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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의 운영기관)
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의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
4. 그 밖에 대중문화예술산업 관련 기관ㆍ단체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
②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과정의 세부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대중문화예술인 및 아동ㆍ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2.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공정한 영업질서 조성을 위한 정책
3. 대중문화예술 용역계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중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8ㆍ9ㆍ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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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신청서 등)
① 법 제26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ㆍ9ㆍ14>
②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26조제3항제1호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8조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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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교육)
① 법 제29조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며, 연 3시간으로 한다. 다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이후 최초로 받는 교육은 연 6시간으로 한다. <개정 2017ㆍ5ㆍ30>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법인의 경우 임원 중 1명을 말한다)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이 실시되기 14일 전까지 해당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교육 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알려야 한다.
③ 법 제29조제3항 및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 대한 교육 업무를 위탁받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 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육대상자에게 교육에 필요한 실비(實費)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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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행정제재처분의 확인)
① 법 제30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종전의 영업자(이하 "양도인등"이라 한다)가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행정제재처분 확인 요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양도인등이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행정제재처분 확인서를 요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9. 8.]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0.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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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영업 승계 시 양수인 등이 양도인 등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여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양수인 등이 양도인 등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양수인 등은 양도인 등이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등의 확인을 요청하려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행정제재처분 확인 요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사실을 확인하여 대중문화예술기획업 행정제재처분 확인서를 요청인에게 발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05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9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제6조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행정제재처분의 확인) ① 법 제30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종전의 영업자(이하 "양도인등"이라 한다)가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행정제재처분 확인 요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양도인등이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행정제재처분 확인서를 요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별표의 제목 중 "(제5조 관련)"을 "(제6조 관련)"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영업 승계 시 양수인 등이 양도인 등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여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양수인 등이 양도인 등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양수인 등은 양도인 등이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등의 확인을 요청하려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행정제재처분 확인 요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사실을 확인하여 대중문화예술기획업 행정제재처분 확인서를 요청인에게 발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05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9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제6조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행정제재처분의 확인) ① 법 제30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종전의 영업자(이하 "양도인등"이라 한다)가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행정제재처분 확인 요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양도인등이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행정제재처분 확인서를 요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별표의 제목 중 "(제5조 관련)"을 "(제6조 관련)"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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