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① 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가 소관시설에 대하여 1종시설물 또는2종시설물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물지정신청서를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9·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9·1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당해 시설을1종시설물 또는 2종시설물로 지정하는 때와 영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 등이 직권으로 2종시설물로 지정하는 때에는 지정내용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9·10>

④ 영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통보는지정일부터 1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99·6·11>

① 영 제5조제2항제5호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사항을 말한다.

② 공공관리주체는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매년 3월 15일까지 주무부처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6·11>

③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관리주체는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매년 3월 15일까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안전및 유지관리계획의 제출현황을 매년 3월 31일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99·6·11>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주무부처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또는 도지사는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매년 4월 15일까지 그 현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9·6·11>

① 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신청서는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99·6·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7·9·1, 99·6·11, 2002·9·10>

③ 삭제 <2002·9·10>

①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대표자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안전진단전문기관휴업·재개업·폐업신고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원본(폐업의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9·10]

①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법 제9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실적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2월 15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법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현황을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법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적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 3서식의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실적확인신청서를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 법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실적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4서식에 의한다.[전문개정 2002·9·10]

① 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실적확인서 발급에 관한 절차 및 수수료부과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실적확인 발급수수료를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9·10]

① 법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보고서·설계도서 및 시설물관리대장 등 관련서류의 종류·제출시기·보존기간 및 열람범위·절차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2·9·10>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작성 및관리에 관한 세부지침을 정할 수 있다. <개정 97·9·1>

① 법 제9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② 법 제9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점검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안전진단전문기관점검대장에 점검일시 및 점검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2·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