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조합법인에 관한 규칙

①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이하 "조합법인"이라 한다)은 「수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한 경우에는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조합법인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영어조합법인설립통지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설립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서를 제출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통지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합법인의 설립사실을 통지받으면 별지 제2호서식의 영어조합법인현황대장에 이를 적고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해당 수산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제외한다)의 조합장에게 그 설립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8·3·3>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각 조합법인의 연간 사업실적을 받아 별지 제3호서식의 영어조합법인사업실적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영어조합법인사업실적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각 조합법인의 연간 사업실적을 종합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영어조합법인사업실적결과를 매년 3월 10일까지 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연간 사업실적을 제출받은 광역시장·도지사는 각 시·도별 연간 사업실적을 종합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영어조합법인사업실적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