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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피해자의 보호)

① 법원,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 그 밖의 소송관계인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해자 등의 주소·성명·연령·직업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 등이 공개 되거나 타인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2ㆍ24>

② 법원,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 그 밖의 소송관계인은 피해자 등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증인의 인권과 특성을 배려하고 당해 사건과 무관한 증인의 사생활에 관한 신문이나 성적 수치심 또는 공포감을 느낄 수 있는 신문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2ㆍ2ㆍ24> [전문개정 2007·10·29 ]

제3조(형사소송규칙의 적용)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함에 있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 여부의 결정 및 그 증인신문의 절차, 방법 등은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4부터 제84조의8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2ㆍ2ㆍ24> [전문개정 2007·10·29 ]

제4조(증인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각급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 등이 재판 전후에 피고인이나 그 가족과 마주치지 않을 수 있고,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적절한 시설을 설치한다.

② 각급 법원은 제1항의 시설을 설치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시설을 관리·운영하고 피해자 등의 보호와 지원을 담당하는 직원을 둔다. [본조신설 2012ㆍ2ㆍ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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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7ㆍ10ㆍ29 대법원규칙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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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2ㆍ2ㆍ24 대법원규칙2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