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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07-04-04 도서관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7-12-13도서관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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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서관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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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도서관인정신청서 등) | 좌동 |
| ① 「도서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인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영 제2조제2항에 따라 인정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검토한 시설이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인정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도서관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조(자격증의 교부신청) | 좌동 |
| ①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서자격증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서자격증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도서관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외국인의 경우 여권사본) | 좌동 |
|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서직원의 자격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② 대학·전문대학의 장 또는 영 별표 3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의 장(이하 "지정교육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영 별표 3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졸업예정자 또는 교육과정이수예정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자격증교부신청서를 한국도서관협회장에게 제출하여 자격증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③ 한국도서관협회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자격증교부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지체없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사서자격증을 해당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조(연구경력의 인정기관) 영 별표 3의 1급정사서란의 제3호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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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학 및 전문대학 | 좌동 |
|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이 설립한 연구기관 | 좌동 |
| 제5조(자격증의 재교부신청) 자격증을 받은 자가 자격증을 잃어 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자격증을 다시 교부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서자격증재교부신청서를 한국도서관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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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자격증의 기재사항 변경신청) 자격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서자격증기재사항변경신청서에 사서자격증과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도서관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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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실무조정회의) | 좌동 |
| ①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실무조정회의의 위원장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른 기획단장이 되고, 위원은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 좌동 |
|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 좌동 |
| 2. 그 밖의 자로서 의장이 지정하는 자 | 좌동 |
| ② 실무조정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③ 실무조정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실무조정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8조(자료의 납본서식 등) | 좌동 |
| ① 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납본을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도서관자료제출서는 다음 각 호와 같고, 보상청구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1. 영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서를 납본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1) | 좌동 |
| 2. 영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속간행물을 납본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2) | 좌동 |
| 3. 영 제13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자료를 납본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3) | 좌동 |
| ②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보상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납본을 하는 자에 대하여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납본을 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도서관자료제출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제1항제1호에 따른 도서를 납본한 자: 별지 제11호서식(1) | 좌동 |
| 2. 제1항제2호에 따른 연속간행물을 납본한 자: 별지 제11호서식(2) | 좌동 |
| 3. 제1항제3호에 따른 자료를 납본한 자: 별지 제11호서식(3) | 좌동 |
| 제9조(국제표준자료번호신청서)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에 대한 자료번호를 부여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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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서: 별지 제12호서식(1)에 따른 신청서에 연간 출판(예정)목록과 출판사신고필증(출판사등록증) 사본을 첨부할 것 | 좌동 |
| 2. 연속간행물: 별지 제12호서식(2)에 따른 신청서에 간행물 견본(표지, 목차, 판권지)과 정기간행물등록증 사본을 첨부할 것 | 좌동 |
| 제10조(도서관설립등록신청서 등) | 좌동 |
| ① 영 제18조 또는 영 제20조에 따른 등록신청서 및 시설명세서는 각각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②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 제18조 또는 영 제20조에 따라 도서관설립등록을 한 자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도서관설립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 제18조 또는 영 제20조에 따라 도서관설립등록을 한 자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도서관설립등록증을 발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
| ③ 제2항에 따라 도서관설립등록증을 교부받은 자가 도서관을 폐쇄하거나 도서관설립자의 성명, 도서관의 명칭 또는 소재지(해당 시·군·자치구내에 한한다)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도서관설립변경(폐쇄)신고서에 도서관설립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1조(사서직원의 자격증 발급 기관) 영 제22조에서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협회"란 법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도서관협회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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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3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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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규칙은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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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7ㆍ12ㆍ13 문화관광부령1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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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도서관인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도 서 관 인 정 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사서자격증교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사서자격증 교부신청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사서자격증 교부신청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사 서 자 격 증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사서자격증재교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사서자격증기재사항변경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도서관자료제출서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제출자료보상청구서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도서관자료제출필증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국제표준도서번호(발행자번호)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도서관설립등록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도 서 관 시 설 명 세 서 | 좌동 |
| [별지 제15호서식] 도 서 관 설 립 등 록 증 | 좌동 |
| [별지 제16호서식] 도서관설립변경(폐쇄)신고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