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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자격증의 교부신청)
①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서자격증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서자격증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도서관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외국인의 경우 여권사본)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서직원의 자격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대학·전문대학의 장 또는 영 별표 3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의 장(이하 "지정교육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영 별표 3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졸업예정자 또는 교육과정이수예정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자격증교부신청서를 한국도서관협회장에게 제출하여 자격증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한국도서관협회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자격증교부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지체없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사서자격증을 해당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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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연구경력의 인정기관)
영 별표 3의 1급정사서란의 제3호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대학 및 전문대학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이 설립한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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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자격증의 재교부신청)
자격증을 받은 자가 자격증을 잃어 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자격증을 다시 교부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서자격증재교부신청서를 한국도서관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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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자격증의 기재사항 변경신청)
자격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서자격증기재사항변경신청서에 사서자격증과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도서관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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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실무조정회의)
①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실무조정회의의 위원장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른 기획단장이 되고, 위원은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2. 그 밖의 자로서 의장이 지정하는 자
② 실무조정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실무조정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실무조정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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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자료의 납본서식 등)
① 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납본을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도서관자료제출서는 다음 각 호와 같고, 보상청구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1. 영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서를 납본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1)
2. 영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속간행물을 납본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2)
3. 영 제13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자료를 납본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3)
②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보상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납본을 하는 자에 대하여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납본을 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도서관자료제출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도서를 납본한 자: 별지 제11호서식(1)
2. 제1항제2호에 따른 연속간행물을 납본한 자: 별지 제11호서식(2)
3. 제1항제3호에 따른 자료를 납본한 자: 별지 제11호서식(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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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국제표준자료번호신청서)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에 대한 자료번호를 부여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서: 별지 제12호서식(1)에 따른 신청서에 연간 출판(예정)목록과 출판사신고필증(출판사등록증) 사본을 첨부할 것
2. 연속간행물: 별지 제12호서식(2)에 따른 신청서에 간행물 견본(표지, 목차, 판권지)과 정기간행물등록증 사본을 첨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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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도서관설립등록신청서 등)
②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 제18조 또는 영 제20조에 따라 도서관설립등록을 한 자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도서관설립등록증을 발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③ 제2항에 따라 도서관설립등록증을 교부받은 자가 도서관을 폐쇄하거나 도서관설립자의 성명, 도서관의 명칭 또는 소재지(해당 시·군·자치구내에 한한다)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도서관설립변경(폐쇄)신고서에 도서관설립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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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3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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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민원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행정기관에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대장을 전자적으로 작성ㆍ관리하도록 하는 등 전자정부 구현을 위하여 「공연법 시행규칙」 등 5개의 문화관광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민원인이 각종 등록ㆍ신고 등을 위하여 행정기관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는 서류를 정보통신망에 의하여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나. 수기(手記)로 작성하던 종이대장을 전자적으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
문화관광부령 제177호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공연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조(도서관법 시행규칙의 개정) 도서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교부하여야 한다.”를 “발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민원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행정기관에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대장을 전자적으로 작성ㆍ관리하도록 하는 등 전자정부 구현을 위하여 「공연법 시행규칙」 등 5개의 문화관광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민원인이 각종 등록ㆍ신고 등을 위하여 행정기관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는 서류를 정보통신망에 의하여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나. 수기(手記)로 작성하던 종이대장을 전자적으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
문화관광부령 제177호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공연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조(도서관법 시행규칙의 개정) 도서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교부하여야 한다.”를 “발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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