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31>

제2조(협의회의 간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사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중에서 각각 호선하여 선출된 자로 한다. <개정 2007·7·31>

제3조(협의회규정의 제출등)

제4조(회의록의 작성·비치) 협의회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노사협의회회의록을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 삭제 <2007·7·31>

제6조(사용자의 보고·설명사항) 사용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사항을 보고·설명하여야 한다.

제7조(의결된 사항의 공지방법) 협의회는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사내방송·사보게재·게시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전체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

제8조(고충사항접수 및 처리대장의 작성·비치)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고충사항접수및처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7·31>

제9조 삭제 <2007·7·31>

제10조 삭제 <2007·7·31>

제11조 삭제 <2007·7·31>

제12조 삭제 <2007·7·31>

제13조 삭제 <2007·7·31>

제14조 삭제 <2007·7·31>

제15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1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 제기 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7·31> [본조신설 200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