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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제2026-1172호 |
2026-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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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법및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른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제2026-1172호 |
2026-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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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중소벤처기업부제2026-550호 |
2026-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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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인사혁신처제2026-494호 |
2026-09-14 |
| 5 |
공무원 재해예방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
인사혁신처제2026-484호 |
2026-09-14 |
| 6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제2026-445호 |
2026-09-14 |
| 7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무부제2026-399호 |
2026-09-14 |
| 8 |
마약류 보상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무부제2026-398호 |
2026-09-14 |
| 9 |
지문을 채취할 형사 피의자의 범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무부제2026-397호 |
2026-09-14 |
| 10 |
사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무부제2026-396호 |
2026-09-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