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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07-11-20 영어조합법인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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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3-03영어조합법인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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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법」 제10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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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조합법인의 설립통지) | 좌동 |
| ①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이하 "조합법인"이라 한다)은 「수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한 경우에는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조합법인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영어조합법인설립통지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설립사실을 알려야 한다. | 좌동 |
| 1. 정관 1부 | 좌동 |
| 2. 조합원명부 1부 | 좌동 |
| 3. 조합원(준조합원을 포함한다) 출자자산명세서 1부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통지서를 제출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통지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합법인의 설립사실을 통지받으면 별지 제2호서식의 영어조합법인현황대장에 이를 적고 그 조합법인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어촌지도소장,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해당 수산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제외한다)의 조합장에게 그 설립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합법인의 설립사실을 통지받으면 별지 제2호서식의 영어조합법인현황대장에 이를 적고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해당 수산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제외한다)의 조합장에게 그 설립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8·3·3> |
| 제3조(보조금 교부대상 사업 및 우선순위의 결정)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4조제1항과 영 제60조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할 조합법인의 대상사업 및 그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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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보조금을 받을 조합법인의 자격기준)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을 받을 조합법인이 갖추어야 하는 총출자액, 사업능력 및 사업운영실적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제4조(보조금을 받을 조합법인의 자격기준) |
| 제5조(조합법인의 사업실적 기록 및 제출) | 좌동 |
|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각 조합법인의 연간 사업실적을 받아 별지 제3호서식의 영어조합법인사업실적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영어조합법인사업실적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각 조합법인의 연간 사업실적을 종합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영어조합법인사업실적결과를 매년 3월 10일까지 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연간 사업실적을 제출받은 광역시장·도지사는 각 시·도별 연간 사업실적을 종합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영어조합법인사업실적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연간 사업실적을 제출받은 광역시장·도지사는 각 시·도별 연간 사업실적을 종합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영어조합법인사업실적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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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8ㆍ3ㆍ3 농림수산식품부령1>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영어조합법인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그 조합법인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어촌지도소장, 「수산업협동조합법」”을 “「수산업협동조합법」”으로 한다. 제4조 및 제5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49>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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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영어조합법인설립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영어조합법인현황대장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영어조합법인사업실적대장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영어조합법인 사업실적 결과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