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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20-12-30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24-07-19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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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의 신청)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서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
제2조(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의 신청) |
제3조(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결정의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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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의 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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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87호,2020.12.30>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제136호, 2024.7.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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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서식]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