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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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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의 신청)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서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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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 등으로 러시아 사할린으로 이주한 사할린동포의 피해를 구제하고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305호, 2020. 5. 26. 공포, 2021. 1.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서의 서식을 정하여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
<외교부 제공>
⊙외교부령 제87호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2월 30일
외교부장관 (인)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 등으로 러시아 사할린으로 이주한 사할린동포의 피해를 구제하고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305호, 2020. 5. 26. 공포, 2021. 1.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서의 서식을 정하여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
<외교부 제공>
⊙외교부령 제87호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2월 30일
외교부장관 (인)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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