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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7-19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6-10-23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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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 또는위험작업에 대한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 법·동법시행령·동법시행규칙·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이하"안전규칙"이라 한다) 및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이하"보건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2조(정의) |
| 제3조(자격·면허등이 필요한 작업의 범위등) | 좌동 |
| ①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을 제한하는작업과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의 범위는별표 1과 같다. | 좌동 |
| ②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에 대한 취업제한은별표 1에 규정된 해당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작업을 직접 행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하며, 당해 작업의 보조자에게는 이를 적용하지아니한다. | 좌동 |
| 제4조(자격취득등을 위한 교육기관) | 좌동 |
| ①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등의 취득을위한 교육기관은 한국산업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민법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별표 1의2의 규정에 의한 인력 및별표 2 내지별표 5의2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비를갖춘 기관중 당해 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청 또는 지청(이하"관할지방노동관서"라 한다)의 장의 지정을 받은 기관(이하 "지정교육기관"이라한다)으로 한다. <개정 94·1·7, 96·11·12, 99·1·14, 2006·3·2> | ①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등의 취득을위한 교육기관은 한국산업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민법」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별표 1의2의 규정에 의한 인력 및별표 2 내지별표 5의3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비를갖춘 기관중 당해 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청 또는 지청(이하"관할지방노동관서"라 한다)의 장의 지정을 받은 기관(이하 "지정교육기관"이라한다)으로 한다. <개정 94·1·7, 96·11·12, 99·1·14, 2006·3·2, 2006·10·23> |
| ②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인력수급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99·1·14> | 좌동 |
| 제5조(지정신청등) | 좌동 |
| 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교육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11·12, 99·1·14, 2006·7·19> | 좌동 |
| 1. 정관 | 좌동 |
| 2. 삭제 <2006·7·19> | 좌동 |
| 3. 별표 1의2의 규정에 의한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4.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하여 사무실의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와 시설·설비명세서 | 좌동 |
| 5. 최초 1년간 교육계획서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19> | 좌동 |
| 1. 법인등기부등본 | 좌동 |
| 2. 건물등기부등본 | 좌동 |
| ③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기관지정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지정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이내에 신청을 반려하거나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1·14> | 좌동 |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기관지정서를 교부받은 자가 지정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이를 재교부 받을 수 있다. <개정 2006·7·19> | 좌동 |
| ⑤ 지정교육기관이 보유인력·시설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20일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인력·시설변경신고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교육기관지정서를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14> | 좌동 |
| 제6조(지정의 취소) | 좌동 |
| 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지정교육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취소할 수 있다. <개정 99·1·14> | 좌동 |
|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 좌동 |
| 2. 특정인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교육의 실시를 거부하거나 이를 태만히 한때 | 좌동 |
| 3. 정당한 사유없이 1월이상의 휴업으로 인하여 위탁받은 교육업무의 수행에 차질을가져오게 한 때 | 좌동 |
| 4. 기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 좌동 |
| ② 삭제 <99·1·14>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지정교육기관은 지체없이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지정서를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99·1·14, 2006·7·19> | 좌동 |
| 제6조의2(청문)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1·14] |
좌동 |
| 제7조(교육내용 및 기간등) 공단 또는 지정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을이수함으로써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의 취득 또는 기능의 습득을 하고자하는 자는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교육내용 및 기간(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8조(교육방법등) | 좌동 |
| ① 교육기관이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의 취득 또는 기능의 습득을 위한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교육내용에 적합한 교과과목을편성하고, 교과과목에 적합한 강사를 배치하여 교육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있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강사 1인당 교육인원은 이론교육에있어서는 30명이내, 실기교육에 있어서는 10명이내로 하여야 한다.<신설 96·11·12> | 좌동 |
| ③ 삭제 <99·1·14> | 좌동 |
| 제9조(교육계획의 수립) | 좌동 |
| ① 교육기관은 매년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9·1·14>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교육일시 및 장소 | 좌동 |
| 2. 교육과정별 교육대상인원 | 좌동 |
| 3. 교육수수료 | 좌동 |
| 4. 강사(학력 및 경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5. 수료시험에 관한 사항(시험위원회 구성·출제 및 채점기준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③ 삭제 <99·1·14> | 좌동 |
| 제10조(등록)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의 취득 또는기능의 습득을 위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교육수강신청서를 교육기관에 제출하고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99·1·14> |
좌동 |
| 제11조(수료증등의 교부) | 좌동 |
| ① 교육기관은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의 취득에 관한 소정의 교육을이수(소정교육시간의 10분의 9이상을 이수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자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자격교육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료시험은 교육종료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필기시험과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필기시험은 선택형 위주로 실시한다. | 좌동 |
| 2. 실기시험은 실험·실습을 위주로 실시한다. | 좌동 |
| ③ 교육기관은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의 습득에 관한 소정의 교육을이수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기능습득교육이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교육수료증 또는 기능습득교육이수증(이하"수료증등"이라 한다)을 교부 받은 자는 당해 수료증등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제12조(수료증등의 재교부) | 좌동 |
| ① 수료증등을 소지한 자가 수료증등을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때에는 즉시별지 제7호서식의 수료증등재교부신청서를 당해 수료증등을 발급한 교육기관에제출하여 수료증등을 재교부받아야 한다. <개정 95·6·5> | 좌동 |
| ② 수료증등이 헐어서 못쓰게 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는 때에는 당해신청서에 그 수료증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수료증등의 재교부를 받은 후 잃어버린 수료증등을 되찾은 자는 되찾은 수료증등을지체없이 당해 수료증등을 발급한 교육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95·6·5> | 좌동 |
| 제13조(수수료등)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이수를 위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법제66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한다. |
좌동 |
부칙 <2006ㆍ7ㆍ19 노동부령25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6ㆍ10ㆍ23 노동부령261>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12.란 및 21.란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지정교육기관훈련 이수자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의 12.란의 2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및 동란의 3에 따른 당해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 1의 12.란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타워크레인 조종작업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기중기운전기능사에 대한 경과조치)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의 12.란에 따른 기중기운전기능사 자격취득자로서 3개월 이상의 타워크레인 운전경험이 있는 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타워크레인 운전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타워크레인 조종작업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 (무인타워크레인 조종업무 유경험자에 대한 경과조치)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 당시 별표 1의 12.란의 개정규정에 따른 조종석이 설치되지 아니한 정격하중 5톤 이상의 무인타워크레인 운전경험이 3년 이상인 자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타워크레인 운전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조종석이 설치되지 아니한 5톤 이상의 무인타워크레인 조종작업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 유경험자에 대한 경과조치)①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 당시 별표 1의 21.란의 개정규정에 따른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고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을 모두 수료한 자는 별표 1의 21.란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타워크레인의 설치ㆍ해체작업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1의 21.란의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한국산업안전공단 또는 별표 1의2에 따른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자격 교육기관에서 200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6의 8.란의 이론교육을 24시간 이상 받은 자는 별표 1의 21.란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타워크레인의 설치ㆍ해체작업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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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이 필요한 작업 및 해당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 | |
| [별표 1의2] 지정교육기관의 종류 및 인력기준 | |
| [별표 2] 천정크레인·타워크레인·컨테이너크레인 조종자격교육기관의 시설기준 | |
| [별표 3] 승강기점검 및 보수 자격교육기관의 시설기준 | 좌동 |
| [별표 4] 흙막이 지보공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거푸집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비계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의 기능습득교육기관의 시설기준 | 좌동 |
| [별표 5] 잠수기등 사용업무 기능습득 교육기관의 시설기준 | |
| [별표 5의2] 양화장치 운전자격교육기관의 시설기준 | 좌동 |
| [별표 6] 자격취득·기능습득분야 교육내용 및 기간(시간) | |
| [별지 제1호서식] 교육기관지정신청서 | |
| [별지 제2호서식] 교육기관지정서 | |
| [별지 제3호서식] 인력·시설변경신고서 | |
| [별지 제4호서식] 교육수강신청서 | |
| [별지 제5호서식] 자격교육수료증 | |
| [별지 제6호서식] 기능습득교육이수증 | |
| [별지 제7호서식] 수료증등재교부신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