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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4-03-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 제1항의 증인신문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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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4제1항의 증인신문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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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중계장치에 의한 신문 여부의 결정)

제2조(피해자의 보호)
법원,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 그 밖의 소송관계인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소·성명·연령·직업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 등이 공개 되거나 타인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7·10·29 ]
① 법원은 법 제2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범죄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결정을 할 때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 여부도 함께 결정한다. 이 때 증인의 연령, 증언할 당시의 정신적·심리적 상태, 범행의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피고인이나 사건관계인의 태도 등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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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원은 증인신문 전 또는 증인신문 중에도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을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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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중계방법 및 증언실의 위치)

제3조(형사소송규칙의 적용)
법 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범죄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함에 있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 여부의 결정 및 그 증인신문의 절차, 방법 등은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4부터 제84조의8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전문개정 2007·10·29 ]
① 법원은 증인을 법정 외의 장소로서 비디오 등 중계장치가 설치된 증언실에 출석하게 하고, 영상과 음향의 송수신에 의하여 법정의 재판장,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증언실의 증인이 상대방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증인신문을 한다. 다만, 중계장치를 통하여 증인이 피고인을 대면하거나 피고인이 증인을 대면하는 것이 증인의 보호를 위하여 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판장은 검사,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증인 또는 피고인이 상대방을 영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장치의 작동을 중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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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증언실은 법원 내에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법원 외의 적당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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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심리의 비공개)
법원은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하여 증인을 신문하는 경우에도 법 제22조에 따라 법정의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
삭제 <2007·10·29>
제5조(증언실의 동석 등)

제5조
삭제 <2007·10·29>
① 법원은 법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는 경우 증언실에 동석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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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원은 법원 직원으로 하여금 증언실에서 중계장치의 조작과 증인신문 절차를 보조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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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증언과정의 녹화)

제6조
삭제 <2007·10·29>
①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하여 신문하는 경우 법원은 그 증인이 그 이후의 형사절차에서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다시 증인으로서 진술을 요구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증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검사 및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증인에 대한 신문과 증인의 진술 및 그 상황을 영상매체로 녹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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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과 같이 하여 녹화된 영상물은 소송기록에 첨부하여 공판조서의 일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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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증인을 위한 배려)

제7조
삭제 <2007·10·29>
① 법 제21조의2제2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증인은 증언을 보조할 수 있는 인형, 그림 등 기타 적절한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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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증인은 증언을 하는 동안 담요, 장난감, 인형 등 증인이 선택하는 물품을 소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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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규칙은 2004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좌동

부칙 <2007ㆍ10ㆍ29 대법원규칙2110>

이 규칙은 2008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