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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 또는위험작업에 대한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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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 법·동법시행령·동법시행규칙·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이하"안전규칙"이라 한다) 및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이하"보건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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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자격취득등을 위한 교육기관)
①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등의 취득을위한 교육기관은 한국산업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민법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별표 1의2의 규정에 의한 인력 및별표 2 내지별표 5의2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비를갖춘 기관중 당해 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청 또는 지청(이하"관할지방노동관서"라 한다)의 장의 지정을 받은 기관(이하 "지정교육기관"이라한다)으로 한다. <개정 94·1·7, 96·11·12, 99·1·14, 2006·3·2>
②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인력수급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99·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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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지정신청등)
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교육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11·12, 99·1·14, 2006·7·19>
1. 정관
2. 삭제 <2006·7·19>
3. 별표 1의2의 규정에 의한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하여 사무실의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와 시설·설비명세서
5. 최초 1년간 교육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19>
1. 법인등기부등본
2. 건물등기부등본
③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기관지정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지정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이내에 신청을 반려하거나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1·14>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기관지정서를 교부받은 자가 지정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이를 재교부 받을 수 있다. <개정 2006·7·19>
⑤ 지정교육기관이 보유인력·시설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20일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인력·시설변경신고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교육기관지정서를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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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지정의 취소)
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지정교육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취소할 수 있다. <개정 99·1·14>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2. 특정인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교육의 실시를 거부하거나 이를 태만히 한때
3. 정당한 사유없이 1월이상의 휴업으로 인하여 위탁받은 교육업무의 수행에 차질을가져오게 한 때
4. 기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② 삭제 <99·1·14>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지정교육기관은 지체없이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지정서를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99·1·14, 2006·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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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교육내용 및 기간등)
공단 또는 지정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을이수함으로써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의 취득 또는 기능의 습득을 하고자하는 자는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교육내용 및 기간(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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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교육방법등)
① 교육기관이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의 취득 또는 기능의 습득을 위한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교육내용에 적합한 교과과목을편성하고, 교과과목에 적합한 강사를 배치하여 교육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강사 1인당 교육인원은 이론교육에있어서는 30명이내, 실기교육에 있어서는 10명이내로 하여야 한다.<신설 96·11·12>
③ 삭제 <99·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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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교육기관은 매년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9·1·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일시 및 장소
2. 교육과정별 교육대상인원
3. 교육수수료
4. 강사(학력 및 경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수료시험에 관한 사항(시험위원회 구성·출제 및 채점기준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삭제 <99·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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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수료증등의 교부)
① 교육기관은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의 취득에 관한 소정의 교육을이수(소정교육시간의 10분의 9이상을 이수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자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자격교육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료시험은 교육종료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필기시험과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 필기시험은 선택형 위주로 실시한다.
2. 실기시험은 실험·실습을 위주로 실시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교육수료증 또는 기능습득교육이수증(이하"수료증등"이라 한다)을 교부 받은 자는 당해 수료증등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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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수료증등의 재교부)
① 수료증등을 소지한 자가 수료증등을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때에는 즉시별지 제7호서식의 수료증등재교부신청서를 당해 수료증등을 발급한 교육기관에제출하여 수료증등을 재교부받아야 한다. <개정 95·6·5>
② 수료증등이 헐어서 못쓰게 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는 때에는 당해신청서에 그 수료증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수료증등의 재교부를 받은 후 잃어버린 수료증등을 되찾은 자는 되찾은 수료증등을지체없이 당해 수료증등을 발급한 교육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9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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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4·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4·3·24>
제1조 (시행일)부칙 <95·6·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6·1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1·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3ㆍ2 노동부령248>
제1조 (시행일)부칙 <2006ㆍ7ㆍ19 노동부령25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국민들이 각종 인ㆍ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하던 법인등기부등본 등 24종의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고 대신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되, 민원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11개의 부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려는 것임.
노동부령 제255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8조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의 개정) 유해ㆍ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하며,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4.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하여 사무실의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와 시설ㆍ설비명세서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2. 건물등기부등본 제6조제3항중 “제5조제2항”을 “제5조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14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국민들이 각종 인ㆍ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하던 법인등기부등본 등 24종의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고 대신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되, 민원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11개의 부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려는 것임.
노동부령 제255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8조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의 개정) 유해ㆍ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하며,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4.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하여 사무실의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와 시설ㆍ설비명세서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2. 건물등기부등본 제6조제3항중 “제5조제2항”을 “제5조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14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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