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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노동조합의 설립신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설립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노동조합설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 지방노동관서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4·30, 2007·12·26>
1. 규약 1부
2. 임원의 성명 및 주소록 1부
3.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성명·주소(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한한다)
4. 사업 또는 사업장별 명칭, 조합원수, 대표자의 성명(2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근로자로 구성된 단위노동조합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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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변경사항등의 신고)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관청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4·30>
1. 변경신고 사유서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설립신고증(변경신고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증을 말한다.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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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설립신고증의 재교부신청)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이 못쓰게 되거나 이를 잃어버려 신고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노동조합설립신고증재교부신청서를 행정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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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관할행정관청의 변경)
① 행정관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신고를 받아 변경신고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와 신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8·4·30, 2007·12·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구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은 다음 각호의서류를 신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98·4·30>
1. 노동조합 설립신고시에 제출된 서류(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경신고시에 제출된서류를 포함한다)
2. 노동단체카드
3. 단체협약서
4. 기타 당해 노동조합에 관련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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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노동단체카드)
① 행정관청은 별지 제5호서식의 노동단체카드를 비치하고 노동조합이 법 및 영에 의한 신고·보고 또는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카드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98·4·30, 2007·12·26>
② 행정관청(노동부장관을 제외한다)은 매년 2월말까지 노동단체카드 사본을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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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재정장부와 서류)
법 제1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예산서
2. 결산서
3. 총수입원장 및 총지출원장
4.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
5. 수입관계장부 및 증빙서
6. 지출관계장부 및 증빙서
7. 자체회계감사 관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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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총회의 소집권자 지명요구)
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소집권자지명을 요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총회또는대의원회소집권자지명요구서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 소집권자지명 요구자명단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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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해산신고)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해산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노동조합해산신고서에 회의록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8·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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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단체협약의 신고)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단체협약신고서에 단체협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8·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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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쟁의행위의 신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 제17조에 따라 쟁의행위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본 1부를 지체 없이 해당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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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3
삭제 <200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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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중지통보 등)
① 행정관청은 법 제42조제3항과 영 제22조에 따라 쟁의행위를 중지할 것을 통보한 경우에는 이를 관할 노동위원회와 쟁의행위의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6>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중지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영 제22조 단서에 따라 구두로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적은 서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해당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98·4·30, 2007·12·26>
1. 쟁의행위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쟁의행위의 발생장소 및 일시
3. 쟁의행위의 목적 및 요구사항
4. 쟁의행위에 참가한 인원수
5.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호시설의 종목과그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한 정도
6. 노동위원회의 의결내용(쟁의행위의 중지통보가 법 제42조제3항 본문에 따른 것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쟁의행위의 중지통보가 법 제42조제3항 단서에 따른 것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송부한 후 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사후승인 여부에 관한 사항을 해당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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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 수준 등의 결정 신청)
법 제42조의4제1항에 따라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의 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 수준 등 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장 개요
2. 필수유지업무 협정 미체결 경위
3. 노동관계 당사자 간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에 대한 의견의 불일치 사항 및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4. 그 밖의 참고사항 [본조신설 200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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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3(직장폐쇄의 신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6조에 따라 직장폐쇄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본 1부를 지체 없이 쟁의행위의 당사자인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6> [본조신설 98·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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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사적 조정·중재결정의 신고등)
① 사적 조정·중재에 의하여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한 노동관계 당사자는법 제52조제2항 및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별지 제9호서식의사적조정·중재결정신고서에 사적 조정인 또는 사적 중재인의 인적사항을 첨부하여관할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행정관청에게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8·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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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조정의 신청)
① 법 제53조 및 영 제24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노동쟁의조정신청서에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장 개요
2. 단체교섭 경위
3. 당사자간 의견의 불일치사항 및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내용
4. 기타 참고사항
② 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와 조정을 종료한 경우에는 그내용을 행정관청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8·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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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중재의 신청)
① 법 제62조 및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를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노동쟁의중재신청서에 단체협약서 사본(당사자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신청하는경우에 한한다)과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노동위원회에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장 개요
2. 단체교섭 경위
3. 당사자간 의견의 불일치사항 및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내용
4. 기타 참고사항
② 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와 중재를 종료한 경우에는 그내용을 행정관청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8·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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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서식 등)
법과 영의 시행에 필요한 그 밖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2·26>
3. 법 제18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총회 또는 대의원회 소집권자의 지명서: 별지 제14호서식
7.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쟁의행위의 중지통보서: 별지 제18호서식
7의2. 법 제42조의4제5항 및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수준 등 결정에 대한 재심신청서: 별지 제18호의2서식
14. 삭제 <200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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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4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과 이의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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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4·30>
이 규칙은 199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12ㆍ26 노동부령286>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법률 제8158호, 2006. 12. 30. 공포, 2007. 7. 1. 등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397호, 2007. 11. 30. 공포, 2008. 1. 1. 시행)의 개정으로 필수공익사업의 필수유지업무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어 노동관계 당사자 간에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때에 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ㆍ운영 수준 등의 결정을 신청하는 절차를 노동부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그 절차에 관하여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노동부령 제286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규칙”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및 동법시행령”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으로,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설립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노동조합설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 지방노동관서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중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의2 (쟁의행위의 신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 제17조에 따라 쟁의행위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본 1부를 지체 없이 해당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1조의3을 삭제한다. 제12조의 제목 “(중지명령등)”을 “(중지통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행정관청은 법 제42조제3항과 영 제22조에 따라 쟁의행위를 중지할 것을 통보한 경우에는 이를 관할 노동위원회와 쟁의행위의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중지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영 제22조 단서에 따라 구두로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적은 서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해당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6. 노동위원회의 의결내용(쟁의행위의 중지통보가 법 제42조제3항 본문에 따른 것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쟁의행위의 중지통보가 법 제42조제3항 단서에 따른 것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송부한 후 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사후승인 여부에 관한 사항을 해당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의2를 제12조의3으로 하고,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12조의3(종전의 제12조의2) 중 “시ㆍ도지사는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6조에 따라”로,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한다. 제12조의2 (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 수준 등의 결정 신청) 법 제42조의4제1항에 따라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ㆍ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의 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 수준 등 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장 개요 2. 필수유지업무 협정 미체결 경위 3. 노동관계 당사자 간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ㆍ운영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에 대한 의견의 불일치 사항 및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4. 그 밖의 참고사항 제16조의 제목 “(서식등)”을 “(서식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4호를 삭제한다. 법과 영의 시행에 필요한 그 밖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쟁의행위의 중지통보서: 별지 제18호서식 7의2. 법 제42조의4제5항 및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수준 등 결정에 대한 재심신청서: 별지 제18호의2서식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4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과 이의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별지 제8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8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5호서식을 삭제한다. 제5조제1항 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법률 제8158호, 2006. 12. 30. 공포, 2007. 7. 1. 등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397호, 2007. 11. 30. 공포, 2008. 1. 1. 시행)의 개정으로 필수공익사업의 필수유지업무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어 노동관계 당사자 간에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때에 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ㆍ운영 수준 등의 결정을 신청하는 절차를 노동부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그 절차에 관하여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노동부령 제286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규칙”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및 동법시행령”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으로,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설립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노동조합설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 지방노동관서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중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의2 (쟁의행위의 신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 제17조에 따라 쟁의행위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본 1부를 지체 없이 해당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1조의3을 삭제한다. 제12조의 제목 “(중지명령등)”을 “(중지통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행정관청은 법 제42조제3항과 영 제22조에 따라 쟁의행위를 중지할 것을 통보한 경우에는 이를 관할 노동위원회와 쟁의행위의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중지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영 제22조 단서에 따라 구두로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적은 서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해당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6. 노동위원회의 의결내용(쟁의행위의 중지통보가 법 제42조제3항 본문에 따른 것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쟁의행위의 중지통보가 법 제42조제3항 단서에 따른 것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송부한 후 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사후승인 여부에 관한 사항을 해당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의2를 제12조의3으로 하고,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12조의3(종전의 제12조의2) 중 “시ㆍ도지사는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6조에 따라”로,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한다. 제12조의2 (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 수준 등의 결정 신청) 법 제42조의4제1항에 따라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ㆍ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의 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 수준 등 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장 개요 2. 필수유지업무 협정 미체결 경위 3. 노동관계 당사자 간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ㆍ운영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에 대한 의견의 불일치 사항 및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4. 그 밖의 참고사항 제16조의 제목 “(서식등)”을 “(서식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4호를 삭제한다. 법과 영의 시행에 필요한 그 밖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쟁의행위의 중지통보서: 별지 제18호서식 7의2. 법 제42조의4제5항 및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수준 등 결정에 대한 재심신청서: 별지 제18호의2서식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4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과 이의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별지 제8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8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5호서식을 삭제한다. 제5조제1항 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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