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 사건의 증인신문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 개정이유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어「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대체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함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8조제2항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를 위한 공판절차에서의 피해자 보호조치를 대법원규칙에 위임하였으므로 그 보호조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다. 그 밖에「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증인신문에 관한 규정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규정의 취지를 규칙에서 재판절차상 구체화하여 재판절차의 통일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명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2조의4 제1항의 증인신문에 관한 규칙’에서 ‘성폭력범죄 사건의 증인신문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함
나. 목적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증인신문 절차와 방법, 피해자 등의 공판절차상 보호조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명시함(제1조)
다. 피해자 등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소송관계인이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제2조제2항 신설)
라. 증인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둠(제4조 신설)

대법원규칙 제2385호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2조의4 제1항의 증인신문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2조의4 제1항의 증인신문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2조의4 제1항의 증인신문에 관한 규칙”을 “성폭력범죄 사건의 증인신문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성폭력범죄 및「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증인신문 절차와 방법 및 피해자 등(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피해아동·청소년 및 대상아동·청소년 포함. 이하 같다)의 공판절차에서의 보호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목 중 “피해자”를 “피해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원,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 그 밖의 소송관계인은 피해자 등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증인의 인권과 특성을 배려하고 당해 사건과 무관한 증인의 사생활에 관한 신문이나 성적 수치심 또는 공포감을 느낄 수 있는 신문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중 “법 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범죄 피해자를”을 “피해자 등을”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증인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각급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 등이 재판 전후에 피고인이나 그 가족과 마주치지 않을 수 있고,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적절한 시설을 설치한다.
② 각급 법원은 제1항의 시설을 설치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시설을 관리·운영하고 피해자 등의 보호와 지원을 담당하는 직원을 둔다.

부칙
이 규칙은 2012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