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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8-04-3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7-12-26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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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및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 제2조(노동조합의 설립신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설립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노동조합설립신고서에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 지방노동관서의 장 또는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8·4·30> |
제2조(노동조합의 설립신고) |
| 1. 규약 1부 | 좌동 |
| 2. 임원의 성명 및 주소록 1부 | 좌동 |
| 3.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성명·주소(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한한다) | 좌동 |
| 4. 사업 또는 사업장별 명칭, 조합원수, 대표자의 성명(2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근로자로 구성된 단위노동조합에 한한다) | 좌동 |
| 제3조(변경사항등의 신고)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관청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4·30> |
좌동 |
| 1. 변경신고 사유서 1부 | 좌동 |
|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좌동 |
| 3. 설립신고증(변경신고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증을 말한다.이하 같다) | 좌동 |
| 제4조(설립신고증의 재교부신청)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이 못쓰게 되거나 이를 잃어버려 신고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노동조합설립신고증재교부신청서를 행정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4·30> |
좌동 |
| 제5조(관할행정관청의 변경) | 좌동 |
| ① 행정관청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신고를 받아 변경신고증을교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와신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8·4·30> | ① 행정관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신고를 받아 변경신고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와 신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8·4·30, 2007·12·26>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구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은 다음 각호의서류를 신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98·4·30> | 좌동 |
| 1. 노동조합 설립신고시에 제출된 서류(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경신고시에 제출된서류를 포함한다) | 좌동 |
| 2. 노동단체카드 | 좌동 |
| 3. 단체협약서 | 좌동 |
| 4. 기타 당해 노동조합에 관련된 서류 | 좌동 |
| 제6조(정기통보)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대표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노동조합현황정기통보서에 변경된 규약(규약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을첨부하여 행정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4·30> |
좌동 |
| 제7조(노동단체카드) | 좌동 |
| ① 행정관청은 별지 제5호서식의 노동단체카드를 비치하고노동조합이 법 및 영에 의한 신고·보고 또는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카드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개정 98·4·30> | ① 행정관청은 별지 제5호서식의 노동단체카드를 비치하고 노동조합이 법 및 영에 의한 신고·보고 또는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카드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98·4·30, 2007·12·26> |
| ② 행정관청(노동부장관을 제외한다)은 매년 2월말까지 노동단체카드 사본을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4·30> | 좌동 |
| 제8조(재정장부와 서류) 법 제1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예산서 | 좌동 |
| 2. 결산서 | 좌동 |
| 3. 총수입원장 및 총지출원장 | 좌동 |
| 4.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 | 좌동 |
| 5. 수입관계장부 및 증빙서 | 좌동 |
| 6. 지출관계장부 및 증빙서 | 좌동 |
| 7. 자체회계감사 관계서류 | 좌동 |
| 제9조(총회의 소집권자 지명요구) 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소집권자지명을 요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총회또는대의원회소집권자지명요구서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 소집권자지명 요구자명단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4·30> |
좌동 |
| 제10조(해산신고)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해산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노동조합해산신고서에 회의록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8·4·30> |
좌동 |
| 제11조(단체협약의 신고)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단체협약신고서에 단체협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8·4·30> |
좌동 |
| 제11조의2(쟁의행위의 신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영 제17조의규정에 의하여 쟁의행위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본 1부를 지체없이 당해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한다.[본조신설 98·4·30] |
제11조의2(쟁의행위의 신고) |
| 제11조의3(단체교섭·쟁의행위의 지원신고) 시·도지사는 법 제40조제1항제3호 및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의지원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본 1부를 지체없이 당해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8·4·30] |
제11조의3 |
| 제12조(중지명령등) | 제12조(중지통보 등) |
| ① 행정관청은 법 제42조제3항 및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쟁의행위의 중지를 명한경우에는 이를 관할노동위원회와 쟁의행위의 당사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8·4·30> | ① 행정관청은 법 제42조제3항과 영 제22조에 따라 쟁의행위를 중지할 것을 통보한 경우에는 이를 관할 노동위원회와 쟁의행위의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6> |
| ② 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사본(영 제2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구두로 한때에는 그 내용을 기재한 서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지체없이 당해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98·4·30>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중지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영 제22조 단서에 따라 구두로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적은 서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해당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98·4·30, 2007·12·26> |
| 1. 쟁의행위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 좌동 |
| 2. 쟁의행위의 발생장소 및 일시 | 좌동 |
| 3. 쟁의행위의 목적 및 요구사항 | 좌동 |
| 4. 쟁의행위에 참가한 인원수 | 좌동 |
| 5.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호시설의 종목과그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한 정도 | 좌동 |
| 6. 노동위원회의 의결내용(쟁의행위의 중지명령이 법 제42조제3항 본문의규정에 의한 것인 경우에 한한다) | 6. 노동위원회의 의결내용(쟁의행위의 중지통보가 법 제42조제3항 본문에 따른 것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 ③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쟁의행위의 중지명령이법 제42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를 한 후 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의한 노동위원회의 사후승인 여부에 관한 사항을 당해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98·4·30> |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쟁의행위의 중지통보가 법 제42조제3항 단서에 따른 것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송부한 후 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사후승인 여부에 관한 사항을 해당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6> |
| 제12조의2(직장폐쇄의 신고) 시·도지사는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폐쇄의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본 1부를 지체없이 쟁의행위의 당사자인 노동조합의 주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8·4·30] |
제12조의2(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 수준 등의 결정 신청) |
1. 사업장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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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수유지업무 협정 미체결 경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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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동관계 당사자 간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에 대한 의견의 불일치 사항 및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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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의 참고사항 [본조신설 2007·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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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3(직장폐쇄의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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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사적 조정·중재결정의 신고등) | 좌동 |
| ① 사적 조정·중재에 의하여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한 노동관계 당사자는법 제52조제2항 및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별지 제9호서식의사적조정·중재결정신고서에 사적 조정인 또는 사적 중재인의 인적사항을 첨부하여관할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행정관청에게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8·4·30> | 좌동 |
| 제14조(조정의 신청) | 좌동 |
| ① 법 제53조 및 영 제24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노동쟁의조정신청서에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사업장 개요 | 좌동 |
| 2. 단체교섭 경위 | 좌동 |
| 3. 당사자간 의견의 불일치사항 및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내용 | 좌동 |
| 4. 기타 참고사항 | 좌동 |
| ② 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와 조정을 종료한 경우에는 그내용을 행정관청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8·4·30> | 좌동 |
| 제15조(중재의 신청) | 좌동 |
| ① 법 제62조 및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를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노동쟁의중재신청서에 단체협약서 사본(당사자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신청하는경우에 한한다)과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노동위원회에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사업장 개요 | 좌동 |
| 2. 단체교섭 경위 | 좌동 |
| 3. 당사자간 의견의 불일치사항 및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내용 | 좌동 |
| 4. 기타 참고사항 | 좌동 |
| ② 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와 중재를 종료한 경우에는 그내용을 행정관청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8·4·30> | 좌동 |
| 제16조(서식등) 법 및 영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타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제16조(서식 등) |
| 1.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신고증: 별지 제12호서식 | 좌동 |
| 2. 법 제12조제2항 및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요구서: 별지 제13호서식 | 좌동 |
| 3. 법 제18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총회 또는 대의원회 소집권자의 지명서: 별지 제14호서식 | 좌동 |
| 4. 법 제21조 또는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서: 별지 제15호서식 | 좌동 |
| 5.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요구서: 별지 제16호서식 | 좌동 |
| 6.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협약의지역적 구속력에 대한 결정서: 별지 제17호서식 | 좌동 |
| 7.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쟁의행위의중지명령서: 별지 제18호서식 | 7.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쟁의행위의 중지통보서: 별지 제18호서식 |
7의2. 법 제42조의4제5항 및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수준 등 결정에 대한 재심신청서: 별지 제18호의2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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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폐쇄신고서: 별지 제19호서식 | 좌동 |
| 9.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재정의재심신청서: 별지 제20호서식 | 좌동 |
| 10.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서: 별지 제21호서식 | 좌동 |
| 11.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조합의시정결과보고서: 별지 제22호서식 | 좌동 |
| 12. 영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증: 별지 제23호서식 | 좌동 |
| 13.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쟁의행위신고서: 별지 제24호서식 | 좌동 |
| 14.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쟁의행위의 지원신고서: 별지 제25호서식 | 14. 삭제 <2007·12·26> |
| 제17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서는 이의방법 및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
제17조(과태료의 징수절차) |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령의 폐지) 노동조합법시행규칙 및 노동쟁의조정법시행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노동조합법시행규칙 ·노동쟁의조정법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8·4·30> 이 규칙은 199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7ㆍ12ㆍ26 노동부령286>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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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노동조합설립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노동조합설립신고증재교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노동조합현황정기통보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노동단체카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총회·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요구서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노동조합해산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단체협약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사적조정·중재결정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노동쟁의조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노동쟁의중재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노동조합설립신고증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 보완요구서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총회·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서 | 좌동 |
| [별지 제15호서식] 노동조합 규약·결의·처분·단체협약의 시정명령서 | 좌동 |
| [별지 제16호서식] 자료제출요구서 | 좌동 |
| [별지 제17호서식] 단체협약의 지역적 적용범위 결정서 | 좌동 |
| [별지 제18호서식] 쟁의행위중지명령서 | |
| [별지 제19호서식] 직장폐쇄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20호서식] 노동쟁의중재재정에 대한 재심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1호서식] 시정요구서 | 좌동 |
| [별지 제22호서식] 시정결과보고서 | 좌동 |
| [별지 제23호서식]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증 | 좌동 |
| [별지 제24호서식] 쟁의행위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25호서식] 단체교섭·쟁의행위 지원신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