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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2-13 도서관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9-09-25도서관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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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서관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도서관인정신청서 등) | 좌동 |
| ① 「도서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인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① 「도서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 인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9·25> |
|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영 제2조제2항에 따라 인정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검토한 시설이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인정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도서관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 제2조제2항에 따라 인정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검토한 시설이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인정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도서관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
| 제3조(자격증의 교부신청) | 제3조(자격증의 발급신청) |
| ①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서자격증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서자격증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도서관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서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서자격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도서관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
| 1.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외국인의 경우 여권사본) | 1.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말한다) |
|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서직원의 자격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② 대학·전문대학의 장 또는 영 별표 3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의 장(이하 "지정교육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영 별표 3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졸업예정자 또는 교육과정이수예정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자격증교부신청서를 한국도서관협회장에게 제출하여 자격증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대학·전문대학의 장 또는 영 별표 3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의 장(이하 "지정교육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영 별표 3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졸업예정자 또는 교육과정이수예정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서자격증 발급신청서를 한국도서관협회장에게 제출하여 자격증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9·25> |
| ③ 한국도서관협회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자격증교부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지체없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사서자격증을 해당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③ 한국도서관협회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서자격증 발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지체없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사서자격증을 해당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
| 제4조(연구경력의 인정기관) 영 별표 3의 1급정사서란의 제3호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제4조(연구경력의 인정기관) |
| 1. 대학 및 전문대학 | 좌동 |
|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이 설립한 연구기관 | 좌동 |
| 제5조(자격증의 재교부신청) 자격증을 받은 자가 자격증을 잃어 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자격증을 다시 교부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서자격증재교부신청서를 한국도서관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자격증의 재발급신청) |
| 제6조(자격증의 기재사항 변경신청) 자격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서자격증기재사항변경신청서에 사서자격증과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도서관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자격증의 기재사항 변경신청) |
| 제7조(실무조정회의) | 좌동 |
| ①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실무조정회의의 위원장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른 기획단장이 되고, 위원은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 ①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실무조정회의의 위원장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른 기획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9·9·25> |
|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
| 2. 그 밖의 자로서 의장이 지정하는 자 | 2. 그 밖에 실무조정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
| ② 실무조정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③ 실무조정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실무조정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8조(자료의 납본서식 등) | 제8조(도서관자료 납본서 등) |
| ① 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납본을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도서관자료제출서는 다음 각 호와 같고, 보상청구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납본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도서관자료 납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납본한 도서관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보상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
| 1. 영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서를 납본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1) | 삭제 |
| 2. 영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속간행물을 납본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2) | 삭제 |
| 3. 영 제13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자료를 납본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3) | 삭제 |
| ②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보상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납본을 하는 자에 대하여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영 제13조제2항1에 따라 디지털 파일형태로 된 도서관자료를 납본하는 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도서관자료 납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납본한 디지털 파일형태로 된 도서관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보상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9·9·25> |
| ③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납본을 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도서관자료제출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③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보상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납본을 하는 자에 대하여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 1. 제1항제1호에 따른 도서를 납본한 자: 별지 제11호서식(1) | 삭제 |
| 2. 제1항제2호에 따른 연속간행물을 납본한 자: 별지 제11호서식(2) | 삭제 |
| 3. 제1항제3호에 따른 자료를 납본한 자: 별지 제11호서식(3) | 삭제 |
④ 국립중앙도서관장이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발급하는 도서관자료 납본 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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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항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납본한 자: 별지 제9호의3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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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항에 따라 디지털 파일형태로 된 도서관자료를 납본한 자: 별지 제9호의4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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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온라인 자료 수집증명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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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장이 발급하는 도서관자료 수집증명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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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도서관자료 수집증명서를 발급받은 온라인 자료 제공자가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도서관자료 보상청구서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9·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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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3(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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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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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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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국립중앙도서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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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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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위원장은 영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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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나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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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9·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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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4(분과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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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3조의3제6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분야별로 10명 이내의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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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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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의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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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의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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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나 국립중앙도서관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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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그 밖에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9·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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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5(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청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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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정정·삭제 청구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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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영 제13조의4제2항 전단에 따른 정정·삭제조치 결과통지서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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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영 제13조의4제2항 후단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정정·삭제조치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통지서는 별지 제11호의3서식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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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영 제13조의4제3항에 따른 정정·삭제거부 등 결정통지서는 별지 제11호의4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9·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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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국제표준자료번호신청서)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에 대한 자료번호를 부여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도서: 별지 제12호서식(1)에 따른 신청서에 연간 출판(예정)목록과 출판사신고필증(출판사등록증) 사본을 첨부할 것 | 좌동 |
| 2. 연속간행물: 별지 제12호서식(2)에 따른 신청서에 간행물 견본(표지, 목차, 판권지)과 정기간행물등록증 사본을 첨부할 것 | 좌동 |
| 제10조(도서관설립등록신청서 등) | 좌동 |
| ① 영 제18조 또는 영 제20조에 따른 등록신청서 및 시설명세서는 각각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 ① 영 제18조제1항 또는 영 제20조에 따른 등록신청서 및 시설명세서는 각각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9·25> |
| ②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 제18조 또는 영 제20조에 따라 도서관설립등록을 한 자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도서관설립등록증을 발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군·구청장"이라 한다)은 영 제18조제1항 또는 영 제20조에 따라 도서관설립등록을 한 자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도서관 등록증을 발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2009·9·25> |
| ③ 제2항에 따라 도서관설립등록증을 교부받은 자가 도서관을 폐쇄하거나 도서관설립자의 성명, 도서관의 명칭 또는 소재지(해당 시·군·자치구내에 한한다)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도서관설립변경(폐쇄)신고서에 도서관설립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 및 시설명세서는 각각 별지 제15호의2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09·9·25> |
④ 영 제18조제3항 또는 영 제20조에 따른 도서관 폐관신고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09·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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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사서직원의 자격증 발급 기관) 영 제22조에서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협회"란 법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도서관협회를 말한다. |
제11조(사서직원의 자격증 발급 기관) |
| 제12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3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
제12조 |
부칙 <2007ㆍ12ㆍ13 문화관광부령1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9ㆍ9ㆍ25 문화체육관광부령41>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2009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그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7호 중 “문고”를 “작은도서관”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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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도서관인정신청서 | |
| [별지 제2호서식] 도 서 관 인 정 서 | |
| [별지 제3호서식] 사서자격증교부신청서 | |
| [별지 제4호서식] 사서자격증 교부신청 | |
| [별지 제5호서식] 사서자격증 교부신청 | |
| [별지 제6호서식] 사 서 자 격 증 | |
| [별지 제7호서식] 사서자격증재교부신청서 | |
| [별지 제8호서식] 사서자격증기재사항변경신청서 | |
| [별지 제9호서식] 도서관자료제출서 | |
| [별지 제10호서식] 제출자료보상청구서 | |
| [별지 제11호서식] 도서관자료제출필증 | |
| [별지 제12호서식] 국제표준도서번호(발행자번호)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도서관설립등록신청서 | |
| [별지 제14호서식] 도 서 관 시 설 명 세 서 | |
| [별지 제15호서식] 도 서 관 설 립 등 록 증 | |
| [별지 제16호서식] 도서관설립변경(폐쇄)신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