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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6-08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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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12-30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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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및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 제2조(편의시설의 세부기준) | 좌동 |
| 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전단 및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별표 1과 같다. <개정 99·6·8> | 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전단 및「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별표 1과 같다. <개정 99·6·8, 2005·12·30>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에 관한 신제품의 개발·신기술의 도입 기타 장애인등의편의증진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험적용을 할 필요가 있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부기준에 대한 특례 또는 세부기준의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좌동 |
| 제3조(안내표시기준) 법 제8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의 안내표시기준은별표 2와 같다. <개정 99·6·8> |
좌동 |
| 제4조(실태조사의 실시시기 등) | 좌동 |
| ① 시설주관기관은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매년 12월 말일을 기준일로 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편의시설의설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되, 5년마다 1회는 전수조사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 ① 시설주관기관은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매년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편의시설의설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되, 5년마다 1회는 전수조사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
| ②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의 대상 및 조사기준일 등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05·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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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완화된 세부기준의 승인신청)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화된 세부기준의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시설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대상시설의 구조·용도 등을 알 수 있는 설계도서 | 좌동 |
| 2. 완화된 세부기준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계도서 | 좌동 |
| 3. 기타 대상시설의 주변여건을 알 수 있는 서류 등 세부기준을 완화하여야 하는사유를 설명하는 서류 및 도서 | 좌동 |
| 제6조(비치용품의 종류 등)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휠체어·점역안내책자 등을비치하여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하여야 할 용품의 종류는별표 3과 같다. |
제6조(비치용품의 종류 등) |
| 제7조(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 | 좌동 |
| ① 영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징수절차 및 영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한다. | ① 영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징수절차 및 영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한다. <개정 2005·12·30> |
| ② 시설주관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이행강제금처분대장을 비치하고,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8조(징수된 이행강제금의 운용계획 등) | 제8조 |
| ① 시설주관기관은 법 제28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매년 12월 말일까지 다음 연도의 이행강제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삭제 |
| ② 시설주관기관은 전년도의 이행강제금부과·징수실적 및 사용실적을 매년3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삭제 |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령의 폐지) 장애인편의시설및설비의설치기준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최초의 전수조사의 기준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전수조사의 기준일은 1998년 12월 말일로 한다. ④(공공건물 등의 장애인용 비치용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용 비치용품을 갖추어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비치용품을 갖추어야 한다. ⑤(편의시설의 세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장애인편의시설및설비의설치기준에관한규칙을 적용하여 건축허가신청 등 대상시설의 설치·변경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시공중인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의 세부기준에 관하여는 종전의 장애인편의시설및설비의설치기준에관한규칙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장애인편의시설및설비의설치기준에관한규칙보다 이 규칙에 의한 편의시설의 세부기준이 완화된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 <99·6·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5ㆍ12ㆍ30 보건복지부령341>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편의시설의 세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축허가 신청 등 편의시설의 설치·변경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시공 중인 편의시설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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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 |
| [별표 2] 편의시설의 안내표시기준 | 좌동 |
| [별표 3] 휠체어등을 비치하여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용품의 종류 | |
| [별지 제1호서식] 완화된 세부기준의 승인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이행강제금처분대장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