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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정책환경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정책을 보좌하는 담당관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 부처의 정책수립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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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설치)
① 국무위원이 장(長)인 각 부처에 장관의 정책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는 담당관(이하 “장관정책보좌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補)한다.다만,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급 이상 일반직ㆍ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별정직공무원 또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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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직무)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해당 부처 소관 업무 중 장관이 지시한 사항에 대한 연구 및 검토
2. 해당 부처 소관 정책 과제와 관련된 전문가,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 참여 촉진과 의견수렴
3. 관계 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전문개정 201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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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면직 등)
제2조제2항에 따라 계약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장관정책보좌관은 임용 당시 장관의 임기만료와 함께 계약이 해지되거나 면직된다.[전문개정 201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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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정원)
장관정책보좌관의 정원에 관한 사항은 각 부처의 직제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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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2006ㆍ6ㆍ15 대령19526>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1ㆍ29 대령1985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1.12.28 대령234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 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령이 되도록 하여,지금까지 공무원이나 전문가 중심의 법령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령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나.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주어와 서술어,부사어와 서술어,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대통령령 제23401호
정책보좌관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
정책보좌관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책보좌관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을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이 영은 정책환경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정책을 보좌하는 담당관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 부처의 정책수립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① 국무위원이 장(長)인 각 부처에 장관의 정책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는 담당관(이하 “장관정책보좌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補)한다.다만,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급 이상 일반직ㆍ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별정직공무원 또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3조(직무)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해당 부처 소관 업무 중 장관이 지시한 사항에 대한 연구 및 검토
2.해당 부처 소관 정책 과제와 관련된 전문가,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 참여 촉진과 의견수렴
3.관계 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제4조(면직 등)제2조제2항에 따라 계약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장관정책보좌관은 임용 당시 장관의 임기만료와 함께 계약이 해지되거나 면직된다.
제5조(정원)장관정책보좌관의 정원에 관한 사항은 각 부처의 직제로 정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 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령이 되도록 하여,지금까지 공무원이나 전문가 중심의 법령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령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나.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주어와 서술어,부사어와 서술어,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대통령령 제23401호
정책보좌관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
정책보좌관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책보좌관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을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이 영은 정책환경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정책을 보좌하는 담당관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 부처의 정책수립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① 국무위원이 장(長)인 각 부처에 장관의 정책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는 담당관(이하 “장관정책보좌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補)한다.다만,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급 이상 일반직ㆍ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별정직공무원 또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3조(직무)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해당 부처 소관 업무 중 장관이 지시한 사항에 대한 연구 및 검토
2.해당 부처 소관 정책 과제와 관련된 전문가,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 참여 촉진과 의견수렴
3.관계 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제4조(면직 등)제2조제2항에 따라 계약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장관정책보좌관은 임용 당시 장관의 임기만료와 함께 계약이 해지되거나 면직된다.
제5조(정원)장관정책보좌관의 정원에 관한 사항은 각 부처의 직제로 정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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