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외교부령 제136호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7월 19일

          외교부장관 (인)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의 신청)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결정의 통지)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결정의 통지는 서면,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중에서 제2조의 신청 시 요청된 방법으로 하되, 요청된 방법이 없으면 서면으로 통지한다. 이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하는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결정 통지서에 따른다.

제4조(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의 철회) 영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 철회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종전의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2659123"  alt="img14265912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2659125"  alt="img14265912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2659127"  alt="img14265912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2659129"  alt="img14265912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2659131"  alt="img142659131" >

</img>

법령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개정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