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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8-06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9-07-31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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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6> |
좌동 |
| 제2조(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 | 좌동 |
| 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자료제출기관이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및 별표에 규정된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3·12·31, 2007·8·6> | 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자료제출기관이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및 별표에 규정된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3·12·31, 2007·8·6, 2009·7·31> |
| 1. 영 별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3서식(1) 및 별지 제20호의3서식(2) | 좌동 |
| 2. 영 별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1) 및 별지 제29호서식(2) | 좌동 |
| 3. 영 별표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1호서식 | 3. 영 별표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1호서식 |
| 4. 영 별표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자료: 별지 제2호서식 | 좌동 |
| 5. 영 별표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의 출국심사 및 입국심사에 관한 자료: 별지 제3호서식 | 좌동 |
| 6. 영 별표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외국인기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4호서식 | 좌동 |
| 7. 삭제 <2007·8·6> | 좌동 |
| 8. 삭제 <2007·8·6> | 좌동 |
| 9. 영 별표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 관련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7호서식 | 좌동 |
| 10. 영 별표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자료중 주택보유현황에 관한 자료: 별지 제8호서식 | 좌동 |
| 11. 영 별표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착공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9호서식 | 좌동 |
| 12. 영 별표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실적에 관한 자료: 별지 제10호서식 | 좌동 |
| 13. 영 별표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내용에 관한 자료: 별지 제11호서식 | 좌동 |
| 14. 영 별표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및 상표권의 설정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12호서식 | 좌동 |
| 15. 영 별표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자료 | 좌동 |
| 가. 영 별표 제15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등록·변경등록 및 교습소의 신고·변경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13호서식 | 좌동 |
| 나. 영 별표 제1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변경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14호서식 | 좌동 |
| 16. 삭제 <2007·8·6> | 좌동 |
| 17. 영 별표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16호서식 | 좌동 |
| 18. 영 별표 제18호의 규정에 의한 해양사고심판의 심판변론인 선임에 관한 자료: 별지 제17호서식 | 좌동 |
| 19. 삭제 <2007·8·6> | 좌동 |
| 20. 영 별표 제20호의 규정에 의한 관세등의 환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19호서식 | 좌동 |
| 21. 영 별표 제2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 및 수입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20호서식 | 좌동 |
| 22. 영 별표 제22호의 규정에 의한 외환거래 검사결과중 위법외환거래자에 관한 자료: 별지 제21호서식 | 좌동 |
| 23. 영 별표 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우표판매자료: 별지 제22호서식 | 좌동 |
| 24. 영 별표 제24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전학원의 학원운영상황 보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23호서식 | 좌동 |
| 25. 영 별표 제25호의 규정에 의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상황에 관한 자료: 별지 제24호서식 | 좌동 |
| 26. 영 별표 제26호에 따른 법원보관금 자료: 별지 제25호서식 | 좌동 |
| 27. 영 별표 제27호의 규정에 의한 소송에 관한 자료: 별지 제26호서식 | 좌동 |
| 28. 영 별표 제28호의 규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폐쇄등록부의 전산정보자료: 별지 제27호서식 | 좌동 |
| 29. 영 별표 제29호의 규정에 의한 집행관의 수입금액에 관한 자료: 별지 제28호서식 | 좌동 |
| 30. 영 별표 제30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생산실적보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29호서식 | 좌동 |
| 31. 영 별표 제31호에 따른 유류보조금 지급자료: 별지 제30호서식 | 좌동 |
| 32. 영 별표 제32호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31호서식 | 좌동 |
| 33. 영 별표 제3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의 등록·등록사항변경신고 및 등록말소에 관한 자료: 별지 제32호서식 | 좌동 |
| 34. 영 별표 제34호의 규정에 의한 어선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33호서식 | 좌동 |
| 35. 영 별표 제35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대한 회화·조각·공예 등 미술장식에 관한 자료: 별지 제34호서식 | 좌동 |
| 36. 영 별표 제36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또는 설치 의 허가·변경허가·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35호서식 | 좌동 |
| 37. 삭제 <2007·8·6> | 좌동 |
| 38. 삭제 <2007·8·6> | 좌동 |
| 39. 삭제 <2007·8·6> | 좌동 |
| 40. 영 별표 제40호의 규정에 의한 자료 | 좌동 |
| 가. 영 별표 제40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도축실적의 보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41호서식 | 좌동 |
| 나. 영 별표 제40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가공품 생산실적보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42호서식 | 좌동 |
| 41. 영 별표 제41호의 규정에 의한 대부업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43호서식 | 좌동 |
| 42. 영 별표 제4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변동에 관한 자료: 별지 제44호서식 | 좌동 |
| 43. 영 별표 제43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인지판매에 관한 자료: 별지 제45호서식 | 좌동 |
| 44. 영 별표 제44호의 규정에 의한 자료 | 좌동 |
| 가. 영 별표 제44호가목에 따른 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46호서식 | 좌동 |
| 나. 삭제 <2007·8·6> | 좌동 |
| 다. 삭제 <2007·8·6> | 좌동 |
| 라. 삭제 <2007·8·6> | 좌동 |
| 마. 삭제 <2007·8·6> | 좌동 |
| 바. 영 별표 제44호나목에 따른 장기차관방식의 외국인투자 신고자료: 별지 제51호서식 | 좌동 |
| 사. 영 별표 제44호다목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52호서식 | 좌동 |
| 45. 영 별표 제45호의 규정에 의한 자료 | 좌동 |
| 가. 해외공사 수주활동보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53호서식 | 좌동 |
| 나. 해외공사시공상황보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54호서식 | 좌동 |
| 46. 영 별표 제46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실적에 관한 자료: 별지 제55호서식 | 좌동 |
| 47. 영 별표 제47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실적에 관한 자료: 별지 제56호서식 | 좌동 |
| 48. 영 별표 제48호의 규정에 의한 자료 | 좌동 |
| 가. 석유수급상황기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57호서식 | 좌동 |
| 나. 석유거래상황기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58호서식 | 좌동 |
| 49. 영 별표 제49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의 공사실적에 관한 자료: 별지 제59호서식 | 좌동 |
| 50. 영 별표 제50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건설공사실적에 관한 자료: 별지 제60호서식 | 좌동 |
| 51. 영 별표 제51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인가 및 청산금의 지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61호서식 | 좌동 |
| 52. 영 별표 제52호의 규정에 의한 택지공급의 대상자에 관한 자료: 별지 제62호서식 | 좌동 |
| 53. 영 별표 제53호가목 및 영 별표 제7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권리변동에 관한 자료: 별지 제63호서식 | 좌동 |
| 54. 영 별표 제53호나목 및 영 별표 제7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의 지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64호서식 | 좌동 |
| 55. 영 별표 제54호의 규정에 의한 자료 | 좌동 |
| 가. 영 별표 제5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자료: 별지 제65호서식 | 좌동 |
| 나. 영 별표 제54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에 관한 자료: 별지 제66호서식 | 좌동 |
| 56. 영 별표 제55호의 규정에 의한 자료 | 좌동 |
| 가. 영 별표 제55호가목에 따른 외국영화·비디오물·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게임물의 등급분류에 관한 자료: 별지 제67호서식 | 좌동 |
| 나. 영 별표 제55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의 국내공연추천 및 변경사항추천에 관한 자료: 별지 제68호서식 | 좌동 |
| 다. 삭제 <2007·8·6> | 좌동 |
| 57. 영 별표 제56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비용의 지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70호서식 | 좌동 |
| 58. 영 별표 제57호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71호서식 | 좌동 |
| 59. 영 별표 제58호의 규정에 의한 장제비 등의 지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72호서식 | 좌동 |
| 60. 영 별표 제59호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73호서식 | 좌동 |
| 61. 영 별표 제60호에 따른 변호사 등의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에 관련된 보고자료: 별지 제74호서식 | 좌동 |
| 62. 영 별표 제61호의 규정에 의한 법무사 등의 업무실적에 관한 보고자료 : 별지 제75호서식 | 좌동 |
| 63. 영 별표 제62호의 규정에 의한 관세사 등의 통관업무실적에 관한 보고자료: 별지 제76호서식 | 좌동 |
| 64. 영 별표 제63호에 따른 공인회계사 등의 수임실적자료: 별지 제77호서식 | 좌동 |
| 65. 영 별표 제64호에 따른 세무사 등의 업무실적에 관한 보고자료: 별지 제78호서식 | 좌동 |
| 66. 영 별표 제65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의 대금결제에 관한 자료: 별지 제79호서식 | 좌동 |
| 67. 영 별표 제66호에 따른 자료 | 좌동 |
| 가. 영 별표 제66호가목에 따른 손해사정보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80호서식 | 좌동 |
| 나. 영 별표 제66호나목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자 및 의료업자에 대한 손해보험의 보험급여지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81호서식 | 좌동 |
| 68. 영 별표 제67호에 따른 로또복권판매사업자의 지급수수료 자료: 별지 제81호의2서식 | 좌동 |
| 69. 영 별표 제68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금의 지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82호서식 | 좌동 |
| 70. 영 별표 제69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금의 지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83호서식 | 좌동 |
| 71. 영 별표 제70호의 규정에 의한 지로이용실적에 관한 자료: 별지 제84호서식 | 좌동 |
| ②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자료제출기관은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영 제3조 및 별표에 규정된 과세자료를 전산처리된 자기테이프·디스켓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 | 좌동 |
부칙 <2007ㆍ8ㆍ 재정경제부령574>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28호 및 별지 제2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최초로 제출하는 과세자료 분부터 적용한다. |
좌동 |
부칙 <2009ㆍ7ㆍ31 기획재정부령93>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한국토지공사의 명칭을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변경하는 부분만 해당한다)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허가”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로 한다. ②이하 생략 제6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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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허가에 관한 자료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보조금교부자료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국민의 출국심사 및 입국심사에 관한 자료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등록외국인기록자료<국내거소신고자료>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모자보건사업 등 의료기관에 대한 보조금지급자료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주택보유현황자료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건축물착공신고자료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실적자료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내용에 관한 자료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특허권등의설정등록자료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학원의 등록·변경등록 및 교습소의 신고·변경신고에 관한 자료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변경신고에 관한 자료 | 좌동 |
| [별지 제15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16호서식] 선박등록자료 | 좌동 |
| [별지 제17호서식] 해양사고심판의 심판변론인 선임자료 | 좌동 |
| [별지 제18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19호서식] 관세등환급관련자료 | 좌동 |
| [별지 제20호서식] 수출 및 수입 신고자료 | 좌동 |
| [별지 제21호서식] 외환거래검사결과중 위법한 외환거래자에 관한 자료(외국환거래법 제20조관련) | 좌동 |
| [별지 제22호서식] 우표판매자료 | 좌동 |
| [별지 제23호서식] 자동차운전(전문)학원자료 | 좌동 |
| [별지 제24호서식]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상황자료 | 좌동 |
| [별지 제25호서식] 법원보관금지급자료 | 좌동 |
| [별지 제26호서식] 소송관련자료 | 좌동 |
| [별지 제27호서식] 가족관계 등록(폐쇄)부 전산정보자료 | 좌동 |
| [별지 제28호서식] 집행관의 수입금액에 관한 자료 | 좌동 |
| [별지 제29호서식]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보고자료 | 좌동 |
| [별지 제30호서식] 운송사업자 유류보조금 지급자료 | 좌동 |
| [별지 제31호서식]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허가에 관한 자료 | 좌동 |
| [별지 제32호서식] 건설기계의 등록 등에 관한 자료 | 좌동 |
| [별지 제33호서식] 어선등록자료 | 좌동 |
| [별지 제34호서식]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에 관한 자료 | 좌동 |
| [별지 제35호서식]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설치허가 등에 관한 자료 | 좌동 |
| [별지 제36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37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38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39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40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41호서식] 도축관련자료 | 좌동 |
| [별지 제42호서식] 축산물가공품생산실적보고자료 | 좌동 |
| [별지 제43호서식] 대부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자료 | 좌동 |
| [별지 제44호서식]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변동에 관한 자료 | 좌동 |
| [별지 제45호서식] 수입인지판매자료 | 좌동 |
| [별지 제46호서식] 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변경)신고 자료 | 좌동 |
| [별지 제47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48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49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50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51호서식] 장기차관방식의 외국인투자신고자료 | 좌동 |
| [별지 제52호서식]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자료 | 좌동 |
| [별지 제53호서식] 해외공사실적보고자료 | 좌동 |
| [별지 제54호서식] 해외공사시공상황보고자료 | 좌동 |
| [별지 제55호서식] 소방시설공사실적자료 | 좌동 |
| [별지 제56호서식] 전기공사실적신고자료 | 좌동 |
| [별지 제57호서식] 석유수급상황기록자료 | 좌동 |
| [별지 제58호서식] 석유거래상황기록자료 | 좌동 |
| [별지 제59호서식] 정보통신공사실적자료 | 좌동 |
| [별지 제60호서식] 건설공사실적자료 | 좌동 |
| [별지 제61호서식]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청산금 지급자료 등 | 좌동 |
| [별지 제62호서식] 택지공급대상자에 관한 자료(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제1항관련) | 좌동 |
| [별지 제63호서식] 체비지 및 보류지의 권리변동에 관한 자료도시개발법 제27조제1항 및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6조제2항관련) | 좌동 |
| [별지 제64호서식] 청산금지급자료(도시개발법 제40조제1항·제45조제1항 및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제1항·제68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지 제65호서식] 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자료 | 좌동 |
| [별지 제66호서식]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자료 | 좌동 |
| [별지 제67호서식] 외국영화·비디오물·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게임물의 등급분류 | 좌동 |
| [별지 제68호서식] 외국인의 국내공연 추천·변경추천자료 | 좌동 |
| [별지 제69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70호서식] 의료급여비용의 지급에 관한 자료 | 좌동 |
| [별지 제71호서식]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에 관한 자료 | 좌동 |
| [별지 제72호서식] 장제비 등의 지급에 관한 자료 | 좌동 |
| [별지 제73호서식] 요양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 좌동 |
| [별지 제74호서식] 변호사(법무법인, 법무조합)의 수임사건 경유 현황자료 | 좌동 |
| [별지 제75호서식] 법무사(법무사합동법인)업무실적보고자료 | 좌동 |
| [별지 제76호서식] 관세사(관세사법인)통관업무실적보고자료 | 좌동 |
| [별지 제77호서식]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의 수임실적자료 | 좌동 |
| [별지 제78호서식] 세무사(세무법인)의 수임실적보고자료 | 좌동 |
| [별지 제79호서식] 신용카드·직불카드대금결제자료 | 좌동 |
| [별지 제80호서식] 손해사정보고에 관한 자료 | 좌동 |
| [별지 제81호서식] 손해보험의 사업자별 보험급여지급자료 | 좌동 |
| [별지 제81호의2서식] 로또복권 수수료지급자료 | 좌동 |
| [별지 제82호서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공제금지급자료 | 좌동 |
| [별지 제83호서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공제금지급자료 | 좌동 |
| [별지 제84호서식] 지로이용실적자료 | 좌동 |
| [별지 제85호서식] 내지 [별지 제99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86호서식] 요양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 좌동 |
| [별지 제87호서식] 수임사건경유건수현황자료 | 좌동 |
| [별지 제88호서식] 법무사업무실적보고자료 | 좌동 |
| [별지 제89호서식] 관세사통관업무실적보고자료 | 좌동 |
| [별지 제90호서식] 감사인에 대한 감리업무수수료 징수자료 | 좌동 |
| [별지 제91호서식] 세무사의 수임실적에 따른 회비납부자료 | 좌동 |
| [별지 제92호서식] 신용카드·직불카드대금결제자료 | 좌동 |
| [별지 제93호서식] 손해사정보고에관한자료 | 좌동 |
| [별지 제94호서식] 손해보험의 사업자별 보험급여지급자료 | 좌동 |
| [별지 제95호서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공제금지급자료 | 좌동 |
| [별지 제96호서식]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 좌동 |
| [별지 제97호서식] 지로이용실적자료 | 좌동 |
| [별지 제98호서식] 삭제 <2003.12.31> | 좌동 |
| [별지 제99호서식] 청산금지급자료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