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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ㆍ2ㆍ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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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이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및 별표에 규정된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영 별표 제1호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3서식(1) 및 별지 제20호의3서식(2)

2. 영 별표 제2호에 따른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1) 및 별지 제29호서식(2)

3. 삭제

4. 영 별표 제4호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자료: 별지 제2호서식

5. 영 별표 제5호에 따른 국민의 출국심사 및 입국심사에 관한 자료: 별지 제3호서식

6. 영 별표 제6호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 및 재외국민·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4호서식

7. 삭제

8. 삭제

9. 영 별표 제9호에 따른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 관련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7호서식

10. 삭제

11. 영 별표 제11호에 따른 건축물의 착공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9호서식

12. 영 별표 제12호에 따른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실적에 관한 자료: 별지 제10호서식

13. 영 별표 제13호에 따른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내용에 관한 자료: 별지 제11호서식

14. 영 별표 제14호에 따른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및 상표권의 설정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12호서식

15. 영 별표 제1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영 별표 제15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학원의 등록·변경등록 및 교습소의 신고·변경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13호서식

나. 영 별표 제15호다목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변경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14호서식

16. 삭제

17. 영 별표 제17호에 따른 선박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16호서식

18. 영 별표 제18호에 따른 해양사고심판의 심판변론인 선임에 관한 자료: 별지 제17호서식

19. 삭제

20. 영 별표 제20호에 따른 관세 등의 환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19호서식

21. 영 별표 제21호에 따른 수출 및 수입 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20호서식

22. 영 별표 제22호에 따른 외환거래 검사 결과에 관한 자료 중 위법한 외환거래를 행한 자에 관한 자료: 별지 제21호서식

23. 삭제

24. 영 별표 제24호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의 학원운영상황 보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23호서식

25. 삭제

26. 영 별표 제26호에 따른 법원보관금 자료: 별지 제25호서식

27. 영 별표 제27호에 따른 소송의 대리에 관한 자료: 별지 제26호서식

28. 영 별표 제28호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폐쇄등록부의 전산정보자료: 별지 제27호서식

29. 영 별표 제29호에 따른 집행관의 수입금액에 관한 자료: 별지 제28호서식

30. 영 별표 제30호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생산실적 보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29호서식

31. 영 별표 제31호에 따른 유류보조금 지급자료: 별지 제30호서식

32. 삭제

33. 영 별표 제33호에 따른 건설기계의 등록·등록사항 변경신고 및 등록말소에 관한 자료: 별지 제32호서식

34. 영 별표 제34호에 따른 어선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33호서식

35. 영 별표 제35호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회화·조각·공예 등 미술작품에 관한 자료: 별지 제34호서식

36. 영 별표 제36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또는 설치의 허가·변경허가·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35호서식

37. 삭제

38. 삭제

39. 삭제

40. 영 별표 제40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영 별표 제40호가목에 따른 도축실적의 보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41호서식

나. 영 별표 제40호나목에 따른 축산물가공품 생산실적 보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42호서식

41. 영 별표 제41호에 따른 대부업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43호서식

42. 삭제

43. 삭제

44. 영 별표 제44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영 별표 제44호가목에 따른 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46호서식

나. 삭제

다. 삭제

라. 삭제

마. 삭제

바. 영 별표 제44호나목에 따른 장기차관방식의 외국인투자 신고자료: 별지 제51호서식

사. 영 별표 제44호다목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52호서식

45. 영 별표 제4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해외공사 수주활동 보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53호서식

나. 해외공사 시공상황 보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54호서식

46. 영 별표 제46호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실적에 관한 자료: 별지 제55호서식

47. 영 별표 제47호에 따른 전기공사 실적에 관한 자료: 별지 제56호서식

48. 영 별표 제48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석유수급상황기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57호서식

나. 석유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거래상황기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58호서식

49. 영 별표 제49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의 공사실적에 관한 자료: 별지 제59호서식

50. 영 별표 제50호에 따른 건설업자의 건설공사실적에 관한 자료: 별지 제60호서식

51. 영 별표 제51호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인가 및 청산금의 지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61호서식

52. 영 별표 제52호에 따른 택지공급의 대상자에 관한 자료: 별지 제62호서식

53. 영 별표 제53호가목 및 영 별표 제71호가목에 따른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권리변동에 관한 자료: 별지 제63호서식

54. 영 별표 제53호나목 및 영 별표 제71호나목에 따른 청산금의 지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64호서식

55. 영 별표 제54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영 별표 제54호가목에 따른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자료: 별지 제65호서식

나. 영 별표 제54호나목에 따른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지급자료: 별지 제66호서식

56. 영 별표 제55호1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영 별표 제55호가목에 따른 외국영화·비디오물·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게임물의 등급분류에 관한 자료: 별지 제67호서식

나. 영 별표 제55호나목에 따른 외국인의 국내공연추천 및 변경사항추천에 관한 자료: 별지 제68호서식

다. 삭제

57. 영 별표 제56호에 따른 의료급여비용의 지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70호서식

58. 영 별표 제57호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71호서식

59. 삭제

60. 영 별표 제59호에 따른 요양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73호서식

61. 영 별표 제60호에 따른 변호사 등의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에 관련된 보고자료: 별지 제74호서식

62. 영 별표 제61호에 따른 법무사 등의 업무실적에 관한 보고자료: 별지 제75호서식

63. 영 별표 제62호에 따른 관세사 등의 통관업무실적에 관한 보고자료: 별지 제76호서식

64. 영 별표 제63호에 따른 공인회계사 등의 수임실적자료: 별지 제77호서식

65. 영 별표 제64호에 따른 세무사 등의 업무실적에 관한 보고자료: 별지 제78호서식

66. 영 별표 제65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의 대금결제에 관한 자료: 별지 제79호서식

67. 영 별표 제66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영 별표 제66호가목에 따른 손해사정 보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80호서식

나. 영 별표 제66호나목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자 및 의료업자에 대한 손해보험의 보험급여 지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81호서식

68. 영 별표 제67호에 따른 로또복권 판매사업자의 지급수수료 자료: 별지 제81호의2서식

69. 영 별표 제68호에 따른 공제금의 지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82호서식

70. 영 별표 제69호에 따른 공제금의 지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83호서식

71. 영 별표 제70호에 따른 지로이용실적에 관한 자료: 별지 제8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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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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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영 별표 제83호에 따른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별지 제96호서식

84. 영 별표 제84호에 따른 조세특례가 적용된다고 판단된 금융상품의 약관 등에 관한 자료: 별지 제97호서식

85. 영 별표 제85호에 따른 전환사채 등의 발행법인에 관한 자료: 별지 제98호서식

② 법 제4조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은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영 제3조 및 별표에 규정된 과세자료를 이동식 저장장치 또는 광디스크 등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ㆍ2ㆍ23]

부칙<2011.6.23 기획재정부령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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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3ㆍ2ㆍ23 기획재정부령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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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보조금 교부자료

[별지 제3호서식] 국민의 출국심사 및 입국심사에 관한 자료

[별지 제4호서식] 등록외국인기록 및 재외국민ㆍ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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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모자보건사업 등 의료기관에 대한 보조금지급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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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건축물의 착공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10호서식]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실적에 관한 자료

[별지 제11호서식]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내용에 관한 자료

[별지 제12호서식] 특허권 등의 설정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13호서식] 학원의 등록ㆍ변경등록 및 교습소의 신고ㆍ변경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14호서식]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ㆍ변경신고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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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서식] 선박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17호서식] 해양사고심판의 심판변론인 선임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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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9호서식] 관세 등의 환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20호서식] 수출 및 수입 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21호서식] 외환거래 검사 결과에 관한 자료 중 위법한 외환거래 행위자에 관한 자료(「외국환거래법」 제2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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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3호서식] 자동차운전학원의 학원운영상황 보고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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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5호서식] 법원보관금자료

[별지 제26호서식] 소송의 대리에 관한 자료

[별지 제27호서식]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폐쇄등록부의 전산정보자료

[별지 제28호서식] 집행관의 수입금액에 관한 자료

[별지 제29호서식]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생산실적 보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30호서식] 유류보조금 지급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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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2호서식] 건설기계의 등록 등에 관한 자료

[별지 제33호서식] 어선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34호서식]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에 관한 자료

[별지 제35호서식]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ㆍ설치 허가 등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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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1호서식] 도축실적의 보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42호서식] 축산물가공품 생산실적 보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43호서식] 대부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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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6호서식] 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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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1호서식] 장기차관방식의 외국인투자신고자료

[별지 제52호서식]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자료

[별지 제53호서식] 해외공사 수주활동 보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54호서식] 해외공사 시공상황 보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55호서식] 소방시설공사 실적에 관한 자료

[별지 제56호서식] 전기공사 실적에 관한 자료

[별지 제57호서식] 석유수급상황기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58호서식] 석유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거래상황기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59호서식] 정보통신공사 실적에 관한 자료

[별지 제60호서식] 건설공사 실적에 관한 자료

[별지 제61호서식] 관리처분 계획인가 및 청산금의 지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62호서식] 택지공급의 대상자에 관한 자료(「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제1항 관련)

[별지 제63호서식]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권리변동에 관한 자료(「도시개발법」 제27조제1항 및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6조제2항 관련)

[별지 제64호서식] 청산금의 지급에 관한 자료(「도시개발법」 제40조제１항ㆍ제45조제１항 및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제１항ㆍ제68조제１항 관련)

[별지 제65호서식] 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자료

[별지 제66호서식] 토지 및 지장물(건축물)에 대한 보상금 지급자료

[별지 제67호서식] 외국영화·비디오물·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게임물의 등급분류에 관한 자료

[별지 제68호서식] 외국인의 국내공연 추천 및 변경추천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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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0호서식] 의료급여비용의 지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71호서식]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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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3호서식] 요양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74호서식] 변호사(법무법인, 법무조합)의 수임사건 보고자료

[별지 제75호서식] 법무사(법무사합동법인)의 업무실적 보고자료

[별지 제76호서식] 관세사(관세법인)의 통관업무실적 보고자료

[별지 제77호서식]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의 수임실적자료

[별지 제78호서식] 세무사(세무법인)의 업무실적자료

[별지 제79호서식] 신용카드ㆍ직불카드의 대금결제에 관한 자료

[별지 제80호서식] 손해사정보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81호서식] 사업자별 손해보험의 보험급여 지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81호의2서식] 로또복권 판매사업자의 지급수수료 자료

[별지 제82호서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금 지급자료

[별지 제83호서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금 지급자료

[별지 제84호서식] 지로이용실적에 관한 자료

[별지 제85호서식] 조세심판청구의 대리에 관한 자료

[별지 제86호서식] 관세심사청구 등의 대리에 관한 자료

[별지 제87호서식] 특허심판청구 등의 대리에 관한 자료

[별지 제88호서식]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처리절차의 대리에 관한 자료

[별지 제89호서식] 노동위원회 권리구제업무의 대리에 관한 자료

[별지 제90호서식] 기부채납 재산에 관한 자료

[별지 제91호서식] 농업용 포장자재 등에 대한 자금 지원에 관한 자료

[별지 제92호서식] 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 등에 관한 자료

[별지 제93호서식] 병역복무자료

[별지 제94호서식] 삭제 <2013.2.23>

[별지 제95호서식] 영업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96호서식]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별지 제97호서식] 조세특례가 적용된다고 판단된 금융상품의 약관 등에 관한 자료

[별지 제98호서식] 전환사채 등의 발행법인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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