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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문 일부개정 2007-01-29 대통령령 제1985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06-15 대통령령 제19526호(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개정문 제정 2003-04-07 대통령령 제17958호
제1조(목적) 이 영은 정책환경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정책을 보좌하는 담당관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 부처의 정책수립능력을 강화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국무위원이 장인 각 부처에 장관의 정책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는 담당관(이하 "장관정책보좌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급 이상 일반직·별정직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별정직공무원 또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7·1·29>
③ 삭제 <2007·1·29>
제3조(직무)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해당 부처소관 업무중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검토
2. 해당 부처소관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
3. 관계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제4조(면직 등) 제2조제2항에 따라 계약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장관정책보좌관은 임용 당시의 장관의 임기만료와 함께 계약이 해지되거나 면직된다. [전문개정 2007·1·29]
제5조(정원) 장관정책보좌관의 정원에 관한 사항은 각 부처의 직제에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별정직공무원(비서관·비서를 제외한다)"을 "별정직공무원(비서관·비서 및 장관정책보좌관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②계약직공무원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단서중 "전문계약직공무원"을 "전문계약직공무원 또는 장관정책보좌관"으로 한다.
③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호중 "별정직공무원(비서관 및 비서를 제외한다)·계약직공무원(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을 "별정직공무원(비서관·비서 및 장관정책보좌관을 제외한다)·계약직공무원(시간제계약직공무원 및 장관정책보좌관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④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제2호중 "별정직공무원(비서관 및 비서를 제외한다)·계약직공무원(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을 "별정직공무원(비서관·비서 및 장관정책보좌관을 제외한다)·계약직공무원(시간제계약직공무원 및 장관정책보좌관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부칙 <2006ㆍ6ㆍ15 대령195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정책보좌관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2급 내지 4급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을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ㆍ별정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 으로 한다.

부칙 <2007ㆍ1ㆍ29 대령1985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용되어 재직 중인 장관정책보좌관은 이 영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