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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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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
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자료제출기관이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및 별표에 규정된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3·12·31, 2007·8·6, 2009·7·31>
1. 영 별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3서식(1) 및 별지 제20호의3서식(2)
7. 삭제 <2007·8·6>
8. 삭제 <2007·8·6>
15. 영 별표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자료
가. 영 별표 제15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등록·변경등록 및 교습소의 신고·변경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13호서식
나. 영 별표 제1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변경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14호서식
16. 삭제 <2007·8·6>
19. 삭제 <2007·8·6>
37. 삭제 <2007·8·6>
38. 삭제 <2007·8·6>
39. 삭제 <2007·8·6>
40. 영 별표 제40호의 규정에 의한 자료
가. 영 별표 제40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도축실적의 보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41호서식
나. 영 별표 제40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가공품 생산실적보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42호서식
44. 영 별표 제44호의 규정에 의한 자료
가. 영 별표 제44호가목에 따른 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46호서식
나. 삭제 <2007·8·6>
다. 삭제 <2007·8·6>
라. 삭제 <2007·8·6>
마. 삭제 <2007·8·6>
바. 영 별표 제44호나목에 따른 장기차관방식의 외국인투자 신고자료: 별지 제51호서식
사. 영 별표 제44호다목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52호서식
55. 영 별표 제54호의 규정에 의한 자료
가. 영 별표 제5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자료: 별지 제65호서식
나. 영 별표 제54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에 관한 자료: 별지 제66호서식
56. 영 별표 제55호의 규정에 의한 자료
가. 영 별표 제55호가목에 따른 외국영화·비디오물·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게임물의 등급분류에 관한 자료: 별지 제67호서식
나. 영 별표 제55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의 국내공연추천 및 변경사항추천에 관한 자료: 별지 제68호서식
다. 삭제 <2007·8·6>
67. 영 별표 제66호에 따른 자료
가. 영 별표 제66호가목에 따른 손해사정보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80호서식
나. 영 별표 제66호나목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자 및 의료업자에 대한 손해보험의 보험급여지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81호서식
68. 영 별표 제67호에 따른 로또복권판매사업자의 지급수수료 자료: 별지 제81호의2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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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12·31 재정경제부령34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2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8ㆍ 재정경제부령574>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7ㆍ31 기획재정부령93>
제1조 (시행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유재산법 시행규칙(2009. 7. 31. 기획재정부령 제93호) 부칙에 의해 개정됨.
기획재정부령 제93호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한국토지공사의 명칭을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변경하는 부분만 해당한다)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허가”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로 한다.
②이하 생략
제6조 생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유재산법 시행규칙(2009. 7. 31. 기획재정부령 제93호) 부칙에 의해 개정됨.
기획재정부령 제93호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한국토지공사의 명칭을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변경하는 부분만 해당한다)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허가”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로 한다.
②이하 생략
제6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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