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법 제29조제3항 및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 대한 교육 업무를 위탁받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 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육대상자에게 교육에 필요한 실비(實費)를 받을 수 있다.

제4조(휴업·폐업 및 재개의 신고서)

영 제10조에 따른 휴업·폐업 및 영업 재개의 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수수료)

법 제37조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이 규칙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ㆍ5ㆍ30 문화체육관광부령29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ㆍ9ㆍ14 문화체육관광부령336>

이 규칙은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36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의 운영기관) 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의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
4. 그 밖에 대중문화예술산업 관련 기관ㆍ단체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
②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과정의 세부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대중문화예술인 및 아동ㆍ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2.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공정한 영업질서 조성을 위한 정책
3. 대중문화예술 용역계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중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조제1항 중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법"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법령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