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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4-07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2-06-11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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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류정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의 지정 신청) | 좌동 |
| ①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2항에 따른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의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물류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2.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기술능력 등에 관한 명세서 및 그 운영계획서 | 좌동 |
| 3. 종합물류정보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요약서 | 좌동 |
| ③ 영 제21조제5항에 따른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의 지정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3조(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운영자의 지정 신청) | 좌동 |
| ① 영 제22조에 따른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운영자의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법 제3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2.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기술능력 등에 관한 명세서 및 그 운영계획서 | 좌동 |
| 3.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요약서 | 좌동 |
| ③ 영 제22조에 따른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운영자의 지정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4조(전자문서) 법 제32조제1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전자문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자문서를 말한다. |
제4조(전자문서) |
|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 또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가 취급하는 전자문서 | 좌동 |
|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물류관련기관이 취급하는 전자문서 | 좌동 |
| 3. 물류기업이 제1호 또는 제2호의 전자문서와 호환되는 방식으로 직접 처리하는 전자문서 [전문개정 2011·4·7] | 좌동 |
|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 좌동 |
|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0> | 좌동 |
| 1. 법 제43조제3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2.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약관에 관한 서류 | 좌동 |
| 3.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44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 좌동 |
| 4.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제6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 좌동 |
| ①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44조에 따른 등록의 결격사유 유무와 해당 신청이 법 제43조제3항 및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등록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조(국제물류주선업의 변경등록) | 좌동 |
| ① 법 제43조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 좌동 |
| 1. 법인의 상호 | 좌동 |
| 2.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 좌동 |
| 3. 법인의 대표이사 | 좌동 |
| 4. 주사무소 소재지 | 좌동 |
| ②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이하 "국제물류주선업자"라 한다)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0> | 좌동 |
| ③ 시·도지사는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그 주사무소를 다른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로 이전하기 위하여 변경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관련 서류를 이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8조(사업승계의 신고) | 좌동 |
| ①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양도·양수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양도·양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상속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상속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국제물류주선업자인 법인의 합병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법인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각각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사업의 양도·양수 신고의 경우 | 좌동 |
| 가. 양도·양수계약서의 사본 | 좌동 |
| 나. 양수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5조제2항제3호의 서류 | 좌동 |
| 다. 양수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2. 사업의 상속 신고의 경우 | 좌동 |
| 가. 신고인인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나. 신고인과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서 | 좌동 |
| 다.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라. 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5조제2항제3호의 서류 | 좌동 |
| 3. 법인의 합병 신고의 경우 | 좌동 |
| 가. 합병계약서의 사본 | 좌동 |
| 나. 합병당사자인 법인의 최근 1년 이내의 사업용고정자산의 명세서 | 좌동 |
| 다.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5조제2항제3호의 서류 | 좌동 |
| 라.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0> | 좌동 |
| 1. 사업의 양도·양수 신고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양수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2. 법인의 합병 신고의 경우: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좌동 |
| 제9조(사업의 휴지·폐지 등 신고) | 좌동 |
| ① 법 제46조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휴지·폐지 신고 또는 국제물류주선업자인 법인의 합병 외의 사유로 해산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휴지·폐지 또는 해산 신고서를 휴지·폐지 또는 해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폐지 또는 해산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사업을 폐지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폐지에 관한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2. 법인이 합병 외의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해산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제10조(등록취소 등 처분의 기준)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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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물류연수기관) 법 제50조제2항제3호에 따른 물류연수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14> |
제11조(물류연수기관) |
| 1.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국제물류주선업협회 또는 국제물류주선업협회가 설립한 교육·훈련기관 | 좌동 |
| 2.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물류관련협회 또는 물류관련협회가 설립한 교육·훈련기관 | 좌동 |
| 3.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물류지원센터 | 좌동 |
|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3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가 설립한 협회 또는 연합회와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가 설립한 협회 또는 연합회가 설립한 교육·훈련기관 |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제1항 및 제5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가 설립한 협회 또는 연합회와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가 설립한 협회 또는 연합회가 설립한 교육·훈련기관 |
| 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좌동 |
| 6.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물류와 관련된 비영리법인 | 좌동 |
| 7.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 | 좌동 |
| 제12조(교육·연수) | 좌동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이하 "물류교육·연수기관"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하여 법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연수를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 좌동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되는 교육·연수 프로그램의 명칭, 협약체결기관의 선정 방법, 협약체결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협약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 좌동 |
| ③ 물류교육·연수기관이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 좌동 |
| 1. 교육·연수의 목적 및 대상자 | 좌동 |
| 2. 교육·연수의 내용·방법·기간·강사 및 장소 | 좌동 |
| 3. 교육·연수에 소요되는 비용 | 좌동 |
|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교육·연수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물류교육·연수기관을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 좌동 |
| 1. 물류교육·연수기관의 명칭·대표자 및 위치 | 좌동 |
| 2. 지원대상이 되는 교육·연수 프로그램 | 좌동 |
| 3. 지원사항·지원방법 및 지원조건 | 좌동 |
| 4. 협약의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 | 좌동 |
| 제13조(응시원서) | 좌동 |
| ①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②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14> | 좌동 |
| ③ 영 제40조제4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8·30> | ③ 영 제40조제4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8·30, 2012ㆍ6ㆍ11> |
|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 좌동 |
| 2.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 좌동 |
|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 좌동 |
| 4.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 4.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
5. 시험시행일 19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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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물류관리사 자격증) 영 제41조제3항에 따른 물류관리사 자격증은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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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수수료) 법 제6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는 1건당 2만원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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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 삭제 <2009·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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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1ㆍ4ㆍ7 국토해양부령34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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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2ㆍ6ㆍ11 국토해양부령47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①「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는 물류관리사 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 ②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국제물류주선업의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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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기준(제6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2] 위반행위별 처분의 기준(제10조 관련)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 지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 지정증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운영자 지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운영자 지정증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국제물류주선업등록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국제물류주선업등록증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국제물류주선업등록대장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국제물류주선업 변경등록신청서 | |
| [별지 제9호서식] 국제물류주선업 양도ㆍ양수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국제물류주선업 상속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국제물류주선업 법인합병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국제물류주선업의(휴지ㆍ폐지, 합병 외의 사유에 의한 해산)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물류관리사 자격증 | 좌동 |
| [별지 제15호서식] 물류관리사 자격증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