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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1-29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1-12-28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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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정책환경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정책을 보좌하는 담당관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 부처의 정책수립능력을 강화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 제2조(설치) | 좌동 |
| ① 국무위원이 장인 각 부처에 장관의 정책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는 담당관(이하 "장관정책보좌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 ① 국무위원이 장(長)인 각 부처에 장관의 정책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는 담당관(이하 “장관정책보좌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
|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급 이상 일반직·별정직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별정직공무원 또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7·1·29> |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補)한다.다만,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급 이상 일반직ㆍ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별정직공무원 또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12.28] |
| ③ 삭제 <2007·1·29> | 삭제 |
| 제3조(직무)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좌동 |
| 1. 해당 부처소관 업무중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검토 | 1. 해당 부처 소관 업무 중 장관이 지시한 사항에 대한 연구 및 검토 |
| 2. 해당 부처소관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 | 2. 해당 부처 소관 정책 과제와 관련된 전문가,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 참여 촉진과 의견수렴 |
| 3. 관계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 3. 관계 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전문개정 2011.12.28] |
| 제4조(면직 등) 제2조제2항에 따라 계약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장관정책보좌관은 임용 당시의 장관의 임기만료와 함께 계약이 해지되거나 면직된다. [전문개정 2007·1·29] |
제4조(면직 등) |
| 제5조(정원) 장관정책보좌관의 정원에 관한 사항은 각 부처의 직제에서 정한다. |
제5조(정원) |
부칙 <2007ㆍ1ㆍ29 대령1985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용되어 재직 중인 장관정책보좌관은 이 영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 |
좌동 |
부칙<2011.12.28 대령234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