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0>

1. 법 제43조제3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약관에 관한 서류

3.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44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4.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6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①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44조에 따른 등록의 결격사유 유무와 해당 신청이 법 제43조제3항 및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등록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국제물류주선업의 변경등록)

① 법 제43조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1. 법인의 상호

2.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3. 법인의 대표이사

4. 주사무소 소재지

②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이하 "국제물류주선업자"라 한다)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0>

③ 시·도지사는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그 주사무소를 다른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로 이전하기 위하여 변경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관련 서류를 이관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승계의 신고)

①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양도·양수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양도·양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상속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상속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국제물류주선업자인 법인의 합병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법인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각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양도·양수 신고의 경우

가. 양도·양수계약서의 사본

나. 양수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5조제2항제3호의 서류

다. 양수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사업의 상속 신고의 경우

가. 신고인인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나. 신고인과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서

다.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라. 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5조제2항제3호의 서류

3. 법인의 합병 신고의 경우

가. 합병계약서의 사본

나. 합병당사자인 법인의 최근 1년 이내의 사업용고정자산의 명세서

다.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5조제2항제3호의 서류

라.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0>

1. 사업의 양도·양수 신고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양수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법인의 합병 신고의 경우: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제9조(사업의 휴지·폐지 등 신고)

① 법 제46조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휴지·폐지 신고 또는 국제물류주선업자인 법인의 합병 외의 사유로 해산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휴지·폐지 또는 해산 신고서를 휴지·폐지 또는 해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지 또는 해산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을 폐지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폐지에 관한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2. 법인이 합병 외의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해산을 증명하는 서류

제10조(등록취소 등 처분의 기준)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물류연수기관)

법 제50조제2항제3호에 따른 물류연수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14, 2012ㆍ6ㆍ11>

1.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국제물류주선업협회 또는 국제물류주선업협회가 설립한 교육·훈련기관

2.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물류관련협회 또는 물류관련협회가 설립한 교육·훈련기관

3.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물류지원센터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제1항 및 제5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가 설립한 협회 또는 연합회와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가 설립한 협회 또는 연합회가 설립한 교육·훈련기관

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6.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물류와 관련된 비영리법인

7.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

제12조(교육·연수)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이하 "물류교육·연수기관"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하여 법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연수를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되는 교육·연수 프로그램의 명칭, 협약체결기관의 선정 방법, 협약체결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협약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③ 물류교육·연수기관이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1. 교육·연수의 목적 및 대상자

2. 교육·연수의 내용·방법·기간·강사 및 장소

3. 교육·연수에 소요되는 비용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교육·연수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물류교육·연수기관을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1. 물류교육·연수기관의 명칭·대표자 및 위치

2. 지원대상이 되는 교육·연수 프로그램

3. 지원사항·지원방법 및 지원조건

4. 협약의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5. 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

제13조(응시원서)

①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14>

③ 영 제40조제4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8·30, 2012ㆍ6ㆍ11>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4.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5. 시험시행일 19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제14조(물류관리사 자격증)

영 제41조제3항에 따른 물류관리사 자격증은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제15조(수수료)

법 제6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는 1건당 2만원으로 한다.

제16조

삭제 <2009·4·23>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ㆍ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화물유통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신청ㆍ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한 경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8ㆍ3ㆍ14 국토해양부령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ㆍ4ㆍ23 국토해양부령1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1차 위반행위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른다.
②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이 규칙 시행 후에 최초로 한 위반행위를 1차의 위반행위로 본다.

부칙 <2010ㆍ8ㆍ30 국토해양부령27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제4호 및 별지 제1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ㆍ4ㆍ7 국토해양부령34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ㆍ6ㆍ11 국토해양부령47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①「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는 물류관리사 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
②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국제물류주선업의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 개정이유
각종 허가신청 수수료를 인하하거나 감면하고, 각종 자격시험 응시수수료의 반환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금전적 부담을 완화하고, 각종 민원신청에 대한 행정처리기간을 단축하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업무편의를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등 8개의 국토해양부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수료 인하 또는 감면(「개항질서법 시행규칙」 안 별표 3)
「개항질서법」에 따라 개항의 항계 안에서 선박경기 등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또는 부유물체를 운반하거나 수상에 띄워 놓기 위한 부유 등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 수수료를 내지 아니하도록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금전적 부담을 완화함.
나.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반환기준 마련(「도선법 시행규칙」 안 제14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안 제13조제3항제4호 및 제5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안 제18조제3항제4호 및 제5호,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안 제34조제4항제4호 및 제5호)
1) 「도선법」에 따른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또는 도선사 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시행일 10일전까지 원서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80을 반환하도록 함으로써 수수료 반환기준을 합리화함.
2)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검수사등 자격시험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다음 날부터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수수료의 100분의 60을 반환하도록 하고, 시험시행일 19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수수료의 100분의 50을 반환하도록 함으로써 수수료 반환기준을 합리화함.
다. 행정처리기간 단축(「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안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안 별지 제8호서식, 「철도건설법 시행규칙」 안 별지 제5호서식)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처리기간을 60일에서 40일로 단축하고,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의 변경등록 처리기간을 7일에서 5일로 단축하며, 「철도건설법」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공사의 준공확인 처리기간을 60일에서 50일로 단축함으로써 민원인의 업무편의를 높임.

국토해양부령 제473호 행정처리기간 단축 및 수수료 합리화 등을 위한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의 개정)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호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3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제1항 및 제50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제3항제4호 중 “10일”을 “20일”로, “100분의 50”을 “100분의 60”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시험시행일 19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중 처리기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pre]
┌──────┐
│ 처리기간 │
├──────┤
│ 5일 │
└──────┘[/pre]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①「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는 물류관리사 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
②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국제물류주선업의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법령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