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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2-01 저작권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6-10-26저작권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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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저작권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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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의2(전문체육시설의 종류) 「저작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전문체육시설"이라 함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 제1호의 시설종류중 종합운동장 및 체육관과 동표 제2호의시설종류중 운동장 및 체육관을 말한다. <개정 2006·2·1>[본조신설 200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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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의3(공고의 내용) 영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저작재산권자(저작인접권자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찾는 공고에 포함되어야 할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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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작재산권자를 찾는다는 취지 | 좌동 |
| 2. 저작물(실연·음반·방송 및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제호 | 좌동 |
| 3. 공표시 표시된 저작자의 성명 또는 이명 | 좌동 |
| 4. 저작물을 발행 또는 공표한 자 | 좌동 |
| 5. 저작물의 이용 목적 | 좌동 |
| 6. 가능한 경우 복제물의 표지사진 등 그 내용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 | 좌동 |
| 7. 공고자 및 연락처[본조신설 2000·8·31] | 좌동 |
| 제2조(저작물이용승인신청서) | 좌동 |
| ① 「저작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법 제48조 및법 제50조(법 제72조의2 및 법 제73조의8에서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작물이용승인신청서는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개정 96·7·2, 2000·8·31, 2003·7·14, 2006·2·1> | 좌동 |
|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8·31, 2003·7·14, 2006·2·1> | 좌동 |
| 1.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저작물·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용승인신청명세서(저작물의 형태 및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견본·도면 또는사진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2. 보상금액산정내역서 | 좌동 |
| 3. 당해 저작물이 공표되었음을 밝힐 수 있는 서류 | 좌동 |
| 4.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불명을 밝힐 수 있는 서류(거소불명등으로 승인신청하는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5. 협의에 관한 경과서류(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승인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6. 내지 8. 삭제 <96·7·2> | 좌동 |
| 9. 당해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판매되어 3년이 경과하였음을 밝힐 수 있는 서류(법 제50조의규정 또는 법 제72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의승인신청에 한한다) | 좌동 |
| 제3조(보상금공탁의 공고) 영 제13조제4항(동조제6항의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사실을 공고하고자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일반 일간신문 또는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0·8·31, 20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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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작물의 제호(제호가 없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2. 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의 성명(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 불명의 경우에는 그 뜻을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3. 저작물이용의 내용 | 좌동 |
| 4. 공탁금액 | 좌동 |
| 5. 공탁소의 명칭 및 소재지 | 좌동 |
| 6. 공탁근거 | 좌동 |
| 7. 저작물이용자의 주소 및 성명[전문개정 99·1·29] | 좌동 |
| 제4조(등록신청서) | 좌동 |
| ①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신청서 중 해당 신청서에 의한다. <개정 2000·8·31, 2003·7·14, 2006·2·1>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에는 각각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0·8·31, 2003·7·14, 2006·2·1> | 좌동 |
| 1.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내지 제3호의4서식, 별지 제4호의2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별지 제6호의2서식 내지 제6호의4서식 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의한 명세서 중 해당 명세서 | 좌동 |
| 2.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나 그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도면·각본 및 사진등의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 | 좌동 |
| 3. 삭제 <2006·2·1> | 좌동 |
| 4. 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등록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4의2. 저작(재산권)자·저작인접권자·데이터베이스제작자·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목록 | 좌동 |
| 5. 등록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6. 대리인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7. 등록의무자의 승낙서(영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권리자만으로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③ 삭제 <2000·8·31> | 좌동 |
| 제5조(저작권등록부등) | 좌동 |
| ①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등록부·출판권등록부·저작인접권등록부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각각별지 제9호서식 내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0·8·31, 2003·7·14, 2006·2·1> | 좌동 |
| ② 등록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0·8·31> | 좌동 |
| 1. 등록번호 | 좌동 |
| 2. 저작물의 제호 | 좌동 |
| 3. 저작자·출판권자·최초의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성명 | 좌동 |
| 4. 등록연월일 | 좌동 |
| 5. 등록의 내용 | 좌동 |
| 6. 등록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③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접수순서에따라 행하되 제2항제1호의 등록번호는 연도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조의2(변경등등록신청서 및 취하신청서) | 좌동 |
| ① 삭제 <2006·2·1> | 좌동 |
| ② 영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경정·말소 또는 말소회복등록(이하 이 조에서 "변경등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2·1>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2·1> | 좌동 |
| 1. 등록증 | 좌동 |
| 2. 변경등등록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변경등등록의 신청 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3. 삭제 <2006·2·1> | 좌동 |
| 4. 대리인에 의하여 변경등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④ 등록신청자는 등록이 수리되기 전에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그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신설 2006·2·1>[본조신설 2000·8·31] | 좌동 |
| 제5조의3(등록공보) 영 제21조의3의 규정에 의한 등록공보에는제5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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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등록부 열람 등) | 좌동 |
| ① 영 제2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부를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의한다. <개정 2006·2·1>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부 사본의 교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부 전부를빠짐없이 복사하여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부 사본의 끝부분 또는 그뒷면에는 등록부의 사본임을 나타내는 인증문을 표시하고, 그 교부 연월일과등록업무 담당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등록업무 담당부서장의 직인을 찍어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부열람 및 사본의 교부는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에 따라 행한다.[전문개정 2000·8·31] | 좌동 |
| 제6조의2(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저작권등록) | 좌동 |
| ① 영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컴퓨터 등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등"이라 한다)로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등록부의 부본은 보조기억장치를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서접수대장은보조기억장치를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컴퓨터등에 의하여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등록업무 담당자에게는 미리고유한 식별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8·31] | 좌동 |
| 제7조(저작권신탁관리업허가신청서) | 좌동 |
| ① 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신탁관리업허가신청서는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0·8·31, 2006·2·1> | 좌동 |
|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3호의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4·7·1, 2000·8·31, 2006·2·1> |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4·7·1, 2000·8·31, 2006·2·1, 2006·10·26> |
| 1. 신청인(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 좌동 |
| 2. 정관 또는 규약(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3. 등기부등본 및 재무제표(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 3. 재무제표(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
| 4. 저작권신탁관리업무에관한규정 | 좌동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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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의2(저작권대리중개업신고서 등) | 좌동 |
| ① 영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대리중개업신고서는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0·8·31, 2006·2·1> | 좌동 |
|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3호의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0·8·31, 2006·2·1> |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8·31, 2006·2·1, 2006·10·26> |
| 1. 신고인(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 좌동 |
| 2. 정관 또는 규약(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3. 등기부등본 및 재무제표(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 3. 재무제표(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
| 4. 저작권대리중개업무에관한규정 | 좌동 |
| ③ 영 제2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저작권대리중개업무에관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변경신고서에신고증 및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96·7·2, 99·1·29, 2000·8·31, 2006·2·1>[본조신설 94·7·1] |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으로 하여금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26> |
④ 영 제2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저작권대리중개업무에관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변경신고서에신고증 및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96·7·2, 99·1·29, 2000·8·31, 2006·2·1>[본조신설 94·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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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증 등의 교부)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별지 제19호서식의저작권신탁관리업허가증을,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신고인에게별지 제20호서식의저작권대리중개업신고증을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2·1>[전문개정 200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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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보고) | 좌동 |
|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영 제30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전년도의 사업실적 및 당해연도의 사업계획을 매 사업연도 2월 20일까지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0·3·29, 94·7·1, 99·1·29, 2000·8·31> | 좌동 |
| ② 제1항의 사업실적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0·8·31> | 좌동 |
| 1. 신탁받은 저작물의 제호 및 종류 | 좌동 |
| 2. 이용에 제공한 저작물의 제명·종류 및 이용의 내용 | 좌동 |
| 3. 저작물을 이용에 제공하여 발행한 저작권료 및 수수료의 내역 | 좌동 |
| ③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신탁받은 저작물의 활용계획 | 좌동 |
| 2. 예산안 | 좌동 |
| 제10조(수수료) | 좌동 |
| ① 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금액은별표와 같다. | 좌동 |
| ② 국가 및 그 소속기관이 법 제51조 및 법 제52조(법 제60조제3항, 법 제73조 및 법 제73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 등을 등록하는 경우로서 저작권 등에 대한 권리의 지분을 50퍼센트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설 2006·2·1> | 좌동 |
부칙 <2006ㆍ2ㆍ1 문화관광부령1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수수료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하는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③(수수료 금액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하는 신청에 대한 수수료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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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6ㆍ10ㆍ26 문화관광부령14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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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수수료금액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저작물,실연·음반·방송)이용승인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호의2서식] (□저작물□실연·음반·방송□데이터베이스) 이용승인신청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저작권등록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호의2서식] 저작권등록신청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저작권등록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호의2서식] 출판권(설정, 양도·질권설정등)등록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호의3서식] 저작인접권(음반)등록신청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3호의4서식] 저작인접권(방송)등록신청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등록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4호의2서식]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 등록 신청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저작재산권□출판권)(□설정□양도□처분제한□질권설정 등)등록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5호의2서식] (□저작재산권□출판권)변동등록신청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저작인접권(□양도□처분제한□질권설정 등)등록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6호의2서식] 저작인접권(실연)변동등록신청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6호의3서식] 저작인접권(음반)변동등록신청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6호의4서식] 저작인접권(방송)변동등록신청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양도□처분제한□질권설정 등)등록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7호의2서식]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변동등록신청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공동저작(재산권)자□공동저작인접권자□공동데이터베이스제작자□공동등록권리자□공동등록의무자)목록 | 좌동 |
| [별지 제8호의2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저작권등록부 | 좌동 |
| [별지 제9호의2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출판권등록부 | 좌동 |
| [별지 제10호의2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10호의3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10호의4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10호의5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10호의6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저작인접권등록부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 등록부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등록사항(□ 변경□ 경정□ 말소□ 말소회복)등록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 저작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등록신청취하서 | 좌동 |
| [별지 제15호서식] (□저작권등록부□출판권등록부□저작인접권등록부□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등록부)(□열람□사본교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6호서식] 저작권신탁관리업허가신청서 | |
| [별지 제17호서식] 저작권대리중개업신고서 | |
| [별지 제18호서식] 저작권대리중개업변경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9호서식] 저작권신탁관리업허가증 | 좌동 |
| [별지 제20호서식] 저작권대리중개업신고증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