 번호 | 법령명 | 공포번호 | 공포일자 | 시행일자 |
|---|---|---|---|---|
| 1 |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 법률 제20953호 | 2025-04-29 | 2025-04-29 |
| 2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환경부령 제1168호 | 2025-04-04 | 2025-04-04 |
| 3 |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 법률 제20872호 | 2025-04-01 | 2025-10-02 |
| 4 | 폐기물관리법 | 법률 제20859호 | 2025-03-25 | 2026-03-26 |
| 5 |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 대통령령 제35382호 | 2025-03-12 | 2025-03-12 |
| 6 | 평생교육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35382호 | 2025-03-12 | 2025-03-12 |
| 7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35382호 | 2025-03-12 | 2025-03-12 |
| 8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제35382호 | 2025-03-12 | 2025-03-12 |
| 9 |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 법률 제20751호 | 2025-01-31 | 2026-02-01 |
| 10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 법률 제20667호 | 2025-01-21 | 2025-07-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