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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6-11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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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9-10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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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대상시설물의 지정) | 제2조(시설물의 지정) |
| ① 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가 소관시설에 대하여 1종시설물 또는2종시설물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상시설물지정신청서를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가 소관시설에 대하여 1종시설물 또는2종시설물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물지정신청서를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9·10>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9·10> |
| 1. 시설에 대한 점검결과보고서(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정도를 증명할 수 있는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2. 시설관리대장 | 2.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당해 시설을1종시설물 또는 2종시설물로 지정하는 때에는 지정내용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당해 시설을1종시설물 또는 2종시설물로 지정하는 때와 영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 등이 직권으로 2종시설물로 지정하는 때에는 지정내용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9·10> |
| ④ 영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통보는지정일부터 1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99·6·11> | 좌동 |
| 제3조(관리주체) 영 제3조제4호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공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법인을 말한다. <개정 97·9·1> |
제3조(관리주체) |
| 1. 농지개량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지개량조합 | 1. 삭제 <2002·9·10> |
| 2.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 | 좌동 |
| 3.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한국산업단지공단 | 좌동 |
| 제4조(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 좌동 |
| ① 영 제5조제2항제5호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긴급사항 발생시 조치체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시설물의 설계·시공·감리 및 유지관리등에 관련된 설계도서의 수집 및 보존에관한 사항 | 좌동 |
| 3. 시설물별 안전 및 유지관리실적(전년도 시행실적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공공관리주체는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매년 3월 15일까지 주무부처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6·11> | 좌동 |
| ③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관리주체는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매년 3월 15일까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안전및 유지관리계획의 제출현황을 매년 3월 31일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99·6·11> | 좌동 |
|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주무부처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또는 도지사는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매년 4월 15일까지 그 현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9·6·11> | 좌동 |
| 제4조의2(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 등) 영 제7조제1항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인정하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안전분야에 관한 5일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말한다. <개정 99·6·11> |
제4조의2(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 등) |
| 1.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건설안전분야의 교육훈련기관 | 좌동 |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소속 공무원교육원[본조신설 97·9·1] | 좌동 |
| 제5조(진단측정장비) 영 제11조 및 별표 3의 규정에의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장비는별표 1과 같다. <개정 99·6·11> |
좌동 |
| 제6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신청서) | 좌동 |
| ① 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신청서는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99·6·11>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7·9·1, 99·6·11>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7·9·1, 99·6·11, 2002·9·10> |
| 1.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외국인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의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1의3. 등록하고자 하는 전문분야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 좌동 |
| 2. 법인의 임원 또는 기술인력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9조의2 각호의1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당해 임원 또는 기술인력의 진술서로서 당해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 좌동 |
| 3. 전문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의 보유현황과 당해 기술인력에 관한 다음 각목의 서류 | 3. 전문분야별 별지 제6호서식의 기술인력보유현황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장비보유현황과 당해 기술인력에 관한 다음 각목의 서류 |
| 가. 기술자격증 사본 | 가. 삭제 <2002·9·10> |
| 나.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 좌동 |
| 다. 학위 또는 졸업증명서 | 다. 삭제 <2002·9·10> |
| 라. 외국인등록표등본(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4. 법인인 경우에는 직전 또는 개시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와 관할 세무서장이확인한 준비금(법정준비금 및 임의준비금을 말한다)이 적립되어 있음을 증명하는서류(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 4. 법인인 경우에는 직전 또는 개시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확인한 준비금(법정준비금 및 임의준비금을 말한다)이 적립되어 있음을 증명하는서류(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
|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의하여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외국인이 투자한 금액과 그 투자율이기재되어야 한다) | 좌동 |
| 가. 국내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국적의 외국인(법인을 포함한다)이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한 경우 | 좌동 |
| 나. 임원수의 2분의 1이상이 같은 국적의 외국인으로 구성된 법인인 경우 | 좌동 |
| ③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한 국가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법인이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97·9·1, 99·6·11> | ③ 삭제 <2002·9·10> |
| 제7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영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대장 및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교부대장은 각각별지 제3호서식 내지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전문개정 99·6·11] |
좌동 |
| 제7조의2(기술자격취득자의 인정기준 등) 영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안전진단전문기관이 확보하여야 하는 기술인력중 기술자격취득자의 인정기준은별표 4에 의하고, 학력·경력자의관련학과의 인정범위는 별표 5에의한다. 다만,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외국법인에 소속된 외국인 기술인력의경우에는 당사자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방법 및기준에 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1제1호의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9·6·11>[본조신설 97·9·1] |
좌동 |
제7조의3(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변경·휴업·재개업 및 폐업의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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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대표자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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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안전진단전문기관휴업·재개업·폐업신고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원본(폐업의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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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장부의 비치 등) | 제8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적제출 등) |
| ①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법 제9조의6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는 기술인력보유현황 등의 장부는 다음 각호의서식에 의한다. | ①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법 제9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실적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2월 15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1. 기술인력보유현황: 별지 제6호서식 | 삭제 |
| 2. 장비보유현황: 별지 제7호서식 | 삭제 |
| 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현황: 별지 제8호서식 | 삭제 |
| ②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법 제9조의6제2항의 규정에의한 정밀안전진단의 실적을 별지 제8호서식에따라 작성하여 매년 2월 20일까지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9·6·11] | ②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법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현황을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법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적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 3서식의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실적확인신청서를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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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 법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실적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4서식에 의한다.[전문개정 2002·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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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수수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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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실적확인서 발급에 관한 절차 및 수수료부과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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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실적확인 발급수수료를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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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시설물의 구조안전상 주요부위의 중대한 결함) 영 제12조제1항제10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결함"이라 함은별표 2의 결함을 말한다. <개정 99·6·11> |
제9조(시설물의 구조안전상 주요부위의 중대한 결함) |
제9조의2(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의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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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 영 제13조제1항제9호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사항을 말한다. |
제10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 |
| 1. 육안검사에 의한 결함의 종류·보고방법 및 평가방법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결함부위의 획정방법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시설물의 결함원인분석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시설물의 상태에 관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시설물 하중내하력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 좌동 |
6. 시설물관리대장의 작성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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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구조상 주요부분) 영 제17조제3호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구조상 주요부분"이라 함은다음 각호의 부분을 말한다. <개정 99·6·11> |
좌동 |
| 1. 교량의 교좌장치 | 좌동 |
| 2. 터널의 복공부위 | 좌동 |
| 3. 하천제방의 수문문비 | 좌동 |
| 4. 댐의 본체, 시공이음부 및 여수로 | 좌동 |
| 5. 조립식 건축물의 연결부위 | 좌동 |
| 6. 상수도 관로이음부 | 좌동 |
| 7. 항만시설중 갑문문비 작동시설과 계류시설의 구조체 | 좌동 |
| 제12조(설계도서류의 보존의무등) | 좌동 |
| ①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등 관련서류의 종류·제출시기 및 보존기간은별표 3과 같다. | ① 법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보고서·설계도서 및 시설물관리대장 등 관련서류의 종류·제출시기·보존기간 및 열람범위·절차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2·9·10> |
|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작성 및관리에 관한 세부지침을 정할 수 있다. <개정 97·9·1> | 좌동 |
| 제13조 내지 제18조 삭제 <97·9·1> |
좌동 |
| 제19조(증표) 법 제9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99·6·11> |
제19조(안전진단전문기관 지도·점검 등) |
① 법 제9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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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9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점검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안전진단전문기관점검대장에 점검일시 및 점검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2·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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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 및 제21조 삭제 <99·6·11> |
좌동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7·9·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진단측정장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진단측정장비를 1998년 6월 30일까지 갖추어야 한다. 부칙 <99·6·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2ㆍ9ㆍ10 건설교통부령3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책임기술자 교육이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제4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③(진단측정장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진단측정장비를 2003년 6월 30일까지 갖추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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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정밀안전진단장비 | |
| [별표 2] 시설물별 구조안전상 주요부위의 중대한 결함 | 좌동 |
| [별표 3] 설계도서등 관련서류의 종류·제출시기 및 보존기간 | |
| [별표 4] 전문분야별 기술자격취득자의 인정기준 | 좌동 |
| [별표 5] 학력·경력자의 관련학과의 인정범위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대상시설물 지정신청서 | |
| [별지 제2호서식]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신청서 | |
| [별지 제3호서식]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증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대장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교부대장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안전진단전문기관 지정변경 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장비보유현황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현황 | |
| [별지 제9호서식] 검사공무원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