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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편의시설의 세부기준)
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전단 및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별표 1과 같다. <개정 99·6·8>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에 관한 신제품의 개발·신기술의 도입 기타 장애인등의편의증진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험적용을 할 필요가 있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부기준에 대한 특례 또는 세부기준의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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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실태조사의 실시시기 등)
① 시설주관기관은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매년 12월 말일을 기준일로 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편의시설의설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되, 5년마다 1회는 전수조사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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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완화된 세부기준의 승인신청)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화된 세부기준의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시설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상시설의 구조·용도 등을 알 수 있는 설계도서
2. 완화된 세부기준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계도서
3. 기타 대상시설의 주변여건을 알 수 있는 서류 등 세부기준을 완화하여야 하는사유를 설명하는 서류 및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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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비치용품의 종류 등)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휠체어·점역안내책자 등을비치하여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하여야 할 용품의 종류는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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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
① 영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징수절차 및 영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한다.
② 시설주관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이행강제금처분대장을 비치하고,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기록·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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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징수된 이행강제금의 운용계획 등)
① 시설주관기관은 법 제28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매년 12월 말일까지 다음 연도의 이행강제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관기관은 전년도의 이행강제금부과·징수실적 및 사용실적을 매년3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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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9·6·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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