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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조합법인의 설립통지)
①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이하 "조합법인"이라 한다)은 「수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한 경우에는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조합법인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영어조합법인설립통지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설립사실을 알려야 한다.
1. 정관 1부
2. 조합원명부 1부
3. 조합원(준조합원을 포함한다) 출자자산명세서 1부
② 제1항에 따라 통지서를 제출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통지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합법인의 설립사실을 통지받으면 별지 제2호서식의 영어조합법인현황대장에 이를 적고 그 조합법인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어촌지도소장,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해당 수산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제외한다)의 조합장에게 그 설립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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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보조금 교부대상 사업 및 우선순위의 결정)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4조제1항과 영 제60조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할 조합법인의 대상사업 및 그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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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보조금을 받을 조합법인의 자격기준)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을 받을 조합법인이 갖추어야 하는 총출자액, 사업능력 및 사업운영실적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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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조합법인의 사업실적 기록 및 제출)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각 조합법인의 연간 사업실적을 받아 별지 제3호서식의 영어조합법인사업실적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영어조합법인사업실적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각 조합법인의 연간 사업실적을 종합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영어조합법인사업실적결과를 매년 3월 10일까지 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연간 사업실적을 제출받은 광역시장·도지사는 각 시·도별 연간 사업실적을 종합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영어조합법인사업실적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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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사업에 포함되어 「수산업법」(법률 제8377호, 2007. 4. 11. 공포·시행)과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351호, 2007. 10. 31. 공포·시행)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그 하위법령인 「영어조합법인에관한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조문 번호와 주요 용어·표현 등을 개정 법령에 맞추어 정비하고,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알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표현하고, 행정기관이 작성하는 영어조합법인사업실적대장을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하도록 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령 제389호 영어조합법인에관한규칙 전부개정령 영어조합법인에관한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영어조합법인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법」 제10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조합법인의 설립통지) ①「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이하 “조합법인”이라 한다)은 「수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한 경우에는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조합법인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영어조합법인설립통지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설립사실을 알려야 한다. 1. 정관 1부 2. 조합원명부 1부 3. 조합원(준조합원을 포함한다) 출자자산명세서 1부 ②제1항에 따라 통지서를 제출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통지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합법인의 설립사실을 통지받으면 별지 제2호서식의 영어조합법인현황대장에 이를 적고 그 조합법인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어촌지도소장,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해당 수산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제외한다)의 조합장에게 그 설립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3조 (보조금 교부대상 사업 및 우선순위의 결정)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4조제1항과 영 제60조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할 조합법인의 대상사업 및 그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제4조 (보조금을 받을 조합법인의 자격기준)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을 받을 조합법인이 갖추어야 하는 총출자액, 사업능력 및 사업운영실적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5조 (조합법인의 사업실적 기록 및 제출) ①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각 조합법인의 연간 사업실적을 받아 별지 제3호서식의 영어조합법인사업실적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영어조합법인사업실적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각 조합법인의 연간 사업실적을 종합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영어조합법인사업실적결과를 매년 3월 10일까지 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연간 사업실적을 제출받은 광역시장·도지사는 각 시·도별 연간 사업실적을 종합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영어조합법인사업실적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사업에 포함되어 「수산업법」(법률 제8377호, 2007. 4. 11. 공포·시행)과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351호, 2007. 10. 31. 공포·시행)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그 하위법령인 「영어조합법인에관한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조문 번호와 주요 용어·표현 등을 개정 법령에 맞추어 정비하고,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알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표현하고, 행정기관이 작성하는 영어조합법인사업실적대장을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하도록 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령 제389호 영어조합법인에관한규칙 전부개정령 영어조합법인에관한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영어조합법인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법」 제10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조합법인의 설립통지) ①「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이하 “조합법인”이라 한다)은 「수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한 경우에는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조합법인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영어조합법인설립통지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설립사실을 알려야 한다. 1. 정관 1부 2. 조합원명부 1부 3. 조합원(준조합원을 포함한다) 출자자산명세서 1부 ②제1항에 따라 통지서를 제출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통지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합법인의 설립사실을 통지받으면 별지 제2호서식의 영어조합법인현황대장에 이를 적고 그 조합법인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어촌지도소장,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해당 수산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제외한다)의 조합장에게 그 설립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3조 (보조금 교부대상 사업 및 우선순위의 결정)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4조제1항과 영 제60조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할 조합법인의 대상사업 및 그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제4조 (보조금을 받을 조합법인의 자격기준)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을 받을 조합법인이 갖추어야 하는 총출자액, 사업능력 및 사업운영실적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5조 (조합법인의 사업실적 기록 및 제출) ①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각 조합법인의 연간 사업실적을 받아 별지 제3호서식의 영어조합법인사업실적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영어조합법인사업실적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각 조합법인의 연간 사업실적을 종합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영어조합법인사업실적결과를 매년 3월 10일까지 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연간 사업실적을 제출받은 광역시장·도지사는 각 시·도별 연간 사업실적을 종합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영어조합법인사업실적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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