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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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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
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자료제출기관이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및 별표에 규정된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3·12·31, 2007·8·6>
1. 영 별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3서식(1) 및 별지 제20호의3서식(2)
7. 삭제 <2007·8·6>
8. 삭제 <2007·8·6>
15. 영 별표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자료
가. 영 별표 제15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등록·변경등록 및 교습소의 신고·변경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13호서식
나. 영 별표 제1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변경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14호서식
16. 삭제 <2007·8·6>
19. 삭제 <2007·8·6>
37. 삭제 <2007·8·6>
38. 삭제 <2007·8·6>
39. 삭제 <2007·8·6>
40. 영 별표 제40호의 규정에 의한 자료
가. 영 별표 제40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도축실적의 보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41호서식
나. 영 별표 제40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가공품 생산실적보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42호서식
44. 영 별표 제44호의 규정에 의한 자료
가. 영 별표 제44호가목에 따른 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46호서식
나. 삭제 <2007·8·6>
다. 삭제 <2007·8·6>
라. 삭제 <2007·8·6>
마. 삭제 <2007·8·6>
바. 영 별표 제44호나목에 따른 장기차관방식의 외국인투자 신고자료: 별지 제51호서식
사. 영 별표 제44호다목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52호서식
55. 영 별표 제54호의 규정에 의한 자료
가. 영 별표 제5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자료: 별지 제65호서식
나. 영 별표 제54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에 관한 자료: 별지 제66호서식
56. 영 별표 제55호의 규정에 의한 자료
가. 영 별표 제55호가목에 따른 외국영화·비디오물·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게임물의 등급분류에 관한 자료: 별지 제67호서식
나. 영 별표 제55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의 국내공연추천 및 변경사항추천에 관한 자료: 별지 제68호서식
다. 삭제 <2007·8·6>
67. 영 별표 제66호에 따른 자료
가. 영 별표 제66호가목에 따른 손해사정보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80호서식
나. 영 별표 제66호나목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자 및 의료업자에 대한 손해보험의 보험급여지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81호서식
68. 영 별표 제67호에 따른 로또복권판매사업자의 지급수수료 자료: 별지 제81호의2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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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12·31 재정경제부령34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2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8ㆍ 재정경제부령574>
제1조 (시행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거과세 및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제출받고 있는 과세자료 중 활용실적이 없는 자료는 제출대상 자료에서 제외하고, 일부 자료는 새로 제출 대상 과세자료의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0209호, 2007. 8. 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과세자료 제출서식 등을 신설ㆍ정비하려는 것임.
재정경제부령 제574호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을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로,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소득세법시행규칙”을 “「소득세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16호 및 제19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6. 영 별표 제26호에 따른 법원보관금 자료: 별지 제25호서식 제2조제1항제28호 중 “호적전산정보자료”를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폐쇄등록부의 전산정보자료”로 하고, 같은 항 제3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1. 영 별표 제31호에 따른 유류보조금 지급자료: 별지 제30호서식 제2조제1항제37호부터 제39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조제1항제40호가목 중 “도축 및 식육의 검사”를 “도축실적의 보고”로 한다. 제2조제1항제4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호 바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영 별표 제44호가목에 따른 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46호서식 바. 영 별표 제44호나목에 따른 장기차관방식의 외국인투자 신고자료: 별지 제51호서식 사. 영 별표 제44호다목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52호서식 제2조제1항제45호가목 중 “해외공사실적보고”를 “해외공사 수주활동보고”로 하고, 같은 항 제51호 중 “청산금”을 “관리처분 계획인가 및 청산금”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55호가목 중 “영업권 및 기타보상금에 관한 자료”를 “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자료”로 한다. 제2조제1항제56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한다. 가. 영 별표 제55호가목에 따른 외국영화ㆍ비디오물ㆍ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ㆍ게임물의 등급분류에 관한 자료: 별지 제67호서식 제2조제1항제6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1. 영 별표 제60호에 따른 변호사 등의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에 관련된 보고자료: 별지 제74호서식 제2조제1항제62호 중 “법무사”를 “법무사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63호 중 “관세사”를 “관세사 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64호, 제65호, 제67호 및 제6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4. 영 별표 제63호에 따른 공인회계사 등의 수임실적자료: 별지 제77호서식 65. 영 별표 제64호에 따른 세무사 등의 업무실적에 관한 보고자료: 별지 제78호서식 67. 영 별표 제66호에 따른 자료 가. 영 별표 제66호가목에 따른 손해사정보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80호서식 나. 영 별표 제66호나목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자 및 의료업자에 대한 손해보험의 보험급여지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81호서식 68. 영 별표 제67호에 따른 로또복권판매사업자의 지급수수료 자료: 별지 제81호의2서식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중 “2. 의장권”을 “2. 디자인권”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25호서식부터 별지 제27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3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6호서식부터 별지 제40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42호서식 및 별지 제4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7호서식부터 별지 제50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51호서식, 별지 제52호서식, 별지 제61호서식, 별지 제65호서식 및 별지 제6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7호서식 제명 “외국 비디오물ㆍ게임물의 등급분류 및 외국음반 수입ㆍ제작추천자료”를 “외국영화ㆍ비디오물ㆍ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ㆍ게임물의 등급분류”로 한다. 별지 제69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7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5호서식 중 “법무사”를 각각 “법무사(법무사합동법인)”로 하고, 별지 제76호서식 중 “관세사”를 각각 “관세사(관세사법인)”으로 한다. 별지 제7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8호서식 중 “세무사”를 각각 “세무사(세무법인)”으로 한다. 별지 제8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28호 및 별지 제2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최초로 제출하는 과세자료 분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거과세 및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제출받고 있는 과세자료 중 활용실적이 없는 자료는 제출대상 자료에서 제외하고, 일부 자료는 새로 제출 대상 과세자료의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0209호, 2007. 8. 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과세자료 제출서식 등을 신설ㆍ정비하려는 것임.
재정경제부령 제574호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을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로,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소득세법시행규칙”을 “「소득세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16호 및 제19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6. 영 별표 제26호에 따른 법원보관금 자료: 별지 제25호서식 제2조제1항제28호 중 “호적전산정보자료”를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폐쇄등록부의 전산정보자료”로 하고, 같은 항 제3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1. 영 별표 제31호에 따른 유류보조금 지급자료: 별지 제30호서식 제2조제1항제37호부터 제39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조제1항제40호가목 중 “도축 및 식육의 검사”를 “도축실적의 보고”로 한다. 제2조제1항제4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호 바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영 별표 제44호가목에 따른 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46호서식 바. 영 별표 제44호나목에 따른 장기차관방식의 외국인투자 신고자료: 별지 제51호서식 사. 영 별표 제44호다목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52호서식 제2조제1항제45호가목 중 “해외공사실적보고”를 “해외공사 수주활동보고”로 하고, 같은 항 제51호 중 “청산금”을 “관리처분 계획인가 및 청산금”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55호가목 중 “영업권 및 기타보상금에 관한 자료”를 “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자료”로 한다. 제2조제1항제56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한다. 가. 영 별표 제55호가목에 따른 외국영화ㆍ비디오물ㆍ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ㆍ게임물의 등급분류에 관한 자료: 별지 제67호서식 제2조제1항제6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1. 영 별표 제60호에 따른 변호사 등의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에 관련된 보고자료: 별지 제74호서식 제2조제1항제62호 중 “법무사”를 “법무사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63호 중 “관세사”를 “관세사 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64호, 제65호, 제67호 및 제6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4. 영 별표 제63호에 따른 공인회계사 등의 수임실적자료: 별지 제77호서식 65. 영 별표 제64호에 따른 세무사 등의 업무실적에 관한 보고자료: 별지 제78호서식 67. 영 별표 제66호에 따른 자료 가. 영 별표 제66호가목에 따른 손해사정보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80호서식 나. 영 별표 제66호나목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자 및 의료업자에 대한 손해보험의 보험급여지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81호서식 68. 영 별표 제67호에 따른 로또복권판매사업자의 지급수수료 자료: 별지 제81호의2서식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중 “2. 의장권”을 “2. 디자인권”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25호서식부터 별지 제27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3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6호서식부터 별지 제40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42호서식 및 별지 제4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7호서식부터 별지 제50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51호서식, 별지 제52호서식, 별지 제61호서식, 별지 제65호서식 및 별지 제6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7호서식 제명 “외국 비디오물ㆍ게임물의 등급분류 및 외국음반 수입ㆍ제작추천자료”를 “외국영화ㆍ비디오물ㆍ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ㆍ게임물의 등급분류”로 한다. 별지 제69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7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5호서식 중 “법무사”를 각각 “법무사(법무사합동법인)”로 하고, 별지 제76호서식 중 “관세사”를 각각 “관세사(관세사법인)”으로 한다. 별지 제7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8호서식 중 “세무사”를 각각 “세무사(세무법인)”으로 한다. 별지 제8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28호 및 별지 제2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최초로 제출하는 과세자료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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