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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노동조합의 설립신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설립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노동조합설립신고서에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 지방노동관서의 장 또는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8·4·30>
1. 규약 1부
2. 임원의 성명 및 주소록 1부
3.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성명·주소(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한한다)
4. 사업 또는 사업장별 명칭, 조합원수, 대표자의 성명(2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근로자로 구성된 단위노동조합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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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변경사항등의 신고)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관청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4·30>
1. 변경신고 사유서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설립신고증(변경신고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증을 말한다.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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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설립신고증의 재교부신청)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이 못쓰게 되거나 이를 잃어버려 신고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노동조합설립신고증재교부신청서를 행정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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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관할행정관청의 변경)
① 행정관청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신고를 받아 변경신고증을교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와신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8·4·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구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은 다음 각호의서류를 신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98·4·30>
1. 노동조합 설립신고시에 제출된 서류(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경신고시에 제출된서류를 포함한다)
2. 노동단체카드
3. 단체협약서
4. 기타 당해 노동조합에 관련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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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노동단체카드)
① 행정관청은 별지 제5호서식의 노동단체카드를 비치하고노동조합이 법 및 영에 의한 신고·보고 또는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카드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개정 98·4·30>
② 행정관청(노동부장관을 제외한다)은 매년 2월말까지 노동단체카드 사본을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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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재정장부와 서류)
법 제1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예산서
2. 결산서
3. 총수입원장 및 총지출원장
4.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
5. 수입관계장부 및 증빙서
6. 지출관계장부 및 증빙서
7. 자체회계감사 관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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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총회의 소집권자 지명요구)
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소집권자지명을 요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총회또는대의원회소집권자지명요구서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 소집권자지명 요구자명단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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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해산신고)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해산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노동조합해산신고서에 회의록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8·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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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단체협약의 신고)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단체협약신고서에 단체협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8·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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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쟁의행위의 신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영 제17조의규정에 의하여 쟁의행위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본 1부를 지체없이 당해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한다.[본조신설 98·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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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3(단체교섭·쟁의행위의 지원신고)
시·도지사는 법 제40조제1항제3호 및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의지원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본 1부를 지체없이 당해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8·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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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중지명령등)
① 행정관청은 법 제42조제3항 및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쟁의행위의 중지를 명한경우에는 이를 관할노동위원회와 쟁의행위의 당사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8·4·30>
② 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사본(영 제2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구두로 한때에는 그 내용을 기재한 서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지체없이 당해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98·4·30>
1. 쟁의행위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쟁의행위의 발생장소 및 일시
3. 쟁의행위의 목적 및 요구사항
4. 쟁의행위에 참가한 인원수
5.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호시설의 종목과그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한 정도
6. 노동위원회의 의결내용(쟁의행위의 중지명령이 법 제42조제3항 본문의규정에 의한 것인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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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직장폐쇄의 신고)
시·도지사는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폐쇄의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본 1부를 지체없이 쟁의행위의 당사자인 노동조합의 주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8·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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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사적 조정·중재결정의 신고등)
① 사적 조정·중재에 의하여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한 노동관계 당사자는법 제52조제2항 및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별지 제9호서식의사적조정·중재결정신고서에 사적 조정인 또는 사적 중재인의 인적사항을 첨부하여관할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행정관청에게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8·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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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조정의 신청)
① 법 제53조 및 영 제24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노동쟁의조정신청서에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장 개요
2. 단체교섭 경위
3. 당사자간 의견의 불일치사항 및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내용
4. 기타 참고사항
② 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와 조정을 종료한 경우에는 그내용을 행정관청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8·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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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중재의 신청)
① 법 제62조 및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를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노동쟁의중재신청서에 단체협약서 사본(당사자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신청하는경우에 한한다)과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노동위원회에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장 개요
2. 단체교섭 경위
3. 당사자간 의견의 불일치사항 및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내용
4. 기타 참고사항
② 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와 중재를 종료한 경우에는 그내용을 행정관청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8·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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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서식등)
법 및 영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타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3. 법 제18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총회 또는 대의원회 소집권자의 지명서: 별지 제1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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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서는 이의방법 및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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