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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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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협의회의 간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사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중에서 각각 호선하여 선출된 자로 한다. <개정 2007·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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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협의회규정의 제출등)
①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규정을 제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노사협의회규정제정또는변경신고서에 협의회규정(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된협의회규정)을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협의회규정의 내용이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제2호서식의 노사협의회규정변경또는보완요청서에 의하여 그 변경 또는 보완을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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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삭제 <2007·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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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사용자의 보고·설명사항)
사용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사항을 보고·설명하여야 한다.
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단기 및 중·장기 경영계획
나. 경영실적과 전망
다. 기구개편
라. 사업확장, 합병, 공장이전 및 휴·폐업등 경영상 중요한 결정사항
2.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분기별 생산계획 및 실적
나. 사업부서별 목표 및 실적
다. 신제품개발 및 기술·기법의 도입
3. 인력계획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인사방침
나. 증원 또는 감원등 인력수급계획
다. 모집 및 훈련
4.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재무구조에 관한 일반 현황
나. 자산현황과 운용 상황
다. 부채현황과 상환 상황
라. 경영수지 현황
5. 기타 다음 각목의 사항
가. 협의회에서 보고하도록 의결된 사항
나. 근로자가 정당하게 보고를 요구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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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결된 사항의 공지방법)
협의회는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사내방송·사보게재·게시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전체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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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고충사항접수 및 처리대장의 작성·비치)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고충사항접수및처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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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삭제 <2007·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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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삭제 <2007·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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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삭제 <2007·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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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삭제 <2007·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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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삭제 <2007·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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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삭제 <2007·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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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1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 제기 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7·31> [본조신설 20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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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296호, 2007. 1. 26. 공포, 2007. 4. 1. 시행)되어 중앙노사정협의회를 폐지함에 따라 중앙노사정협의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노동부령 제283호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규정함”을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5조,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5조 전단 중 “영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21조제4항에 따른”으로,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이의방법”을 “이의 제기 방법”으로 한다. 제2조 중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8조 중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시행령”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296호, 2007. 1. 26. 공포, 2007. 4. 1. 시행)되어 중앙노사정협의회를 폐지함에 따라 중앙노사정협의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노동부령 제283호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규정함”을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5조,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5조 전단 중 “영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21조제4항에 따른”으로,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이의방법”을 “이의 제기 방법”으로 한다. 제2조 중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8조 중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시행령”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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