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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자격증의 발급신청)
①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서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서자격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도서관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1.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말한다)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서직원의 자격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대학·전문대학의 장 또는 영 별표 3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의 장(이하 "지정교육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영 별표 3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졸업예정자 또는 교육과정이수예정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서자격증 발급신청서를 한국도서관협회장에게 제출하여 자격증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9·25>
③ 한국도서관협회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서자격증 발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지체없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사서자격증을 해당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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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연구경력의 인정기관)
영 별표 3의 1급정사서란의 제3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9·25>
1. 대학 및 전문대학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이 설립한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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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자격증의 재발급신청)
자격증을 받은 자가 자격증을 잃어 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자격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서자격증 재발급신청서를 한국도서관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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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자격증의 기재사항 변경신청)
자격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서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에 사서자격증과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도서관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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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실무조정회의)
①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실무조정회의의 위원장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른 기획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9·9·25>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2. 그 밖에 실무조정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② 실무조정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실무조정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실무조정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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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도서관자료 납본서 등)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납본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도서관자료 납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납본한 도서관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보상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② 영 제13조제2항1에 따라 디지털 파일형태로 된 도서관자료를 납본하는 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도서관자료 납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납본한 디지털 파일형태로 된 도서관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보상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9·9·25>
③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보상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납본을 하는 자에 대하여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국립중앙도서관장이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발급하는 도서관자료 납본 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9·25>
1. 제1항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납본한 자: 별지 제9호의3서식
2. 제2항에 따라 디지털 파일형태로 된 도서관자료를 납본한 자: 별지 제9호의4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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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온라인 자료 수집증명서 등)
① 영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장이 발급하는 도서관자료 수집증명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서관자료 수집증명서를 발급받은 온라인 자료 제공자가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도서관자료 보상청구서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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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3(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운영)
① 영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국립중앙도서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영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나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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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4(분과위원회)
① 영 제13조의3제6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분야별로 10명 이내의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의 검토
2. 심의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3.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나 국립중앙도서관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그 밖에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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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5(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청구 등)
① 영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정정·삭제 청구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3조의4제2항 전단에 따른 정정·삭제조치 결과통지서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3조의4제2항 후단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정정·삭제조치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통지서는 별지 제11호의3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13조의4제3항에 따른 정정·삭제거부 등 결정통지서는 별지 제11호의4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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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국제표준자료번호신청서)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에 대한 자료번호를 부여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서: 별지 제12호서식(1)에 따른 신청서에 연간 출판(예정)목록과 출판사신고필증(출판사등록증) 사본을 첨부할 것
2. 연속간행물: 별지 제12호서식(2)에 따른 신청서에 간행물 견본(표지, 목차, 판권지)과 정기간행물등록증 사본을 첨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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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도서관설립등록신청서 등)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군·구청장"이라 한다)은 영 제18조제1항 또는 영 제20조에 따라 도서관설립등록을 한 자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도서관 등록증을 발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2009·9·25>
③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 및 시설명세서는 각각 별지 제15호의2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0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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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삭제 <200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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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칙은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12ㆍ13 문화관광부령1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9ㆍ25 문화체육관광부령41>
제1조 (시행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중앙도서관은 장애인을 위한 독서자료 등의 제작ㆍ배포를 위하여 필요하면 디지털 파일형태로도 납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도서관법」(법률 제9528호, 2009. 3. 25. 공포, 9. 26. 시행)과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739호, 2009. 9. 21. 공포, 2009. 9. 26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디지털 파일형태로 납본하는 경우의 도서관자료 납본서, 온라인 자료를 수집한 경우에 필요한 도서관자료 수집증명서,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청구서와 같은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1호 도서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도서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도서관인정신청서 등)”을 “(도서관 인정신청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도서관인정신청서”를 “도서관 인정신청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도서관인정서를 교부하여야”를 “도서관 인정서를 발급하여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자격증의 교부신청)”을 “(자격증의 발급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부받으려는”을 “발급받으려는”으로, “사서자격증교부신청서”를 “사서자격증 발급신청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말한다) 제3조제2항 중 “자격증교부신청서”를 “사서자격증 발급신청서”로, “자격증교부를”을 “자격증 발급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격증교부신청서”를 “사서자격증 발급신청서”로, “교부하여야”를 “발급하여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령이”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자격증의 재교부신청)”을 “(자격증의 재발급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교부 받으려는”을 “발급받으려는”으로, “사서자격증재교부신청서”를 “사서자격증 재발급신청서”로 한다. 제6조 중 “사서자격증기재사항변경신청서”를 “사서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음”을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시ㆍ도”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그 밖에 실무조정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제8조의 제목 “(자료의 납본서식 등)”을 “(도서관자료 납본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납본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도서관자료 납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납본한 도서관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보상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디지털 파일형태로 된 도서관자료를 납본하는 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도서관자료 납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납본한 디지털 파일형태로 된 도서관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보상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국립중앙도서관장이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발급하는 도서관자료 납본 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제1항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납본한 자: 별지 제9호의3서식 2. 제2항에 따라 디지털 파일형태로 된 도서관자료를 납본한 자: 별지 제9호의4서식 제8조의2부터 제8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 (온라인 자료 수집증명서 등) ①영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장이 발급하는 도서관자료 수집증명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라 도서관자료 수집증명서를 발급받은 온라인 자료 제공자가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도서관자료 보상청구서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8조의3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운영) ①영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국립중앙도서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장은 영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나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의4 (분과위원회) ①영 제13조의3제6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분야별로 10명 이내의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의 검토 2. 심의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3.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나 국립중앙도서관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그 밖에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의5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청구 등) ①영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청구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13조의4제2항 전단에 따른 정정ㆍ삭제조치 결과통지서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다. ③영 제13조의4제2항 후단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정정ㆍ삭제조치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통지서는 별지 제11호의3서식에 따른다. ④영 제13조의4제3항에 따른 정정ㆍ삭제거부 등 결정통지서는 별지 제11호의4서식에 따른다. 제10조제1항 중 “영 제18조”를 “영 제1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 제18조”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ㆍ군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영 제18조제1항”으로, “도서관설립등록증”을 “도서관 등록증”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 및 시설명세서는 각각 별지 제15호의2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④영 제18조제3항 또는 영 제20조에 따른 도서관 폐관신고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 중 “문화관광부령”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9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9호의4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0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1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1호의4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13호서식부터 별지 제15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1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그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7호 중 “문고”를 “작은도서관”으로 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중앙도서관은 장애인을 위한 독서자료 등의 제작ㆍ배포를 위하여 필요하면 디지털 파일형태로도 납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도서관법」(법률 제9528호, 2009. 3. 25. 공포, 9. 26. 시행)과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739호, 2009. 9. 21. 공포, 2009. 9. 26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디지털 파일형태로 납본하는 경우의 도서관자료 납본서, 온라인 자료를 수집한 경우에 필요한 도서관자료 수집증명서,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청구서와 같은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1호 도서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도서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도서관인정신청서 등)”을 “(도서관 인정신청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도서관인정신청서”를 “도서관 인정신청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도서관인정서를 교부하여야”를 “도서관 인정서를 발급하여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자격증의 교부신청)”을 “(자격증의 발급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부받으려는”을 “발급받으려는”으로, “사서자격증교부신청서”를 “사서자격증 발급신청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말한다) 제3조제2항 중 “자격증교부신청서”를 “사서자격증 발급신청서”로, “자격증교부를”을 “자격증 발급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격증교부신청서”를 “사서자격증 발급신청서”로, “교부하여야”를 “발급하여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령이”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자격증의 재교부신청)”을 “(자격증의 재발급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교부 받으려는”을 “발급받으려는”으로, “사서자격증재교부신청서”를 “사서자격증 재발급신청서”로 한다. 제6조 중 “사서자격증기재사항변경신청서”를 “사서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음”을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시ㆍ도”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그 밖에 실무조정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제8조의 제목 “(자료의 납본서식 등)”을 “(도서관자료 납본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납본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도서관자료 납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납본한 도서관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보상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디지털 파일형태로 된 도서관자료를 납본하는 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도서관자료 납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납본한 디지털 파일형태로 된 도서관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보상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국립중앙도서관장이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발급하는 도서관자료 납본 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제1항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납본한 자: 별지 제9호의3서식 2. 제2항에 따라 디지털 파일형태로 된 도서관자료를 납본한 자: 별지 제9호의4서식 제8조의2부터 제8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 (온라인 자료 수집증명서 등) ①영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장이 발급하는 도서관자료 수집증명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라 도서관자료 수집증명서를 발급받은 온라인 자료 제공자가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도서관자료 보상청구서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8조의3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운영) ①영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국립중앙도서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장은 영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나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의4 (분과위원회) ①영 제13조의3제6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분야별로 10명 이내의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의 검토 2. 심의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3.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나 국립중앙도서관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그 밖에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의5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청구 등) ①영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청구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13조의4제2항 전단에 따른 정정ㆍ삭제조치 결과통지서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다. ③영 제13조의4제2항 후단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정정ㆍ삭제조치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통지서는 별지 제11호의3서식에 따른다. ④영 제13조의4제3항에 따른 정정ㆍ삭제거부 등 결정통지서는 별지 제11호의4서식에 따른다. 제10조제1항 중 “영 제18조”를 “영 제1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 제18조”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ㆍ군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영 제18조제1항”으로, “도서관설립등록증”을 “도서관 등록증”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 및 시설명세서는 각각 별지 제15호의2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④영 제18조제3항 또는 영 제20조에 따른 도서관 폐관신고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 중 “문화관광부령”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9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9호의4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0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1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1호의4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13호서식부터 별지 제15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1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그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7호 중 “문고”를 “작은도서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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