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 제1항의 증인신문에 관한 규칙

○제정이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2003년 12월 11일 공포되어 그로부터 3개월 후인 2004년 3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바, 그 개정법률 제22조의4제1항에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재판장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를 통하여 신문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그 증인신문의 절차·방법 등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통한 증인신문을 결정하는 시기, 결정 기준, 비디오 등 중계장치의 종류, 상호 인식할 수 있는 장치의 작동 제한 기준, 증언실의 위치, 증언실에 동석할 자 등 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 결정의 시기와 기준 ○법원은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증인으로 채택할 경우 원칙적으로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 여부도 함께 결정하되, 신문 전 또는 신문 중에도 결정할 수 있음(제2조제1항, 제2항).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의 기준은 증인의 연령, 증언할 당시의 정신적·심리적 상태, 범행의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피고인이나 사건관계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함(제2조제1항). 나. 중계방법 및 그 제한, 증언실의 위치 ○법정에 있는 재판장, 검사, 피고인, 변호인이 증언실에 있는 증인과 영상과 음성으로 인식할 수 있는 쌍방향(two way) 방식 채택(제3조제1항). ○재판장이 증인 보호를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과 증인이 상대방을 인식하는 장치의 작동을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함(제3조제1항). ○증언실의 위치는 법원 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법원 외의 적당한 장소에도 설치 가능(제3조제2항). 다. 심리의 비공개 및 증언실의 동석자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의 경우에도 비공개 심리 가능(제4조). ○증언실에는 신뢰관계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고, 법원 직원이 장치의 조작 및 절차 진행을 보조함(제5조). 라. 증언과정의 녹화 ○증인의 동의를 얻어 증언과정을 녹화할 수 있고, 이를 조서의 일부로 함(제6조). 마. 증인의 원활한 증언과 심리적 안정을 위한 배려 ○증언을 보조하는 설명 도구 사용 가능(제7조제1항).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증인에게 소유물을 지참할 수 있게 함(제7조제2항).

대법원규칙 제1878호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22조의4제1항의증인신문에관한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4제1항의 증인신문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 여부의 결정) ①법원은 법 제2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범죄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결정을 할 때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 여부도 함께 결정한다. 이 때 증인의 연령, 증언할 당시의 정신적·심리적 상태, 범행의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피고인이나 사건관계인의 태도 등을 고려한다. ②법원은 증인신문 전 또는 증인신문 중에도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을 결정할 수 있다. 제3조 (중계방법 및 증언실의 위치) ①법원은 증인을 법정 외의 장소로서 비디오 등 중계장치가 설치된 증언실에 출석하게 하고, 영상과 음향의 송수신에 의하여 법정의 재판장,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증언실의 증인이 상대방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증인신문을 한다. 다만, 중계장치를 통하여 증인이 피고인을 대면하거나 피고인이 증인을 대면하는 것이 증인의 보호를 위하여 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판장은 검사,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증인 또는 피고인이 상대방을 영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장치의 작동을 중지시킬 수 있다. ②제1항의 증언실은 법원 내에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법원 외의 적당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심리의 비공개) 법원은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하여 증인을 신문하는 경우에도 법 제22조에 따라 법정의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 (증언실의 동석 등) ①법원은 법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는 경우 증언실에 동석하게 한다. ②법원은 법원 직원으로 하여금 증언실에서 중계장치의 조작과 증인신문 절차를 보조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 (증언과정의 녹화) ①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하여 신문하는 경우 법원은 그 증인이 그 이후의 형사절차에서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다시 증인으로서 진술을 요구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증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검사 및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증인에 대한 신문과 증인의 진술 및 그 상황을 영상매체로 녹화할 수 있다. ②제1항과 같이 하여 녹화된 영상물은 소송기록에 첨부하여 공판조서의 일부로 한다. 제7조 (증인을 위한 배려) ①법 제21조의2제2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증인은 증언을 보조할 수 있는 인형, 그림 등 기타 적절한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증인은 증언을 하는 동안 담요, 장난감, 인형 등 증인이 선택하는 물품을 소지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2004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2003년 12월 11일 공포되어 그로부터 3개월 후인 2004년 3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바, 그 개정법률 제22조의4제1항에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재판장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를 통하여 신문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그 증인신문의 절차·방법 등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통한 증인신문을 결정하는 시기, 결정 기준, 비디오 등 중계장치의 종류, 상호 인식할 수 있는 장치의 작동 제한 기준, 증언실의 위치, 증언실에 동석할 자 등 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 결정의 시기와 기준 ○법원은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증인으로 채택할 경우 원칙적으로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 여부도 함께 결정하되, 신문 전 또는 신문 중에도 결정할 수 있음(제2조제1항, 제2항).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의 기준은 증인의 연령, 증언할 당시의 정신적·심리적 상태, 범행의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피고인이나 사건관계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함(제2조제1항). 나. 중계방법 및 그 제한, 증언실의 위치 ○법정에 있는 재판장, 검사, 피고인, 변호인이 증언실에 있는 증인과 영상과 음성으로 인식할 수 있는 쌍방향(two way) 방식 채택(제3조제1항). ○재판장이 증인 보호를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과 증인이 상대방을 인식하는 장치의 작동을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함(제3조제1항). ○증언실의 위치는 법원 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법원 외의 적당한 장소에도 설치 가능(제3조제2항). 다. 심리의 비공개 및 증언실의 동석자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의 경우에도 비공개 심리 가능(제4조). ○증언실에는 신뢰관계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고, 법원 직원이 장치의 조작 및 절차 진행을 보조함(제5조). 라. 증언과정의 녹화 ○증인의 동의를 얻어 증언과정을 녹화할 수 있고, 이를 조서의 일부로 함(제6조). 마. 증인의 원활한 증언과 심리적 안정을 위한 배려 ○증언을 보조하는 설명 도구 사용 가능(제7조제1항).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증인에게 소유물을 지참할 수 있게 함(제7조제2항).

대법원규칙 제1878호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22조의4제1항의증인신문에관한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4제1항의 증인신문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 여부의 결정) ①법원은 법 제2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범죄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결정을 할 때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 여부도 함께 결정한다. 이 때 증인의 연령, 증언할 당시의 정신적·심리적 상태, 범행의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피고인이나 사건관계인의 태도 등을 고려한다. ②법원은 증인신문 전 또는 증인신문 중에도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을 결정할 수 있다. 제3조 (중계방법 및 증언실의 위치) ①법원은 증인을 법정 외의 장소로서 비디오 등 중계장치가 설치된 증언실에 출석하게 하고, 영상과 음향의 송수신에 의하여 법정의 재판장,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증언실의 증인이 상대방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증인신문을 한다. 다만, 중계장치를 통하여 증인이 피고인을 대면하거나 피고인이 증인을 대면하는 것이 증인의 보호를 위하여 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판장은 검사,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증인 또는 피고인이 상대방을 영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장치의 작동을 중지시킬 수 있다. ②제1항의 증언실은 법원 내에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법원 외의 적당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심리의 비공개) 법원은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하여 증인을 신문하는 경우에도 법 제22조에 따라 법정의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 (증언실의 동석 등) ①법원은 법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는 경우 증언실에 동석하게 한다. ②법원은 법원 직원으로 하여금 증언실에서 중계장치의 조작과 증인신문 절차를 보조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 (증언과정의 녹화) ①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하여 신문하는 경우 법원은 그 증인이 그 이후의 형사절차에서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다시 증인으로서 진술을 요구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증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검사 및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증인에 대한 신문과 증인의 진술 및 그 상황을 영상매체로 녹화할 수 있다. ②제1항과 같이 하여 녹화된 영상물은 소송기록에 첨부하여 공판조서의 일부로 한다. 제7조 (증인을 위한 배려) ①법 제21조의2제2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증인은 증언을 보조할 수 있는 인형, 그림 등 기타 적절한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증인은 증언을 하는 동안 담요, 장난감, 인형 등 증인이 선택하는 물품을 소지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2004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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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 제1항의 증인신문에 관한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