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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 또는위험작업에 대한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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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동법 시행령·동법 시행규칙·「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규칙"이라 한다) 및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보건규칙"으로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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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자격취득등을 위한 교육기관)
①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등의 취득을위한 교육기관은 한국산업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민법」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별표 1의2의 규정에 의한 인력 및별표 2 내지별표 5의3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비를갖춘 기관중 당해 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청 또는 지청(이하"관할지방노동관서"라 한다)의 장의 지정을 받은 기관(이하 "지정교육기관"이라한다)으로 한다. <개정 94·1·7, 96·11·12, 99·1·14, 2006·3·2, 2006·10·23>
②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인력수급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99·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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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지정신청등)
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교육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11·12, 99·1·14, 2006·7·19>
1. 정관
2. 삭제 <2006·7·19>
3. 별표 1의2의 규정에 의한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하여 사무실의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와 시설·설비명세서
5. 최초 1년간 교육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19>
1. 법인등기부등본
2. 건물등기부등본
③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기관지정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지정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이내에 신청을 반려하거나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1·14>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기관지정서를 교부받은 자가 지정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이를 재교부 받을 수 있다. <개정 2006·7·19>
⑤ 지정교육기관이 보유인력·시설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20일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인력·시설변경신고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교육기관지정서를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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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지정의 취소)
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지정교육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취소할 수 있다. <개정 99·1·14>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2. 특정인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교육의 실시를 거부하거나 이를 태만히 한때
3. 정당한 사유없이 1월이상의 휴업으로 인하여 위탁받은 교육업무의 수행에 차질을가져오게 한 때
4. 기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② 삭제 <99·1·14>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지정교육기관은 지체없이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지정서를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99·1·14, 2006·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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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교육내용 및 기간등)
공단 또는 지정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을이수함으로써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의 취득 또는 기능의 습득을 하고자하는 자는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교육내용 및 기간(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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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교육방법등)
① 교육기관이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의 취득 또는 기능의 습득을 위한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교육내용에 적합한 교과과목을편성하고, 교과과목에 적합한 강사를 배치하여 교육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강사 1인당 교육인원은 이론교육에있어서는 30명이내, 실기교육에 있어서는 10명이내로 하여야 한다.<신설 96·11·12>
③ 삭제 <99·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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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교육기관은 매년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9·1·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일시 및 장소
2. 교육과정별 교육대상인원
3. 교육수수료
4. 강사(학력 및 경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수료시험에 관한 사항(시험위원회 구성·출제 및 채점기준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삭제 <99·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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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수료증등의 교부)
① 교육기관은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의 취득에 관한 소정의 교육을이수(소정교육시간의 10분의 9이상을 이수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자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자격교육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료시험은 교육종료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필기시험과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 필기시험은 선택형 위주로 실시한다.
2. 실기시험은 실험·실습을 위주로 실시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교육수료증 또는 기능습득교육이수증(이하"수료증등"이라 한다)을 교부 받은 자는 당해 수료증등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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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수료증등의 재교부)
① 수료증등을 소지한 자가 수료증등을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때에는 즉시별지 제7호서식의 수료증등재교부신청서를 당해 수료증등을 발급한 교육기관에제출하여 수료증등을 재교부받아야 한다. <개정 95·6·5>
② 수료증등이 헐어서 못쓰게 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는 때에는 당해신청서에 그 수료증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수료증등의 재교부를 받은 후 잃어버린 수료증등을 되찾은 자는 되찾은 수료증등을지체없이 당해 수료증등을 발급한 교육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9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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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4·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4·3·24>
제1조 (시행일)부칙 <95·6·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6·1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1·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3ㆍ2 노동부령248>
제1조 (시행일)부칙 <2006ㆍ7ㆍ19 노동부령25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10ㆍ23 노동부령261>
제1조 (시행일)
○ 개정이유 유해ㆍ위험작업으로서 자격ㆍ면허ㆍ기능 또는 경험이 필요한 작업에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을 신설하고 기능인력 양성을 위하여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 자격 교육기관을 신설하며, 타워크레인 조종업무를 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로 제한하는 한편,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명칭을 수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타워크레인 조종업무 자격요건을 기중기 운전기능사에서 타워크레인 운전기능사로 변경함(안 별표 1의 12란) (1) 타워크레인과 기중기는 구조, 특성, 운전조건 등이 많은 차이가 있음에도 타워크레인 조종업무 관련 자격증 취득제도가 없어 그동안 기중기 운전기능사 자격취득자들이 조종업무를 수행해온 문제점이 있음. (2) 「국가기술자격법」의 개정으로 타워크레인 운전기능사 자격제도가 신설됨으로써 그동안 타워크레인 조종업무를 수행하여 온 기중기 운전기능사의 역할을 타워크레인 운전기능사가 수행하도록 함. (3) 타워크레인 구조, 특성, 운전조건에 맞는 전문지식을 갖춘 타워크레인 운전기능사로 하여금 조종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대형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자격ㆍ면허ㆍ기능 또는 경험이 필요한 유해ㆍ위험작업 범위에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을 포함(안 별표 1의 21란 신설) (1)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은 건설공사 중 가장 위험한 작업임에도 전문자격이나 기능을 가지지 못한 작업자들이 설치ㆍ해체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최근 대형 사망재해가 다수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있음. (2)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을 전문기술자만이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제관기능사 또는 비계기능사의 자격이 있는 자 등으로 취업자격을 제한함. (3)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을 전문기술자만이 수행할 수 있도록 취업자격을 제한함으로써 타워크레인의 설치ㆍ해체작업과 관련한 대형 붕괴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 기능습득을 위한 지정교육기관의 인력 및 시설기준(안 별표 1의2의 5란 및 별표 5의3 신설) (1)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전문 기능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없음. (2)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 기능습득을 위한 지정교육기관의 인력, 시설 및 장비기준을 정함. (3)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 기능습득을 위한 지정교육기관을 통하여 우수한 기능인력을 양성함으로써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과 관련한 대형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잠수작업 기능습득 교육기관의 시설기준 변경(안 별표 5의 1란의 나) (1) 잠수작업 기능습득을 위한 교육기관의 시설 중 실습장의 크기를 옥내와 옥외로 구분하고 있으나 이를 구분할 이유가 없으며, 잠수교육의 수요자에 비하여 시설기준이 너무 높게 규정되어 있어 교육기관에 경제적 부담을 주는 문제점이 있음. (2) 실습장의 옥내시설기준과 옥외시설기준을 하나의 기준으로 통합함. (3) 실습장 시설기준을 현실화하여 잠수교육기관으로의 진입을 활성화함으로써 잠수작업의 인력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노동부령 제261호 유해ㆍ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 유해ㆍ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유해ㆍ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을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중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한다. 제2조중 “법ㆍ동법시행령ㆍ동법시행규칙ㆍ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이하 “안전규칙”이라 한다) 및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이하 “보건규칙”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ㆍ동법 시행령ㆍ동법 시행규칙ㆍ「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규칙”이라 한다) 및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보건규칙”으로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1항중 “민법”을 “「민법」”으로, “별표 5의2”를 “별표 5의3”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의 제목중 “천정크레인ㆍ타워크레인”을 “천장크레인”으로 하고, 동표 제2호가목(1)중 “천정크레인”을 “천장크레인”으로 하며, 동목(2)를 삭제한다. 별표 5의 제목중 “잠수기등 사용업무”를 “잠수작업”으로 하고, 동표 1.란의 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나. 실습장(현장활용도 가능) │ ㎡ │ 100 │ 150 │ 200 │별표 5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내지 제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12.란 및 21.란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지정교육기관훈련 이수자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의 12.란의 2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및 동란의 3에 따른 당해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 1의 12.란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타워크레인 조종작업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기중기운전기능사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의 12.란에 따른 기중기운전기능사 자격취득자로서 3개월 이상의 타워크레인 운전경험이 있는 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타워크레인 운전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타워크레인 조종작업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 (무인타워크레인 조종업무 유경험자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 당시 별표 1의 12.란의 개정규정에 따른 조종석이 설치되지 아니한 정격하중 5톤 이상의 무인타워크레인 운전경험이 3년 이상인 자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타워크레인 운전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조종석이 설치되지 아니한 5톤 이상의 무인타워크레인 조종작업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 유경험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 당시 별표 1의 21.란의 개정규정에 따른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고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을 모두 수료한 자는 별표 1의 21.란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타워크레인의 설치ㆍ해체작업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1의 21.란의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한국산업안전공단 또는 별표 1의2에 따른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자격 교육기관에서 200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6의 8.란의 이론교육을 24시간 이상 받은 자는 별표 1의 21.란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타워크레인의 설치ㆍ해체작업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 개정이유 유해ㆍ위험작업으로서 자격ㆍ면허ㆍ기능 또는 경험이 필요한 작업에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을 신설하고 기능인력 양성을 위하여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 자격 교육기관을 신설하며, 타워크레인 조종업무를 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로 제한하는 한편,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명칭을 수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타워크레인 조종업무 자격요건을 기중기 운전기능사에서 타워크레인 운전기능사로 변경함(안 별표 1의 12란) (1) 타워크레인과 기중기는 구조, 특성, 운전조건 등이 많은 차이가 있음에도 타워크레인 조종업무 관련 자격증 취득제도가 없어 그동안 기중기 운전기능사 자격취득자들이 조종업무를 수행해온 문제점이 있음. (2) 「국가기술자격법」의 개정으로 타워크레인 운전기능사 자격제도가 신설됨으로써 그동안 타워크레인 조종업무를 수행하여 온 기중기 운전기능사의 역할을 타워크레인 운전기능사가 수행하도록 함. (3) 타워크레인 구조, 특성, 운전조건에 맞는 전문지식을 갖춘 타워크레인 운전기능사로 하여금 조종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대형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자격ㆍ면허ㆍ기능 또는 경험이 필요한 유해ㆍ위험작업 범위에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을 포함(안 별표 1의 21란 신설) (1)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은 건설공사 중 가장 위험한 작업임에도 전문자격이나 기능을 가지지 못한 작업자들이 설치ㆍ해체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최근 대형 사망재해가 다수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있음. (2)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을 전문기술자만이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제관기능사 또는 비계기능사의 자격이 있는 자 등으로 취업자격을 제한함. (3)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을 전문기술자만이 수행할 수 있도록 취업자격을 제한함으로써 타워크레인의 설치ㆍ해체작업과 관련한 대형 붕괴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 기능습득을 위한 지정교육기관의 인력 및 시설기준(안 별표 1의2의 5란 및 별표 5의3 신설) (1)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전문 기능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없음. (2)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 기능습득을 위한 지정교육기관의 인력, 시설 및 장비기준을 정함. (3)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 기능습득을 위한 지정교육기관을 통하여 우수한 기능인력을 양성함으로써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과 관련한 대형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잠수작업 기능습득 교육기관의 시설기준 변경(안 별표 5의 1란의 나) (1) 잠수작업 기능습득을 위한 교육기관의 시설 중 실습장의 크기를 옥내와 옥외로 구분하고 있으나 이를 구분할 이유가 없으며, 잠수교육의 수요자에 비하여 시설기준이 너무 높게 규정되어 있어 교육기관에 경제적 부담을 주는 문제점이 있음. (2) 실습장의 옥내시설기준과 옥외시설기준을 하나의 기준으로 통합함. (3) 실습장 시설기준을 현실화하여 잠수교육기관으로의 진입을 활성화함으로써 잠수작업의 인력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노동부령 제261호 유해ㆍ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 유해ㆍ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유해ㆍ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을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중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한다. 제2조중 “법ㆍ동법시행령ㆍ동법시행규칙ㆍ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이하 “안전규칙”이라 한다) 및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이하 “보건규칙”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ㆍ동법 시행령ㆍ동법 시행규칙ㆍ「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규칙”이라 한다) 및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보건규칙”으로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1항중 “민법”을 “「민법」”으로, “별표 5의2”를 “별표 5의3”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의 제목중 “천정크레인ㆍ타워크레인”을 “천장크레인”으로 하고, 동표 제2호가목(1)중 “천정크레인”을 “천장크레인”으로 하며, 동목(2)를 삭제한다. 별표 5의 제목중 “잠수기등 사용업무”를 “잠수작업”으로 하고, 동표 1.란의 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나. 실습장(현장활용도 가능) │ ㎡ │ 100 │ 150 │ 200 │별표 5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내지 제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12.란 및 21.란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지정교육기관훈련 이수자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의 12.란의 2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및 동란의 3에 따른 당해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 1의 12.란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타워크레인 조종작업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기중기운전기능사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의 12.란에 따른 기중기운전기능사 자격취득자로서 3개월 이상의 타워크레인 운전경험이 있는 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타워크레인 운전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타워크레인 조종작업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 (무인타워크레인 조종업무 유경험자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 당시 별표 1의 12.란의 개정규정에 따른 조종석이 설치되지 아니한 정격하중 5톤 이상의 무인타워크레인 운전경험이 3년 이상인 자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타워크레인 운전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조종석이 설치되지 아니한 5톤 이상의 무인타워크레인 조종작업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 유경험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 당시 별표 1의 21.란의 개정규정에 따른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고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을 모두 수료한 자는 별표 1의 21.란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타워크레인의 설치ㆍ해체작업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1의 21.란의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한국산업안전공단 또는 별표 1의2에 따른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자격 교육기관에서 200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6의 8.란의 이론교육을 24시간 이상 받은 자는 별표 1의 21.란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타워크레인의 설치ㆍ해체작업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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