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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자격증의 교부신청)
①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서자격증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서자격증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도서관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외국인의 경우 여권사본)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서직원의 자격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대학·전문대학의 장 또는 영 별표 3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의 장(이하 "지정교육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영 별표 3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졸업예정자 또는 교육과정이수예정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자격증교부신청서를 한국도서관협회장에게 제출하여 자격증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한국도서관협회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자격증교부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지체없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사서자격증을 해당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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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연구경력의 인정기관)
영 별표 3의 1급정사서란의 제3호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대학 및 전문대학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이 설립한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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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자격증의 재교부신청)
자격증을 받은 자가 자격증을 잃어 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자격증을 다시 교부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서자격증재교부신청서를 한국도서관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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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자격증의 기재사항 변경신청)
자격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서자격증기재사항변경신청서에 사서자격증과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도서관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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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실무조정회의)
①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실무조정회의의 위원장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른 기획단장이 되고, 위원은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2. 그 밖의 자로서 의장이 지정하는 자
② 실무조정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실무조정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실무조정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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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자료의 납본서식 등)
① 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납본을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도서관자료제출서는 다음 각 호와 같고, 보상청구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1. 영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서를 납본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1)
2. 영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속간행물을 납본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2)
3. 영 제13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자료를 납본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3)
②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보상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납본을 하는 자에 대하여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납본을 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도서관자료제출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도서를 납본한 자: 별지 제11호서식(1)
2. 제1항제2호에 따른 연속간행물을 납본한 자: 별지 제11호서식(2)
3. 제1항제3호에 따른 자료를 납본한 자: 별지 제11호서식(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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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국제표준자료번호신청서)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에 대한 자료번호를 부여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서: 별지 제12호서식(1)에 따른 신청서에 연간 출판(예정)목록과 출판사신고필증(출판사등록증) 사본을 첨부할 것
2. 연속간행물: 별지 제12호서식(2)에 따른 신청서에 간행물 견본(표지, 목차, 판권지)과 정기간행물등록증 사본을 첨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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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도서관설립등록신청서 등)
②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 제18조 또는 영 제20조에 따라 도서관설립등록을 한 자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도서관설립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도서관설립등록증을 교부받은 자가 도서관을 폐쇄하거나 도서관설립자의 성명, 도서관의 명칭 또는 소재지(해당 시·군·자치구내에 한한다)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도서관설립변경(폐쇄)신고서에 도서관설립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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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3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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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서관정책 추진체계 개편을 위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법률 제8029호, 2006. 10. 4. 공포, 2007. 4. 5. 시행) 및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963호, 2007. 3. 27 공포, 2007. 4. 5. 시행)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도서관 인정, 사서직원의 자격증 교부 및 도서관설립 등록 등의 구체적인 절차 등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문화관광부령 제161호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도서관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도서관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서관인정신청서 등) ① 「도서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인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영 제2조제2항에 따라 인정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검토한 시설이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인정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도서관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 (자격증의 교부신청) ①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서자격증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서자격증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도서관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외국인의 경우 여권사본)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서직원의 자격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대학ㆍ전문대학의 장 또는 영 별표 3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의 장(이하 “지정교육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영 별표 3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졸업예정자 또는 교육과정이수예정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자격증교부신청서를 한국도서관협회장에게 제출하여 자격증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한국도서관협회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자격증교부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지체없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사서자격증을 해당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연구경력의 인정기관) 영 별표 3의 1급정사서란의 제3호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대학 및 전문대학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이 설립한 연구기관 제5조 (자격증의 재교부신청) 자격증을 받은 자가 자격증을 잃어 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자격증을 다시 교부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서자격증재교부신청서를 한국도서관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자격증의 기재사항 변경신청) 자격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서자격증기재사항변경신청서에 사서자격증과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도서관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실무조정회의) ①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실무조정회의의 위원장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른 기획단장이 되고, 위원은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도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2. 그 밖의 자로서 의장이 지정하는 자 ② 실무조정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실무조정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실무조정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자료의 납본서식 등) ① 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납본을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도서관자료제출서는 다음 각 호와 같고, 보상청구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1. 영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서를 납본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1) 2. 영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속간행물을 납본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2) 3. 영 제13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자료를 납본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3) ②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보상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납본을 하는 자에 대하여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납본을 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도서관자료제출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도서를 납본한 자: 별지 제11호서식(1) 2. 제1항제2호에 따른 연속간행물을 납본한 자: 별지 제11호서식(2) 3. 제1항제3호에 따른 자료를 납본한 자: 별지 제11호서식(3) 제9조 (국제표준자료번호신청서)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에 대한 자료번호를 부여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서: 별지 제12호서식(1)에 따른 신청서에 연간 출판(예정)목록과 출판사신고필증(출판사등록증) 사본을 첨부할 것 2. 연속간행물: 별지 제12호서식(2)에 따른 신청서에 간행물 견본(표지, 목차, 판권지)과 정기간행물등록증 사본을 첨부할 것 제10조 (도서관설립등록신청서 등) ① 영 제18조 또는 영 제20조에 따른 등록신청서 및 시설명세서는 각각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 제18조 또는 영 제20조에 따라 도서관설립등록을 한 자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도서관설립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도서관설립등록증을 교부받은 자가 도서관을 폐쇄하거나 도서관설립자의 성명, 도서관의 명칭 또는 소재지(해당 시ㆍ군ㆍ자치구내에 한한다)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도서관설립변경(폐쇄)신고서에 도서관설립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서직원의 자격증 발급 기관) 영 제22조에서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협회”란 법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도서관협회를 말한다. 제12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3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서관정책 추진체계 개편을 위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법률 제8029호, 2006. 10. 4. 공포, 2007. 4. 5. 시행) 및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963호, 2007. 3. 27 공포, 2007. 4. 5. 시행)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도서관 인정, 사서직원의 자격증 교부 및 도서관설립 등록 등의 구체적인 절차 등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문화관광부령 제161호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도서관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도서관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서관인정신청서 등) ① 「도서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인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영 제2조제2항에 따라 인정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검토한 시설이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인정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도서관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 (자격증의 교부신청) ①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서자격증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서자격증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도서관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외국인의 경우 여권사본)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서직원의 자격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대학ㆍ전문대학의 장 또는 영 별표 3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의 장(이하 “지정교육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영 별표 3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졸업예정자 또는 교육과정이수예정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자격증교부신청서를 한국도서관협회장에게 제출하여 자격증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한국도서관협회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자격증교부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지체없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사서자격증을 해당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연구경력의 인정기관) 영 별표 3의 1급정사서란의 제3호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대학 및 전문대학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이 설립한 연구기관 제5조 (자격증의 재교부신청) 자격증을 받은 자가 자격증을 잃어 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자격증을 다시 교부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서자격증재교부신청서를 한국도서관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자격증의 기재사항 변경신청) 자격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서자격증기재사항변경신청서에 사서자격증과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도서관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실무조정회의) ①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실무조정회의의 위원장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른 기획단장이 되고, 위원은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도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2. 그 밖의 자로서 의장이 지정하는 자 ② 실무조정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실무조정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실무조정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자료의 납본서식 등) ① 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납본을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도서관자료제출서는 다음 각 호와 같고, 보상청구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1. 영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서를 납본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1) 2. 영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속간행물을 납본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2) 3. 영 제13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자료를 납본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3) ②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보상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납본을 하는 자에 대하여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납본을 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도서관자료제출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도서를 납본한 자: 별지 제11호서식(1) 2. 제1항제2호에 따른 연속간행물을 납본한 자: 별지 제11호서식(2) 3. 제1항제3호에 따른 자료를 납본한 자: 별지 제11호서식(3) 제9조 (국제표준자료번호신청서)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에 대한 자료번호를 부여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서: 별지 제12호서식(1)에 따른 신청서에 연간 출판(예정)목록과 출판사신고필증(출판사등록증) 사본을 첨부할 것 2. 연속간행물: 별지 제12호서식(2)에 따른 신청서에 간행물 견본(표지, 목차, 판권지)과 정기간행물등록증 사본을 첨부할 것 제10조 (도서관설립등록신청서 등) ① 영 제18조 또는 영 제20조에 따른 등록신청서 및 시설명세서는 각각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 제18조 또는 영 제20조에 따라 도서관설립등록을 한 자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도서관설립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도서관설립등록증을 교부받은 자가 도서관을 폐쇄하거나 도서관설립자의 성명, 도서관의 명칭 또는 소재지(해당 시ㆍ군ㆍ자치구내에 한한다)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도서관설립변경(폐쇄)신고서에 도서관설립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서직원의 자격증 발급 기관) 영 제22조에서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협회”란 법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도서관협회를 말한다. 제12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3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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