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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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별정직공무원(비서관·비서를 제외한다)"을 "별정직공무원(비서관·비서 및 장관정책보좌관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②계약직공무원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단서중 "전문계약직공무원"을 "전문계약직공무원 또는 장관정책보좌관"으로 한다. ③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호중 "별정직공무원(비서관 및 비서를 제외한다)·계약직공무원(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을 "별정직공무원(비서관·비서 및 장관정책보좌관을 제외한다)·계약직공무원(시간제계약직공무원 및 장관정책보좌관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④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제2호중 "별정직공무원(비서관 및 비서를 제외한다)·계약직공무원(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을 "별정직공무원(비서관·비서 및 장관정책보좌관을 제외한다)·계약직공무원(시간제계약직공무원 및 장관정책보좌관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부칙 <2006ㆍ6ㆍ15 대령1952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정책보좌관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2급 내지 4급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을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ㆍ별정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 으로 한다. 부칙 <2007ㆍ1ㆍ29 대령1985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용되어 재직 중인 장관정책보좌관은 이 영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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