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 입법예고 |
법무부제2026-344호 |
2026-08-28 |
| 2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무부제2026-341호 |
2026-08-28 |
| 3 |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
법무부제2026-338호 |
2026-08-28 |
| 4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제2026-1117호 |
2026-08-28 |
| 5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제2026-1116호 |
2026-08-28 |
| 6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국민권익위원회제2026-90호 |
2026-08-28 |
| 7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가유산청제2026-482호 |
2026-08-28 |
| 8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026-903호 |
2026-08-28 |
| 9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제2026-1080호 |
2026-08-27 |
| 10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제2026-1079호 |
2026-08-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