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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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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13-02-23 기획재정부령 제32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1-06-23 기획재정부령 제21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0-04-30 기획재정부령 제15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9-07-31 기획재정부령 제93호(국유재산법 시행규칙)
개정문 일부개정 2007-08-06 재정경제부령제57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3-12-31 재정경제부령제341호
개정문 제정 2000-09-19 재정경제부령제164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ㆍ2ㆍ23]
제2조(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
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이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및 별표에 규정된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영 별표 제1호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3서식(1) 및 별지 제20호의3서식(2)
2. 영 별표 제2호에 따른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1) 및 별지 제29호서식(2)
3. 삭제
4. 영 별표 제4호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자료: 별지 제2호서식
5. 영 별표 제5호에 따른 국민의 출국심사 및 입국심사에 관한 자료: 별지 제3호서식
6. 영 별표 제6호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 및 재외국민·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4호서식
7. 삭제
8. 삭제
9. 영 별표 제9호에 따른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 관련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7호서식
10. 삭제
11. 영 별표 제11호에 따른 건축물의 착공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9호서식
12. 영 별표 제12호에 따른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실적에 관한 자료: 별지 제10호서식
13. 영 별표 제13호에 따른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내용에 관한 자료: 별지 제11호서식
14. 영 별표 제14호에 따른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및 상표권의 설정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12호서식
15. 영 별표 제1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영 별표 제15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학원의 등록·변경등록 및 교습소의 신고·변경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13호서식
나. 영 별표 제15호다목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변경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14호서식
16. 삭제
17. 영 별표 제17호에 따른 선박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16호서식
18. 영 별표 제18호에 따른 해양사고심판의 심판변론인 선임에 관한 자료: 별지 제17호서식
19. 삭제
20. 영 별표 제20호에 따른 관세 등의 환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19호서식
21. 영 별표 제21호에 따른 수출 및 수입 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20호서식
22. 영 별표 제22호에 따른 외환거래 검사 결과에 관한 자료 중 위법한 외환거래를 행한 자에 관한 자료: 별지 제21호서식
23. 삭제
24. 영 별표 제24호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의 학원운영상황 보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23호서식
25. 삭제
26. 영 별표 제26호에 따른 법원보관금 자료: 별지 제25호서식
27. 영 별표 제27호에 따른 소송의 대리에 관한 자료: 별지 제26호서식
28. 영 별표 제28호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폐쇄등록부의 전산정보자료: 별지 제27호서식
29. 영 별표 제29호에 따른 집행관의 수입금액에 관한 자료: 별지 제28호서식
30. 영 별표 제30호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생산실적 보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29호서식
31. 영 별표 제31호에 따른 유류보조금 지급자료: 별지 제30호서식
32. 삭제
33. 영 별표 제33호에 따른 건설기계의 등록·등록사항 변경신고 및 등록말소에 관한 자료: 별지 제32호서식
34. 영 별표 제34호에 따른 어선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33호서식
35. 영 별표 제35호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회화·조각·공예 등 미술작품에 관한 자료: 별지 제34호서식
36. 영 별표 제36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또는 설치의 허가·변경허가·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35호서식
37. 삭제
38. 삭제
39. 삭제
40. 영 별표 제40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영 별표 제40호가목에 따른 도축실적의 보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41호서식
나. 영 별표 제40호나목에 따른 축산물가공품 생산실적 보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42호서식
41. 영 별표 제41호에 따른 대부업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43호서식
42. 삭제
43. 삭제
44. 영 별표 제44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영 별표 제44호가목에 따른 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46호서식
나. 삭제
다. 삭제
라. 삭제
마. 삭제
바. 영 별표 제44호나목에 따른 장기차관방식의 외국인투자 신고자료: 별지 제51호서식
사. 영 별표 제44호다목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52호서식
45. 영 별표 제4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해외공사 수주활동 보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53호서식
나. 해외공사 시공상황 보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54호서식
46. 영 별표 제46호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실적에 관한 자료: 별지 제55호서식
47. 영 별표 제47호에 따른 전기공사 실적에 관한 자료: 별지 제56호서식
48. 영 별표 제48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석유수급상황기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57호서식
나. 석유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거래상황기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58호서식
49. 영 별표 제49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의 공사실적에 관한 자료: 별지 제59호서식
50. 영 별표 제50호에 따른 건설업자의 건설공사실적에 관한 자료: 별지 제60호서식
51. 영 별표 제51호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인가 및 청산금의 지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61호서식
52. 영 별표 제52호에 따른 택지공급의 대상자에 관한 자료: 별지 제62호서식
53. 영 별표 제53호가목 및 영 별표 제71호가목에 따른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권리변동에 관한 자료: 별지 제63호서식
54. 영 별표 제53호나목 및 영 별표 제71호나목에 따른 청산금의 지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64호서식
55. 영 별표 제54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영 별표 제54호가목에 따른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자료: 별지 제65호서식
나. 영 별표 제54호나목에 따른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지급자료: 별지 제66호서식
56. 영 별표 제55호1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영 별표 제55호가목에 따른 외국영화·비디오물·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게임물의 등급분류에 관한 자료: 별지 제67호서식
나. 영 별표 제55호나목에 따른 외국인의 국내공연추천 및 변경사항추천에 관한 자료: 별지 제68호서식
다. 삭제
57. 영 별표 제56호에 따른 의료급여비용의 지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70호서식
58. 영 별표 제57호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71호서식
59. 삭제
60. 영 별표 제59호에 따른 요양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73호서식
61. 영 별표 제60호에 따른 변호사 등의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에 관련된 보고자료: 별지 제74호서식
62. 영 별표 제61호에 따른 법무사 등의 업무실적에 관한 보고자료: 별지 제75호서식
63. 영 별표 제62호에 따른 관세사 등의 통관업무실적에 관한 보고자료: 별지 제76호서식
64. 영 별표 제63호에 따른 공인회계사 등의 수임실적자료: 별지 제77호서식
65. 영 별표 제64호에 따른 세무사 등의 업무실적에 관한 보고자료: 별지 제78호서식
66. 영 별표 제65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의 대금결제에 관한 자료: 별지 제79호서식
67. 영 별표 제66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영 별표 제66호가목에 따른 손해사정 보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80호서식
나. 영 별표 제66호나목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자 및 의료업자에 대한 손해보험의 보험급여 지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81호서식
68. 영 별표 제67호에 따른 로또복권 판매사업자의 지급수수료 자료: 별지 제81호의2서식
69. 영 별표 제68호에 따른 공제금의 지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82호서식
70. 영 별표 제69호에 따른 공제금의 지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83호서식
71. 영 별표 제70호에 따른 지로이용실적에 관한 자료: 별지 제84호서식
72. 영 별표 제72호에 따른 조세심판청구의 대리에 관한 자료: 별지 제85호서식
73. 영 별표 제73호에 따른 관세심사청구 등의 대리에 관한 자료: 별지 제86호서식
74. 영 별표 제74호에 따른 특허심판청구 등의 대리에 관한 자료: 별지 제87호서식
75. 영 별표 제75호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처리절차의 대리에 관한 자료: 별지 제88호서식
76. 영 별표 제76호에 따른 노동위원회 권리구제업무의 대리에 관한 자료: 별지 제89호 서식
77. 영 별표 제77호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재산에 관한 자료: 별지 제90호서식
78. 영 별표 제78호에 따른 자금 지원에 관한 자료: 별지 제91호서식
79. 영 별표 제79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 등에 관한 자료: 별지 제92호서식
80. 영 별표 제80호에 따른 병역 복무자료: 별지 제93호서식
81. 삭제
82. 영 별표 제82호에 따른 영업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서식
83. 영 별표 제83호에 따른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별지 제96호서식
84. 영 별표 제84호에 따른 조세특례가 적용된다고 판단된 금융상품의 약관 등에 관한 자료: 별지 제97호서식
85. 영 별표 제85호에 따른 전환사채 등의 발행법인에 관한 자료: 별지 제98호서식
② 법 제4조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은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영 제3조 및 별표에 규정된 과세자료를 이동식 저장장치 또는 광디스크 등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ㆍ2ㆍ23]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2·31 재정경제부령34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2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는 과세자료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ㆍ8ㆍ 재정경제부령57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28호 및 별지 제2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최초로 제출하는 과세자료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9ㆍ7ㆍ31 기획재정부령9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한국토지공사의 명칭을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변경하는 부분만 해당한다)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허가”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로 한다.
②이하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10ㆍ4ㆍ30 기획재정부령15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는 과세자료부터 적용한다.

부칙<2011.6.23 기획재정부령2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9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최초로 제출하는 과세자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3ㆍ2ㆍ23 기획재정부령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