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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전문체육시설의 종류)
「저작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전문체육시설"이라 함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 제1호의 시설종류중 종합운동장 및 체육관과 동표 제2호의시설종류중 운동장 및 체육관을 말한다. <개정 2006·2·1>[본조신설 20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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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3(공고의 내용)
영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저작재산권자(저작인접권자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찾는 공고에 포함되어야 할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7·14>
1. 저작재산권자를 찾는다는 취지
2. 저작물(실연·음반·방송 및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제호
3. 공표시 표시된 저작자의 성명 또는 이명
4. 저작물을 발행 또는 공표한 자
5. 저작물의 이용 목적
6. 가능한 경우 복제물의 표지사진 등 그 내용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
7. 공고자 및 연락처[본조신설 20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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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저작물이용승인신청서)
① 「저작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법 제48조 및법 제50조(법 제72조의2 및 법 제73조의8에서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작물이용승인신청서는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개정 96·7·2, 2000·8·31, 2003·7·14, 2006·2·1>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8·31, 2003·7·14, 2006·2·1>
1.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저작물·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용승인신청명세서(저작물의 형태 및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견본·도면 또는사진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2. 보상금액산정내역서
3. 당해 저작물이 공표되었음을 밝힐 수 있는 서류
4.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불명을 밝힐 수 있는 서류(거소불명등으로 승인신청하는경우에 한한다)
5. 협의에 관한 경과서류(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승인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6. 내지 8. 삭제 <9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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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보상금공탁의 공고)
영 제13조제4항(동조제6항의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사실을 공고하고자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일반 일간신문 또는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0·8·31, 2006·2·1>
1. 저작물의 제호(제호가 없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2. 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의 성명(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 불명의 경우에는 그 뜻을기재하여야 한다)
3. 저작물이용의 내용
4. 공탁금액
5. 공탁소의 명칭 및 소재지
6. 공탁근거
7. 저작물이용자의 주소 및 성명[전문개정 9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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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등록신청서)
①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신청서 중 해당 신청서에 의한다. <개정 2000·8·31, 2003·7·14, 2006·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에는 각각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0·8·31, 2003·7·14, 2006·2·1>
1.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내지 제3호의4서식, 별지 제4호의2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별지 제6호의2서식 내지 제6호의4서식 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의한 명세서 중 해당 명세서
2.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나 그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도면·각본 및 사진등의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
3. 삭제 <2006·2·1>
4. 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등록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4의2. 저작(재산권)자·저작인접권자·데이터베이스제작자·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목록
5. 등록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6. 대리인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7. 등록의무자의 승낙서(영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권리자만으로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삭제 <20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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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저작권등록부등)
①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등록부·출판권등록부·저작인접권등록부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각각별지 제9호서식 내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0·8·31, 2003·7·14, 2006·2·1>
② 등록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0·8·31>
1. 등록번호
2. 저작물의 제호
3. 저작자·출판권자·최초의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성명
4. 등록연월일
5. 등록의 내용
6. 등록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③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접수순서에따라 행하되 제2항제1호의 등록번호는 연도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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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변경등등록신청서 및 취하신청서)
① 삭제 <2006·2·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2·1>
1. 등록증
2. 변경등등록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변경등등록의 신청 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3. 삭제 <2006·2·1>
4. 대리인에 의하여 변경등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④ 등록신청자는 등록이 수리되기 전에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그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신설 2006·2·1>[본조신설 20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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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등록부 열람 등)
① 영 제2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부를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의한다. <개정 2006·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부 사본의 교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부 전부를빠짐없이 복사하여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부 사본의 끝부분 또는 그뒷면에는 등록부의 사본임을 나타내는 인증문을 표시하고, 그 교부 연월일과등록업무 담당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등록업무 담당부서장의 직인을 찍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부열람 및 사본의 교부는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에 따라 행한다.[전문개정 20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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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저작권등록)
① 영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컴퓨터 등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등"이라 한다)로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등록부의 부본은 보조기억장치를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서접수대장은보조기억장치를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컴퓨터등에 의하여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등록업무 담당자에게는 미리고유한 식별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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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저작권신탁관리업허가신청서)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3호의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4·7·1, 2000·8·31, 2006·2·1>
1. 신청인(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2. 정관 또는 규약(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 한한다)
3. 등기부등본 및 재무제표(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4. 저작권신탁관리업무에관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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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저작권대리중개업신고서 등)
① 영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대리중개업신고서는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0·8·31, 2006·2·1>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3호의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0·8·31, 2006·2·1>
1. 신고인(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2. 정관 또는 규약(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 한한다)
3. 등기부등본 및 재무제표(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4. 저작권대리중개업무에관한규정
③ 영 제2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저작권대리중개업무에관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변경신고서에신고증 및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96·7·2, 99·1·29, 2000·8·31, 2006·2·1>[본조신설 9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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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증 등의 교부)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별지 제19호서식의저작권신탁관리업허가증을,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신고인에게별지 제20호서식의저작권대리중개업신고증을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2·1>[전문개정 20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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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보고)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영 제30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전년도의 사업실적 및 당해연도의 사업계획을 매 사업연도 2월 20일까지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0·3·29, 94·7·1, 99·1·29, 2000·8·31>
② 제1항의 사업실적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0·8·31>
1. 신탁받은 저작물의 제호 및 종류
2. 이용에 제공한 저작물의 제명·종류 및 이용의 내용
3. 저작물을 이용에 제공하여 발행한 저작권료 및 수수료의 내역
③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신탁받은 저작물의 활용계획
2.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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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0·3·29 문화부령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4·7·1 문화체육부령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6·7·2 문화체육부령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1·29 문화관광부령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8·31 문화관광부령4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7·14 문화관광부령7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2ㆍ1 문화관광부령1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저작재산권자를 알 수 없거나 공표된 저작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저작재산권자에 대한 보상금의 공탁사실을 공고하는 방법을 종전에는 일간 신문에 공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정보통신망에도 공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 및 그 소속기관이 저작권 등을 등록함에 있어 해당 저작권 등에 대한 권리의 지분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공공문화콘텐츠의 유통을 활성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저작권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저작권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저작권법시행규칙”을 “저작권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중 “저작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저작권법」 및 동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의2중 “영”을 “「저작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제1항중 “법 제47조”를 “「저작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별지 제5호서식의 저작물명세서 또는 별지 제6호서식 내지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실연ㆍ음반ㆍ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명세서”를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저작물ㆍ실연ㆍ음반ㆍ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용승인신청명세서”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중 “일반 일간신문에”를 “일반 일간신문 또는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저작권ㆍ출판권ㆍ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등록신청서)”를 “(등록신청서)”로 하고, 동조제1항중 “저작권등록신청서, 출판권설정등록신청서, 저작인접권등록신청서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등록신청서는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4호의2서식에 의한다.”를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신청서 중 해당 신청서에 의한다.”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3호를 삭제하며, 동항제4호중 “서류”를 “서류(등록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로 하고, 동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내지 제3호의4서식, 별지 제4호의2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별지 제6호의2서식 내지 제6호의4서식 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의한 명세서 중 해당 명세서 4의2. 저작(재산권)자ㆍ저작인접권자ㆍ데이터베이스제작자ㆍ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목록 제5조제1항중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9호의2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의5서식”을 “별지 제9호서식 내지 별지 제12호서식”으로 한다. 제5조의2의 제목 “(변경등록신청서)”를 “(변경등등록신청서 및 취하신청서)”로 하고, 동조제1항을 삭제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영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ㆍ경정ㆍ말소 또는 말소회복등록(이하 이 조에서 “변경등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변경등록신청서”를 “변경등등록신청서”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3호를 삭제하고, 동항제4호중 “변경등록”을 “변경등등록”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변경등등록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변경등등록의 신청 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④등록신청자는 등록이 수리되기 전에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그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6조제1항중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를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의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중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 제16호서식”으로 하고,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동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3호의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의2제1항중 “별지 제13호서식”을 “별지 제17호서식”으로 하고,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동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중 “별지 제14호서식”을 “별지 제18호서식”으로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3호의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중 “별지 제15호서식”을 “별지 제19호서식”으로, “별지 제16호서식”을 “별지 제20호서식”으로 한다. 제10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국가 및 그 소속기관이 법 제51조 및 법 제52조(법 제60조제3항, 법 제73조 및 법 제73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 등을 등록하는 경우로서 저작권 등에 대한 권리의 지분을 50퍼센트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수수료를 면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3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의3서식 및 별지 제3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의2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의2서식, 별지 제6호의3서식 및 별지 제6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의2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의2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의2서식, 별지 제10호의3서식, 별지 제10호의4서식, 별지 제10호의5서식 및 별지 제10호의6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하는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③(수수료 금액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하는 신청에 대한 수수료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저작재산권자를 알 수 없거나 공표된 저작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저작재산권자에 대한 보상금의 공탁사실을 공고하는 방법을 종전에는 일간 신문에 공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정보통신망에도 공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 및 그 소속기관이 저작권 등을 등록함에 있어 해당 저작권 등에 대한 권리의 지분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공공문화콘텐츠의 유통을 활성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저작권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저작권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저작권법시행규칙”을 “저작권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중 “저작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저작권법」 및 동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의2중 “영”을 “「저작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제1항중 “법 제47조”를 “「저작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별지 제5호서식의 저작물명세서 또는 별지 제6호서식 내지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실연ㆍ음반ㆍ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명세서”를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저작물ㆍ실연ㆍ음반ㆍ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용승인신청명세서”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중 “일반 일간신문에”를 “일반 일간신문 또는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저작권ㆍ출판권ㆍ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등록신청서)”를 “(등록신청서)”로 하고, 동조제1항중 “저작권등록신청서, 출판권설정등록신청서, 저작인접권등록신청서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등록신청서는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4호의2서식에 의한다.”를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신청서 중 해당 신청서에 의한다.”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3호를 삭제하며, 동항제4호중 “서류”를 “서류(등록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로 하고, 동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내지 제3호의4서식, 별지 제4호의2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별지 제6호의2서식 내지 제6호의4서식 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의한 명세서 중 해당 명세서 4의2. 저작(재산권)자ㆍ저작인접권자ㆍ데이터베이스제작자ㆍ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목록 제5조제1항중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9호의2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의5서식”을 “별지 제9호서식 내지 별지 제12호서식”으로 한다. 제5조의2의 제목 “(변경등록신청서)”를 “(변경등등록신청서 및 취하신청서)”로 하고, 동조제1항을 삭제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영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ㆍ경정ㆍ말소 또는 말소회복등록(이하 이 조에서 “변경등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변경등록신청서”를 “변경등등록신청서”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3호를 삭제하고, 동항제4호중 “변경등록”을 “변경등등록”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변경등등록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변경등등록의 신청 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④등록신청자는 등록이 수리되기 전에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그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6조제1항중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를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의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중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 제16호서식”으로 하고,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동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3호의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의2제1항중 “별지 제13호서식”을 “별지 제17호서식”으로 하고,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동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중 “별지 제14호서식”을 “별지 제18호서식”으로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3호의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중 “별지 제15호서식”을 “별지 제19호서식”으로, “별지 제16호서식”을 “별지 제20호서식”으로 한다. 제10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국가 및 그 소속기관이 법 제51조 및 법 제52조(법 제60조제3항, 법 제73조 및 법 제73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 등을 등록하는 경우로서 저작권 등에 대한 권리의 지분을 50퍼센트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수수료를 면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3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의3서식 및 별지 제3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의2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의2서식, 별지 제6호의3서식 및 별지 제6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의2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의2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의2서식, 별지 제10호의3서식, 별지 제10호의4서식, 별지 제10호의5서식 및 별지 제10호의6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하는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③(수수료 금액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하는 신청에 대한 수수료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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