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법령 > 법령검색
법령정보 상세검색
[일부개정] 2000-04-24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일부개정] 2007-07-31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및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 제2조(협의회의 간사)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사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중에서 각각 호선하여선출된 자로 한다. |
제2조(협의회의 간사) |
| 제3조(협의회규정의 제출등) | 좌동 |
| ①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규정을 제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노사협의회규정제정또는변경신고서에 협의회규정(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된협의회규정)을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협의회규정의 내용이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제2호서식의 노사협의회규정변경또는보완요청서에 의하여 그 변경 또는 보완을요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조(회의록의 작성·비치) 협의회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노사협의회회의록을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조(의결된 사항의 작성·보관) 협의회는 법 제19조제2항 및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된 사항에대하여는 이를 문서로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0·4·24> |
제5조 |
| 제6조(사용자의 보고·설명사항) 사용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사항을 보고·설명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 | 좌동 |
| 가. 단기 및 중·장기 경영계획 | 좌동 |
| 나. 경영실적과 전망 | 좌동 |
| 다. 기구개편 | 좌동 |
| 라. 사업확장, 합병, 공장이전 및 휴·폐업등 경영상 중요한 결정사항 | 좌동 |
| 2.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 | 좌동 |
| 가. 분기별 생산계획 및 실적 | 좌동 |
| 나. 사업부서별 목표 및 실적 | 좌동 |
| 다. 신제품개발 및 기술·기법의 도입 | 좌동 |
| 3. 인력계획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 | 좌동 |
| 가. 인사방침 | 좌동 |
| 나. 증원 또는 감원등 인력수급계획 | 좌동 |
| 다. 모집 및 훈련 | 좌동 |
| 4.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 | 좌동 |
| 가. 재무구조에 관한 일반 현황 | 좌동 |
| 나. 자산현황과 운용 상황 | 좌동 |
| 다. 부채현황과 상환 상황 | 좌동 |
| 라. 경영수지 현황 | 좌동 |
| 5. 기타 다음 각목의 사항 | 좌동 |
| 가. 협의회에서 보고하도록 의결된 사항 | 좌동 |
| 나. 근로자가 정당하게 보고를 요구한 사항 | 좌동 |
| 제7조(의결된 사항의 공지방법) 협의회는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사내방송·사보게재·게시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전체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 |
좌동 |
| 제8조(고충사항접수 및 처리대장의 작성·비치)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제4호서식의 고충사항접수및처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고충사항접수 및 처리대장의 작성·비치) |
| 제9조(중앙노사정협의회 위원의 위촉) | 제9조 |
| ① 노동부장관은 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중앙노사정협의회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제5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 삭제 |
| ② 노동부장관은 중앙노사정협의회 위원중 공익대표위원을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본인으로부터 별지 제6호서식의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 삭제 |
| 제10조(중앙노사정협의회 사무국의 설치등) | 제10조 |
| ① 영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국에는사무국장 1인을 두며, 근로자대표위원, 사용자대표위원, 공익 및 정부대표위원을위하여 업무협의 및 연락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 각 1인을 둔다. | 삭제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국장은 노동부의 노사협의 관계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된다. | 삭제 |
| ③ 사무국장은 중앙노사정협의회 의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 삭제 |
| 1. 회의에서 심의 또는 협의할 안건 및 회의결과의 종합·정리 | 삭제 |
| 2. 소속실무자의 지도·감독 | 삭제 |
| 3. 회의준비 기타 서무에 관한 사항 | 삭제 |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자는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 삭제 |
| 1. 근로자대표위원을 위한 실무자 :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직원중 당해 노동조합대표자가 지정한 자 | 삭제 |
| 2. 사용자대표위원을 위한 실무자 : 전국규모 사용자단체의 직원중 당해사용자단체의 대표자가 지정한 자 | 삭제 |
| 3. 공익 및 정부대표위원을 위한 실무자 : 노동부의 노사협의 관계업무를 담당하는과의 5급공무원인 직원 | 삭제 |
| ⑤ 실무자는 사무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무국에 출석하여야 한다. | 삭제 |
| 제11조(분과위원회의 회의) | 제11조 |
| ①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회의는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소속분과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때에분과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되, 각 분과위원에게 회의개최 3일전까지 일시·장소 및의제를 명시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삭제 |
| ②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분과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분과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 삭제 |
| ③ 분과위원회는 그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등으로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삭제 |
| 제12조(중앙노사정협의회의 간사) | 제12조 |
| ①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사정협의회의간사는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 삭제 |
| 1. 근로자를 대표하는 간사 :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중 당해노동조합 대표자의 추천에 의하여 중앙노사정협의회의장이 지정하는 자 | 삭제 |
| 2. 사용자를 대표하는 간사 : 전국규모 사용자단체의 임원 또는 직원중 당해사용자단체 대표자의 추천에 의하여 중앙노사정협의회 의장이 지정하는 자 | 삭제 |
| 3. 공익 및 정부를 대표하는 간사 : 노동부의 노정관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 삭제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사는 각각 근로자대표위원, 사용자대표위원, 공익 및정부대표위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 삭제 |
| 1. 회의안건 및 회의결과의 종합·정리 | 삭제 |
| 2. 회의절차등에 관한 협의 | 삭제 |
| 3. 업무연락 및 자료교환 | 삭제 |
| 4. 기타 중앙노사정협의회의 운영에 관련된 사항 | 삭제 |
| ③ 공익 및 정부를 대표하는 간사는 중앙노사정협의회 의장의 명을 받아 간사회의를소집할 수 있다. | 삭제 |
| 제13조(중앙노사정협의회등의 회의록 작성·비치) 사무국장은 중앙노사정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회의록을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13조 |
| 제14조(비밀엄수) 중앙노사정협의회위원·간사·사무국장 및 실무자와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4조 |
| 제15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4·24] |
제15조(과태료의 징수절차) |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령의 폐지) 노사협의회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노사협의회법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0·4·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7ㆍ7ㆍ31 노동부령28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별지 제1호서식] 노사협의회규정 제정·변경 신고서 | |
| [별지 제2호서식] 노사협의회규정변경(보완)요청 | |
| [별지 제3호서식] (정기·임시) 노사협의회 회의록 | |
| [별지 제4호서식] 고충사항접수 및 처리대장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위촉장 | |
| [별지 제6호서식] 동의서 | |
| [별지 제7호서식] 회의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