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및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편의시설의 세부기준)

제3조(안내표시기준) 법 제8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의 안내표시기준은별표 2와 같다. <개정 99·6·8>

제4조(실태조사의 실시시기 등)

제5조(완화된 세부기준의 승인신청)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화된 세부기준의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시설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비치용품의 종류 등)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휠체어·점역안내책자 등을비치하여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하여야 할 용품의 종류는별표 3과 같다.

제7조(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

제8조(징수된 이행강제금의 운용계획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