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6>
|
|
제2조(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
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자료제출기관이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및 별표에 규정된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3·12·31, 2007·8·6, 2009·7·31, 2010·4·30, 2011.6.23>
1. 영 별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3서식(1) 및 별지 제20호의3서식(2)
3. 삭제 <2010·4·30>
7. 삭제 <2007·8·6>
8. 삭제 <2007·8·6>
10. 삭제 <2010·4·30>
15. 영 별표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자료
가. 영 별표 제15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등록·변경등록 및 교습소의 신고·변경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13호서식
나. 영 별표 제1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변경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14호서식
16. 삭제 <2007·8·6>
19. 삭제 <2007·8·6>
23. 삭제 <2010·4·30>
25. 삭제 <2010·4·30>
32. 삭제 <2010·4·30>
37. 삭제 <2007·8·6>
38. 삭제 <2007·8·6>
39. 삭제 <2007·8·6>
40. 영 별표 제40호의 규정에 의한 자료
가. 영 별표 제40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도축실적의 보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41호서식
나. 영 별표 제40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가공품 생산실적보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42호서식
42. 삭제 <2010·4·30>
43. 삭제 <2010·4·30>
44. 영 별표 제44호의 규정에 의한 자료
가. 영 별표 제44호가목에 따른 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46호서식
나. 삭제 <2007·8·6>
다. 삭제 <2007·8·6>
라. 삭제 <2007·8·6>
마. 삭제 <2007·8·6>
바. 영 별표 제44호나목에 따른 장기차관방식의 외국인투자 신고자료: 별지 제51호서식
사. 영 별표 제44호다목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52호서식
55. 영 별표 제54호의 규정에 의한 자료
가. 영 별표 제5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자료: 별지 제65호서식
나. 영 별표 제54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에 관한 자료: 별지 제66호서식
56. 영 별표 제55호의 규정에 의한 자료
가. 영 별표 제55호가목에 따른 외국영화·비디오물·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게임물의 등급분류에 관한 자료: 별지 제67호서식
나. 영 별표 제55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의 국내공연추천 및 변경사항추천에 관한 자료: 별지 제68호서식
다. 삭제 <2007·8·6>
59. 삭제 <2010·4·30>
67. 영 별표 제66호에 따른 자료
가. 영 별표 제66호가목에 따른 손해사정보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80호서식
나. 영 별표 제66호나목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자 및 의료업자에 대한 손해보험의 보험급여지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81호서식
68. 영 별표 제67호에 따른 로또복권판매사업자의 지급수수료 자료: 별지 제81호의2서식
72. 영 별표 제72호에 따른 조세심판청구의 대리에 관한 자료: 별지 제85호서식
73. 영 별표 제73호에 따른 관세심사청구 등의 대리에 관한 자료: 별지 제86호서식
74. 영 별표 제74호에 따른 특허심판청구 등의 대리에 관한 자료: 별지 제87호서식
75. 영 별표 제75호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처리절차의 대리에 관한 자료: 별지 제88호서식
76. 영 별표 제76호에 따른 노동위원회 권리구제업무의 대리에 관한 자료: 별지 제89호 서식
77. 영 별표 제77호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재산에 관한 자료: 별지 제90호서식
78. 영 별표 제78호에 따른 자금 지원에 관한 자료: 별지 제91호서식
79. 영 별표 제79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 등에 관한 자료: 별지 제92호서식
80. 영 별표 제80호에 따른 병역 복무자료: 별지 제93호서식
81. 영 별표 제81호에 따른 토지의 이동에 관한 자료: 별지 제94호서식
82. 영 별표 제82호에 따른 영업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서식
83. 영 별표 제83호에 따른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별지 제96호서식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12·31 재정경제부령34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2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8ㆍ 재정경제부령574>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7ㆍ31 기획재정부령93>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4ㆍ30 기획재정부령155>
제1조 (시행일)부칙<2011.6.23 기획재정부령2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7월 1일부터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하여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개설ㆍ발급하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해당 서류를 세무관서에 과세자료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2933호, 2011. 5. 30. 공포, 7. 1.시행)됨에 따라 그 제출 서식을 신설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령 제216호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8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3. 영 별표 제83호에 따른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별지 제96호서식
별지 제9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9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최초로 제출하는 과세자료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7월 1일부터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하여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개설ㆍ발급하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해당 서류를 세무관서에 과세자료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2933호, 2011. 5. 30. 공포, 7. 1.시행)됨에 따라 그 제출 서식을 신설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령 제216호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8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3. 영 별표 제83호에 따른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별지 제96호서식
별지 제9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9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최초로 제출하는 과세자료부터 적용한다.
0건의 관련파일이 있습니다
본문저장
신구대조
주소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