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및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간사)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사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중에서 각각 호선하여선출된 자로 한다.

제3조(협의회규정의 제출등)

제4조(회의록의 작성·비치) 협의회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노사협의회회의록을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의결된 사항의 작성·보관) 협의회는 법 제19조제2항 및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된 사항에대하여는 이를 문서로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0·4·24>

제6조(사용자의 보고·설명사항) 사용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사항을 보고·설명하여야 한다.

제7조(의결된 사항의 공지방법) 협의회는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사내방송·사보게재·게시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전체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

제8조(고충사항접수 및 처리대장의 작성·비치)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제4호서식의 고충사항접수및처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중앙노사정협의회 위원의 위촉)

제10조(중앙노사정협의회 사무국의 설치등)

제11조(분과위원회의 회의)

제12조(중앙노사정협의회의 간사)

제13조(중앙노사정협의회등의 회의록 작성·비치) 사무국장은 중앙노사정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회의록을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엄수) 중앙노사정협의회위원·간사·사무국장 및 실무자와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