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관리주체는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매년 3월 15일까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안전및 유지관리계획의 제출현황을 매년 3월 31일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99·6·11>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주무부처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또는 도지사는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매년 4월 15일까지 그 현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9·6·11>

제4조의2(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 등)

영 제7조제1항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인정하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안전분야에 관한 5일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말한다. <개정 99·6·11>

1.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건설안전분야의 교육훈련기관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소속 공무원교육원[본조신설 97·9·1]

제5조(진단측정장비)

영 제11조 및 별표 3의 규정에의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장비는별표 1과 같다. <개정 99·6·11>

제6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신청서)

① 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신청서는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99·6·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7·9·1, 99·6·11>

1.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외국인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의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의3. 등록하고자 하는 전문분야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2. 법인의 임원 또는 기술인력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9조의2 각호의1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당해 임원 또는 기술인력의 진술서로서 당해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3. 전문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의 보유현황과 당해 기술인력에 관한 다음 각목의 서류

가. 기술자격증 사본

나.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다. 학위 또는 졸업증명서

라. 외국인등록표등본(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에 한한다)

4. 법인인 경우에는 직전 또는 개시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와 관할 세무서장이확인한 준비금(법정준비금 및 임의준비금을 말한다)이 적립되어 있음을 증명하는서류(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의하여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외국인이 투자한 금액과 그 투자율이기재되어야 한다)

가. 국내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국적의 외국인(법인을 포함한다)이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수의 2분의 1이상이 같은 국적의 외국인으로 구성된 법인인 경우

③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한 국가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법인이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97·9·1, 99·6·11>

제7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영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대장 및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교부대장은 각각별지 제3호서식 내지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전문개정 99·6·11]

제7조의2(기술자격취득자의 인정기준 등)

영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안전진단전문기관이 확보하여야 하는 기술인력중 기술자격취득자의 인정기준은별표 4에 의하고, 학력·경력자의관련학과의 인정범위는 별표 5에의한다. 다만,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외국법인에 소속된 외국인 기술인력의경우에는 당사자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방법 및기준에 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1제1호의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9·6·11>[본조신설 97·9·1]

제8조(장부의 비치 등)

①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법 제9조의6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는 기술인력보유현황 등의 장부는 다음 각호의서식에 의한다.

1. 기술인력보유현황: 별지 제6호서식

2. 장비보유현황: 별지 제7호서식

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현황: 별지 제8호서식

②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법 제9조의6제2항의 규정에의한 정밀안전진단의 실적을 별지 제8호서식에따라 작성하여 매년 2월 20일까지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9·6·11]

제9조(시설물의 구조안전상 주요부위의 중대한 결함)

영 제12조제1항제10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결함"이라 함은별표 2의 결함을 말한다. <개정 99·6·11>

제10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

영 제13조제1항제9호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사항을 말한다.

1. 육안검사에 의한 결함의 종류·보고방법 및 평가방법등에 관한 사항

2. 결함부위의 획정방법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