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0>

1. 법 제43조제3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약관에 관한 서류

3.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44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4.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6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①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44조에 따른 등록의 결격사유 유무와 해당 신청이 법 제43조제3항 및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등록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국제물류주선업의 변경등록)

① 법 제43조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1. 법인의 상호

2.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3. 법인의 대표이사

4. 주사무소 소재지

②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이하 "국제물류주선업자"라 한다)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0>

③ 시·도지사는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그 주사무소를 다른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로 이전하기 위하여 변경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관련 서류를 이관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승계의 신고)

①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양도·양수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양도·양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상속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상속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국제물류주선업자인 법인의 합병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법인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각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양도·양수 신고의 경우

가. 양도·양수계약서의 사본

나. 양수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5조제2항제3호의 서류

다. 양수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사업의 상속 신고의 경우

가. 신고인인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나. 신고인과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서

다.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라. 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5조제2항제3호의 서류

3. 법인의 합병 신고의 경우

가. 합병계약서의 사본

나. 합병당사자인 법인의 최근 1년 이내의 사업용고정자산의 명세서

다.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5조제2항제3호의 서류

라.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0>

1. 사업의 양도·양수 신고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양수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법인의 합병 신고의 경우: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제9조(사업의 휴지·폐지 등 신고)

① 법 제46조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휴지·폐지 신고 또는 국제물류주선업자인 법인의 합병 외의 사유로 해산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휴지·폐지 또는 해산 신고서를 휴지·폐지 또는 해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지 또는 해산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을 폐지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폐지에 관한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2. 법인이 합병 외의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해산을 증명하는 서류

제10조(등록취소 등 처분의 기준)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물류연수기관)

법 제50조제2항제3호에 따른 물류연수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14>

1.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국제물류주선업협회 또는 국제물류주선업협회가 설립한 교육·훈련기관

2.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물류관련협회 또는 물류관련협회가 설립한 교육·훈련기관

3.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물류지원센터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3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가 설립한 협회 또는 연합회와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가 설립한 협회 또는 연합회가 설립한 교육·훈련기관

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6.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물류와 관련된 비영리법인

7.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

제12조(교육·연수)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이하 "물류교육·연수기관"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하여 법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연수를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되는 교육·연수 프로그램의 명칭, 협약체결기관의 선정 방법, 협약체결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협약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③ 물류교육·연수기관이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1. 교육·연수의 목적 및 대상자

2. 교육·연수의 내용·방법·기간·강사 및 장소

3. 교육·연수에 소요되는 비용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교육·연수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물류교육·연수기관을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1. 물류교육·연수기관의 명칭·대표자 및 위치

2. 지원대상이 되는 교육·연수 프로그램

3. 지원사항·지원방법 및 지원조건

4. 협약의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5. 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

제13조(응시원서)

①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14>

③ 영 제40조제4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8·30>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4.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제14조(물류관리사 자격증)

영 제41조제3항에 따른 물류관리사 자격증은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제15조(수수료)

법 제6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는 1건당 2만원으로 한다.

제16조

삭제 <2009·4·23>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ㆍ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화물유통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신청ㆍ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한 경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8ㆍ3ㆍ14 국토해양부령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ㆍ4ㆍ23 국토해양부령1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1차 위반행위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른다.
②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이 규칙 시행 후에 최초로 한 위반행위를 1차의 위반행위로 본다.

부칙 <2010ㆍ8ㆍ30 국토해양부령27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제4호 및 별지 제1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ㆍ4ㆍ7 국토해양부령34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2011년 1월 19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된 5% 경제성장을 이끄는 하위법령 특별 정비 추진 방안에 따라 경제 활성화, 규제개혁,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하여 응시수수료 반환기준을 신설하고, 각종 수수료의 전자납부를 일반화하며, 영유아 보육시설의 설치 요건 중 층수 제한을 완화하고 그에 따른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등 총 14개의 보건복지부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응시수수료 반환규정 마련(「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안 제7조의4제2항 신설 등)
보건교육사 국가시험 및 전문간호사 자격인정시험의 응시수수료에 대한 반환기준이 없어 국민 불편을 주고 있어, 응시하려는 사람이 납부한 응시수수료에 대한 반환기준을 사유ㆍ시기 등에 따라 상세하게 정함으로써, 응시하려는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장기요양기관의 휴업ㆍ폐업 시 자료 이관 규정 마련(「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안 제27조제4항 및 제28조의2 신설)
장기요양기관의 휴업ㆍ폐업 시 보존하고 있던 장기요양급여제공관련 자료를 공단으로 이관할 수 있도록 세부 규정을 마련하여 장기요양기관의 자료 보관 부담을 해소하고 장기요양기관의 휴업ㆍ폐업 이후에도 관련자료가 적정하게 보존ㆍ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다. 분실로 인한 영업 허가증ㆍ신고증 등의 재발급 신청 시 분실사유서 제출의무 삭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안 제42조제7항)
영업 허가증ㆍ신고증을 분실하여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이외에 분실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재발급신청서에 분실 사유를 적도록 하고 분실사유서 제출의무를 폐지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민원사무처리를 간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의 한시적인 영업소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의 영업 신고 절차 간소화(「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안 제43조제2항 신설)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가 영업소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열리는 지역축제 등에 참여하려는 경우에도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어, 영업을 하려는 장소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영업신고증 및 자가품질검사 결과를 제출하면 1개월 이내에서 영업소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업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마. 영업 신고 사항 직권말소 절차 규정 마련(「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안 제47조의2 신설)
위생업소 무단 폐업시 직권말소 예정 사실을 미리 해당 영업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기관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예고하도록 함으로써, 사전 고지절차를 통해 영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행정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무단 폐업한 장소에서 신규로 영업하려는 자의 개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바. 된장, 고추장 등 장류의 자가품질검사주기 완화(「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안 별표 12 제6호가목)
메주와 같은 발효식품 임에도 불구하고 된장, 고추장 등 장류에 대한 자가품질검사주기를 1개월로 정하여 영업자의 비용 부담이 높고 형평에도 반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어, 된장, 고추장 등 장류의 자가품질검사주기를 1개월에서 6개월로 완화하여 장류 생산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식품운반업자의 차고지 설치 의무 완화(「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안 별표 14 제4호다목 단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자가용 화물자동차 2.5톤 미만 소유자에 대하여 차고지 설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음에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모든 식품운반업자는 차고를 갖추도록 하여 형평에 반하는 문제가 있어, 자가용 화물자동차 2.5톤 미만 소유자가 식품운반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함으로서 식품운반업 진입 장벽을 없앨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 영유아 보육시설의 설치 기준 완화 및 안전기준 마련(「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안 별표 1)
직장보육시설을 5층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300세대 이상의 필로티 구조 주거단지의 경우 필로티 구조 위층에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유아 보육시설의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보육시설 확충을 도모하는 한편, 스프링클러설비, 양방향 피난계단 설치, 불연재 사용 등 층수 제한 완화에 따른 영유아 안전 대책을 함께 마련하려는 것임.
자. 공산품과 결합된 융복합 자가진단용 의료기기 등의 판매업 신고 면제(「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안 제24조의2제3호 신설)
공산품과 결합된 형태로 개발되는 의료기기 중 위해 정도 및 안전성을 검토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하는 자가진단용 의료기기에 대하여는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면제함으로써 새로운 제품의 개발을 촉진하고 시장 진입 장벽을 없애려는 것임.
차.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운영기준 마련(「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안 제39조의2 신설)
「장애인복지법」 제54조제2항에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그 운영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중증장애인에 대한 효율적이고 공평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카. 수수료의 전자납부 일반화(「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안 제18조제2항 등)
치과의사전문의의 자격증 갱신ㆍ재발급 등에 드는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도록 하고 있어 민원인에게 불편을 줌에 따라, 각종 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국토해양부령 제349호 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9조(「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의 개정)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전자문서) 법 제32조제1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전자문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자문서를 말한다.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 또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가 취급하는 전자문서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물류관련기관이 취급하는 전자문서
3. 물류기업이 제1호 또는 제2호의 전자문서와 호환되는 방식으로 직접 처리하는 전자문서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