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규칙

① 「저작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법 제48조 및법 제50조(법 제72조의2 및 법 제73조의8에서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작물이용승인신청서는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개정 96·7·2, 2000·8·31, 2003·7·14, 2006·2·1>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8·31, 2003·7·14, 2006·2·1>

①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신청서 중 해당 신청서에 의한다. <개정 2000·8·31, 2003·7·14, 2006·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에는 각각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0·8·31, 2003·7·14, 2006·2·1>

③ 삭제 <2000·8·31>

①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등록부·출판권등록부·저작인접권등록부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각각별지 제9호서식 내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0·8·31, 2003·7·14, 2006·2·1>

② 등록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0·8·31>

③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접수순서에따라 행하되 제2항제1호의 등록번호는 연도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① 삭제 <2006·2·1>

② 영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경정·말소 또는 말소회복등록(이하 이 조에서 "변경등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2·1>

① 영 제2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부를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의한다. <개정 2006·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부 사본의 교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부 전부를빠짐없이 복사하여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부 사본의 끝부분 또는 그뒷면에는 등록부의 사본임을 나타내는 인증문을 표시하고, 그 교부 연월일과등록업무 담당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등록업무 담당부서장의 직인을 찍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부열람 및 사본의 교부는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에 따라 행한다.[전문개정 2000·8·31]

① 영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컴퓨터 등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등"이라 한다)로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등록부의 부본은 보조기억장치를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서접수대장은보조기억장치를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컴퓨터등에 의하여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등록업무 담당자에게는 미리고유한 식별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8·31]

① 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신탁관리업허가신청서는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0·8·31, 2006·2·1>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4·7·1, 2000·8·31, 2006·2·1, 2006·10·26>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26>

① 영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대리중개업신고서는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0·8·31, 2006·2·1>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8·31, 2006·2·1, 2006·10·26>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으로 하여금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26>

④ 영 제2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저작권대리중개업무에관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변경신고서에신고증 및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96·7·2, 99·1·29, 2000·8·31, 2006·2·1>[본조신설 94·7·1]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영 제30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전년도의 사업실적 및 당해연도의 사업계획을 매 사업연도 2월 20일까지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0·3·29, 94·7·1, 99·1·29, 2000·8·31>

② 제1항의 사업실적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0·8·31>

③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금액은별표와 같다.

② 국가 및 그 소속기관이 법 제51조 및 법 제52조(법 제60조제3항, 법 제73조 및 법 제73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 등을 등록하는 경우로서 저작권 등에 대한 권리의 지분을 50퍼센트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설 20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