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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8-09-14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20-09-08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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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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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의2(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의 운영기관) | 좌동 |
| 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의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 좌동 |
|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좌동 |
| 2.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 좌동 |
| 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 | 좌동 |
| 4. 그 밖에 대중문화예술산업 관련 기관ㆍ단체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 | 좌동 |
| ②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과정의 세부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1. 대중문화예술인 및 아동ㆍ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 좌동 |
| 2.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공정한 영업질서 조성을 위한 정책 | 좌동 |
| 3. 대중문화예술 용역계약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그 밖에 대중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8ㆍ9ㆍ14] | 좌동 |
| 제2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신청서 등) | 좌동 |
| ① 법 제26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ㆍ9ㆍ14> | 좌동 |
| ②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③ 법 제26조제3항제1호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④ 영 제8조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3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교육) | 좌동 |
| ① 법 제29조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며, 연 3시간으로 한다. 다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이후 최초로 받는 교육은 연 6시간으로 한다. <개정 2017ㆍ5ㆍ30> | 좌동 |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법인의 경우 임원 중 1명을 말한다)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이 실시되기 14일 전까지 해당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교육 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③ 법 제29조제3항 및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 대한 교육 업무를 위탁받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 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육대상자에게 교육에 필요한 실비(實費)를 받을 수 있다. | 좌동 |
| 제4조(휴업·폐업 및 재개의 신고서) 영 제10조에 따른 휴업·폐업 및 영업 재개의 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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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수수료) 법 제37조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와 같다. |
제5조(행정제재처분의 확인) |
① 법 제30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종전의 영업자(이하 "양도인등"이라 한다)가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행정제재처분 확인 요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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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양도인등이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행정제재처분 확인서를 요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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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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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8ㆍ9ㆍ14 문화체육관광부령336> 이 규칙은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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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405호,2020.9.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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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및 변경등록 수수료(제5조 관련) | |
| [별지 제1호서식]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변경등록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대중문화예술기획업(휴업, 폐업, 영업재개)신고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