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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4제1항의 증인신문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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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피해자의 보호)
법원,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 그 밖의 소송관계인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소·성명·연령·직업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 등이 공개 되거나 타인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7·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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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형사소송규칙의 적용)
법 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범죄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함에 있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 여부의 결정 및 그 증인신문의 절차, 방법 등은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4부터 제84조의8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전문개정 2007·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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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삭제 <200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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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삭제 <200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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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삭제 <200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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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삭제 <200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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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개정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가 비디오 중계장치 및 차폐시설에 의한 증인신문절차를 도입하 는 한편 개정 「형사소송법」 제56조의2가 공판정 심리의 영상녹화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형 사소송규칙」에도 이 규칙과 동일한 내용의 규정을 두게 되었으므로, 「형사소송규칙」의 조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함. ○ 주요내용 가.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이 공개되거나 누설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제2조). 나. 규칙에서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의 구체적 절차를 정한 규정들을 삭제하고, 개정된 형사소송규칙을 적용하도록 함.
대법원규칙 제2110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 제1항의 증인신문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 제1항의 증인신문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피해자의 보호) 법원,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 그 밖의 소송관계인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소·성명·연령·직업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 등이 공개 되거나 타인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형사소송규칙의 적용) 법 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범죄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함에 있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 여부의 결정 및 그 증인신문의 절차, 방법 등은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4부터 제84조의8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부터 제7조를 각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8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개정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가 비디오 중계장치 및 차폐시설에 의한 증인신문절차를 도입하 는 한편 개정 「형사소송법」 제56조의2가 공판정 심리의 영상녹화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형 사소송규칙」에도 이 규칙과 동일한 내용의 규정을 두게 되었으므로, 「형사소송규칙」의 조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함. ○ 주요내용 가.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이 공개되거나 누설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제2조). 나. 규칙에서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의 구체적 절차를 정한 규정들을 삭제하고, 개정된 형사소송규칙을 적용하도록 함.
대법원규칙 제2110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 제1항의 증인신문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 제1항의 증인신문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피해자의 보호) 법원,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 그 밖의 소송관계인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소·성명·연령·직업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 등이 공개 되거나 타인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형사소송규칙의 적용) 법 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범죄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함에 있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 여부의 결정 및 그 증인신문의 절차, 방법 등은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4부터 제84조의8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부터 제7조를 각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8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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